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972		발의연월일: 2021. 06. 14.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감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업종에 대하여 중과세 감면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면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감면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감면세목: 2021년도 정기분으로 과세 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감  면  율: 건축물은 중과세 세율(4%)을 일반과세 세율(0.25%)로 적용하고, 토지는 영업금지 일수에 비례한 감면율 적용(33%)

감 면 적 용: 2021년도 정기분으로 과세 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지방세법」 외 2개)

감  면  안: 붙임 참조

지방세 감면 조례·의회의결 대상 개정안내 공문: 붙임 참조

(붙임 1)
관계법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고급오락장의 범위)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생략)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생략)

다. 분리과세대상

1) (생략)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생략)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 5.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제4호 개정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생략) ~ 3. (생략)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생략)

2. 골프장 (생략)

3. 고급주택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생략)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

(붙임 2)

감  면  안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보령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하여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결   사  항

보령시장은 다음과 같이 보령시 시세를 감면한다.

1. 감면대상은 2020. 6. 2. ~ 2021. 6. 1.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이하“감면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2. 감면세목 및 방법

가. 감면세목은 2021년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로 한다.

나. 감면율 적용은 건축물은 중과세 세율(4%)을 일반과세 세율(0.25%)로 적용 하고, 토지는 영업금지 일수에 비례한 감면율을 적용(33%)한다.

다. 감면적용은 2021년 정기분으로 과세 되는 재산세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에 따른다.

(붙임 3)

지방세 감면 조례·의회의결 대상 개정안내 공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77, 2021.5.24.)

코로나19 지원 지방세 감면 조례·의회의결 대상 개정안내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지방 의회의결(이하 “조례 등”)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4) 개정, 구체적 내용 통보

※ 의원 발의(서영교 ’21.2.15., 권영세 2.17.), 국회 본회의 통과(5.21.), 개정·시행(6월중)

□ 개정 개요

○ (취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조례 등을 통한 지방세 감면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①감염병 발생에 따른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금지된 경우 조례 등 감면 可

< 조례 등으로 감면 가능한 범위 >

구 분	① 감염병 감면사유 명확화	② 고급오락장 감면대상 추가
발의의원	권영세	서영교
개정규정	지특법 §4①3	지특법 §4②
감면대상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4)	고급오락장 등(§177)
감면요건	감염병 발생으로 지원 필요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시
적용시점	개정 前에도 가능(명확화)	개정 以後부터 적용(신설)

□ 조례 등 감면 적용

(요약) 지자체별 재정 여건, 감면대상*에 대한 경제적 상황 및 先지원 여부 등을 종합 고려,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등 감면지원 추진

* (일반)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등 지속 지원 / (고급오락장 등) 중과부담 완화 지원

1. 기본 사항

○ (적용일) 관련 지특법이 ’21.6월중 시행 예정으로, 그 이후 조례
등을 통한 감면 可  ※ ’20년 이전분 소급 적용 불가

○ (조례 등 지원범위)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피해자 감면지원 및 집합금지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중과부담 완화 지원

○ (지원방법) 지자체 조례개정 또는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 가급적 직권에 의한 감면으로 하되, 추가요건 부여 등에 따라 납세자로부터의 확인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방식 채택

⇨ “2. 대상별 감면 적용기준”을 참고하되 지자체별 재정 여건·先지원 여부 등을 감안, 감면대상 선정 및 감면규모 등 자율적 설계

2. 대상별 감면 적용기준

①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지방세 감면 지원

○ (취지)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세 감면 필요시 지자체별 신속한 지원

○ (법적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4①3* 및 §4④

* 개정 前에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보아 조례 등 감면 可

○ (감면대상) 코로나19 감면이 필요한 경우로 지특법상 별도 요건 無

○ (감면적용 예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 지방세 감면 등

②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 지원

○ (취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는 업종에 대해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중과부담 완화 지원

○ (법적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4①3·§4②단서* 및 §4④

* 개정 前에는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 등 감면 不可

○ (감면대상) 고급오락장 中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限

* (법 §4②) 고급오락장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①2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 限 조례 등으로 감면可

※ ②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他세목 등 다른 사유에 의한 감면의 경우 ①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可

○ (감면적용 예시) 고급오락장에 대해 영업금지 기간에 상응하는 감면율 적용, 중과세율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건축물 부분 限*) 등

* (법 §4②3)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통한 감면 不

□ 고급오락장에 대한 조례 등 감면 예시

1. 감면 적용연도

○ 2021년 1년간 적용하되, ’22년 이후에도 감염병 장기화·재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면 可

2. 감면 대상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감면대상) 집합건축물 등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限 감면 적용

3. 감면율

○ (1안) 과세기준일(6.1.) 前 일정기간*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에 따른 영업금지 기간에 상응하는 감면율 적용

※ 대상기간(00개월) 및 시기·종기 등 지자체별 합리적 설계可

□ (예1 : 과거 1년) ’20.6.1.~’21.5.31.(365일) 중 180일간 영업 금지시, 영업금지 비율은 49.31%(180/365) → 50% 이내 감면 적용

□ (예2 : 일정기간 0개월)  ’21.1.1.~’21.4.30.(120일) 중 70일간 영업 금지시, 영업금지 비율은 58.33%(70/120) → 60% 이내 감면 적용

※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일수를 감면율로 설계하는 방식도 가능

○ (2안) 건축물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 (예) 4%(지방세법 §111①2가목) → 0.25%(지방세법 §111①2다목)

※ 토지분에 대해서는 구분전환 감면 不

○ (3안) 과세물건별 혼합 적용 방식

- (토지) 영업금지 기간을 반영하는 1안 + (건축물)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2안

4. 패널티

○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영업장 등에 대해서는,

- 감면을 제외하거나, 감면율 일정부분을 차감하는 등의 방식 고려

□ 협조 사항

○ (직·간접피해자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

-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선별,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재산세 등 감면 지속 추진

○ (고급오락장 지원) 지자체별 재정 여건·先지원 여부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하되,

- 필요성 인정시 신속한 조례 개정 또는 지방의회 의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