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71		발의연월일: 2021. 06. 14.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 반영과 지방 체육의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 운영, 체육단체 간 상생발전 등 장려나 육성 지원을 통한 지방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위임조례이므로「국민체육 진흥법」에서 규정한 정의를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없어 일부 삭제함(안 제2조)

전지훈련 및 공공스포츠클럽을 정의함(안 제2조제7·8호)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함(안 제5조제3항)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1회)을 정함(안 제5조제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 시의 직무대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시 인센티브를 정함(안 제11조의2)

3. 참고사항

관련법령: 붙임 참조(「국민체육진흥법」 외 2건)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붙임 참조(2021. 4. 21. ~ 5. 11. / 1건 중 1건 반영)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령시 체육회, 보령시”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의 학교ㆍ단체 등이 시 관내에서 하는 훈련 및 교류활동을 말한다.

8.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시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장, 부의장”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를 “이내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체육회장, 시 안전행정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시 교육지원청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시 체육회에서 추천한 체육인 1명

라.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한 체육인 1명

마.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바.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의 제목 “(의장 등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이 부득이”를 “위원장이 부득이”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중 “의장이”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 중 “체육단체의 지부·지회에”를 “체육단체에”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체육단체에 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전지훈련 등 지원) ① 시장은 전지훈련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회(이 조에서 “전국대회”라 한다)를 유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단의 전지훈련에 필요한 교통비, 체육시설 사용료 및 훈련에

드는 경비 중 일부

2,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② 제1항제1호의 훈련에 드는 경비 중 일부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2조 중 “경기배부의”를 “경기배분의”으로 한다.

제15조 중 “감사를 하여야”를 “검사를 해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보령시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2.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활동을 하는 보령시 체육회, 보령시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2. -----------------------------------------------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회, 시 --------.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 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의 학교ㆍ단체 등이 시 관내에서 하는 훈련 및 교류활동을 말한다.
<신 설>	8.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시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협의회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체육진흥협의회설치) ------------------------------------------------------- 시--------------------------------------------------------------------------------------------------.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5조(구성) ① ------- 위원장, 부위원장 -------------------- 이내로 -----------------------.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 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을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체육회장, 시 안전행정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시 교육지원청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시 체육회에서 추천한 체육인 1명 라.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한 체육인 1명 마.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바.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후단 신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생 략)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③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장이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① ------------------------------------ 체육단체에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체육 경비 지원) 시장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체육 경비 지원) ----------------------------------------------------------- 체육단체에 그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신 설>	제11조의2(전지훈련 등 지원) ① 시장은 전지훈련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회(이 조에서 “전국대회”라 한다)를 유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단의 전지훈련에 필요한 교통비, 체육시설 사용료 및 훈련에 드는 경비 중 일부 2, 전지훈련이나 전국대회 유치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② 제1항제1호의 훈련에 드는 경비 중 일부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생 략)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③ (생 략)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비배분의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 검사를 해야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참고사항] 붉은색으로 표기한 조문은 시행예정조문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21. 6. 9.] 제2조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제5조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③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2. 3.]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6. 2. 3.]

[시행일 : 2021. 6. 9.] 제18조

제33조(통합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28., 2015. 3. 27.>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15. 3. 27.]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28., 2015. 3. 27., 2020. 12. 8.>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제33조

제44조(보고ㆍ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보고ㆍ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6. 9.] 제44조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0. 10. 30.>

2. ~ 4. (생 략)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4. 12.
자치법규명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교육체육과
입안이유	체육진흥협의회와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산업 진흥을 위한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직접 위임조문을 기재함(안 제1조). 위임조례이므로 「국민체육 진흥법」에서 규정한 정의를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없어 일부 삭제함(안 제2조). 전지훈련 및 공공스포츠클럽을 정의함(안 제2조제7·8호).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함(안 제5조제3항). -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제외하고, 같은 청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변경함. - 시의원, (장애인)체육회 추천인사 추가 위원의 연임 제한(1회)를 정함(안 제5조제4항). * 참고사항: 당연직(어떤 직책에 있게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맡게 되는 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성격상 별도로 임기를 정할 필요가 없음(법제처 입법컨설팅 회신문 발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 시의 직무대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함(안 제8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시 인센티브를 정함(안 제11조의 2). - 교통비 및 시설사용료, 훈련지원비, 보상금 - 지급방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가능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장려나 육성을 위한 보조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22
정 책 명	보령시체육진흥에관한 조례 개정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교육체육과
	담당자명	김정국		전화번호	041-930-333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3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체육과)	○ 조례 제정 목적 중 상위법령 위임근거 개정(안 제1조) ○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5조∼제6조, 제8조) - 위촉위원인 경우 특성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명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체육진흥에관한 조례 개정'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3월 17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교육체육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보령시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활동을 하는 보령시 체육회, 보령시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 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지역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협의회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 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을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2. 20.>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 12. 20.>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는 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 2. 20.>]

제11조(체육 경비 지원) 시장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1. 국제대회 개최

2.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3. 전국대회 및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4. 도지사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5. 전국·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6. 도민·어르신·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7. 국민생활체육 전국·도·시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8. 레져스포츠 대회

9. 직장체육 친선 교류 대회

10. 만세보령문화제 체육 경기

11.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12. 생활·장애인 체육 지도자 육성

13. 학교 꿈나무 체육 육성

14. 체육 기능 보강 장비 지원

15. 보령시의회의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신설 2016. 12. 20.>

16. 체육단체 연합 화합행사 <신설 2017. 1. 31.>

17. 국내·외 각종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 지원 <신설 2018. 2. 9.>

1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신설 2020. 2. 20.>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0. 2. 20.>]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20. 2. 20.>]

제13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 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 2. 20.>]

제14조(협의)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개정 2020. 2. 20.>]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제1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0. 2. 20.>]

(붙임 5)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보고

제 출 자: 전문위원 김진수

관련조문: 안 제5조

제출의견

- 시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기 바람

검토결과: 반영

제 출 안	수 정 안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안전행정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체육회장 나. 시 교육지원청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라. 시 체육회에서 추천한 체육인 1명 마.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한 체육인 1명 바.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사.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 체육회장, 시 안전행정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시 교육지원청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시 체육회에서 추천한 체육인 1명 라.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한 체육인 1명 마.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바.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