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79		발의연월일: 2021. 06. 14.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내용 및 결정방법을 변경함(안 제3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임기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6항)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서면심의를 추가함(안 제4조제9항)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사용함
- 도시림 → 도시숲, 생활림 → 생활숲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5. 11. ~ 5. 31.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생활숲”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요ㆍ공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②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시민의 이용, 관할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도시림 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 중 “도시림등”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가로수사업 승인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장의 제목 “도시림등의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을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등을”을 “도시숲등을”로, “도시림등의”를 “도시숲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식재하여야”를 “심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도시림등의 조성방법)”을 “(도시숲등의 조성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수목의 생육할”을 “수목을 기를”로, “사전에”를 “미리”로,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키큰나무”를 “키 큰 나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시림의 기능에 따른 조성ㆍ관리)”를 “(도시숲의 기능에 따른 조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도시림등의 유지ㆍ관리”를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본문 중 “하에 실시하여야”를 “아래에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비용부담)”을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을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게 위탁하여야”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게 위탁해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제12조제2항 관련)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가슴높이 지름: 근원지름:				수량	본
	기 타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서(제12조제3항 관련)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가슴높이지름: 근원지름: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령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도시숲, 생활숲 ------------- 제외한다)(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제3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조성ㆍ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분석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 설>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신 설>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요ㆍ공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신 설>	8.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6.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9.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법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주민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②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시민의 이용, 관할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 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	2. --------------- 도시숲등-----------------------
3.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	3. 도시숲등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도시숲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1. 도시숲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4. 도시숲등--------------------------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위원장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나 가로수사업 승인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	제2장 도시숲등의 조성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림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 도시숲등을 ------------------------ 도시숲등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② --------- 도시숲--------------------------------------------------------------- 심어야 --------.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③ --------- 도시숲---------------------------------------------------------------.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림등의 조성방법) ①ㆍ② (생 략)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림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 수목을 기를 ------------- 미리 ---------------------- 추진해야 -----.
④ 도시림 조성 시에는 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도시숲 --------- 키 큰 나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도시림의 기능에 따른 조성ㆍ관리)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숲의 기능에 따른 조성ㆍ관리) --------------------------------------------------------------- 도시숲------------------------------------------------.
제4장 도시림등의 유지ㆍ관리	제4장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
제9조(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 업무를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가지치기) ------------------------------------- 실시해야 ----. <단서 삭제>
제10조(병해충 방제)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 업무를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병해충 방제) ------------------------------------------------ 아래에 실시해야 --. <단서 삭제>
제11조(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외과수술 등을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외과수술 등)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비용부담)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목 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 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게 위탁해야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숲등의 유지·증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ㆍ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또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 및 정보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연구 및 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위치 등이 포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국제협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ㆍ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ㆍ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시행일:2020. 6. 9.] 제15조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2.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4. 제18조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에 한정한다)

5.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민간협력

6.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숲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국민참여의 활성화)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촉진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업ㆍ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된 나무와 토지등을 관리ㆍ처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 및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반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도시숲등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조성이 끝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24조(보고 및 검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시숲등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장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련 단체의 장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에 대한 인증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시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① 도시숲등과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3.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한 자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및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742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도시림등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은 이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으로 본다.

제4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으로 본다.

제5조(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는 이 법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0조의2 및 제21조)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9조(가지치기), 제10조(병해충 방제), 제11조(외과수술 등)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령시 도로변 가로수, 보호수, 병해충 방제와 녹지대 관리,

국토공원화, 기타 등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2021년

연도별 사업 추진 예산 편성 자료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9,267,260	1,861,260	1,801,500	1,801,500	1,901,500	1,901,500
-보호수	570,000	154,000	104,000	104,000	104,000	104,000
-국토공원화	4,054,020	754,020	800,000	800,000	850,000	850,000
-가로수	4,075,740	775,740	800,000	800,000	850,000	850,000
-학교숲	80,000	80,000	대상지 선정에 따라 예산 배정
-기타	487,500	97,500	97,500	97,500	97,500	97,50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2021년 1회 추경 반영 예산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9,267,260	1,861,260	1,801,500	1,801,500	1,901,500	1,901,500
□ 국 비	0	-	-	-	-	-
□ 지방비	9,267,260	1,861,260	1,801,500	1,801,500	1,901,500	1,901,500
- 도 비	2,780,178	558,378	540,450	540,450	570,450	570,450
- 시 비	6,487,082	1,302,882	1,261,050	1,261,050	1,331,050	1,331,050
□ 기 타	0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 경제도시국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장(☎40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5. 10.
자치법규명	보령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산림공원과
입안이유	상위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함. - 도시림 > 도시숲, 생활림 > 생활숲 위임근거를 기재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지 않으므로 삭제함(안 제4조제6항). 위원회의 서면심의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제9항) 중복되는 사무의 위탁내용을 삭제함(안 제9조~10조 후단)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도시숲 등의 조성에 관한 내용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한은정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림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법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3.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설계

4.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8. 9. 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녹지조경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녹지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림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도시림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림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시림 조성 시에는 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7조(도시림의 기능에 따른 조성ㆍ관리)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가로수 식재

제8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실무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을 협의할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제4장 도시림등의 유지ㆍ관리

제9조(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 업무를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병해충 방제)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 업무를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외과수술 등을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보식·갱신 등 관리 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직접 수목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가지치기

2. 제10조에 따른 병해충 방제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의 외과수술 등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목 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 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 기관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녹지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기관과 상호협의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