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80		발의연월일: 2021. 06. 14.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에서 누락된 관람객 유치 및 각종 홍보를 위한 수단과 민관협력기구 구성 등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박람회 입장권 판매 기여자 보상 조항 신설(안 제3조)

박람회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공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박람회 범시민지원협의회 설치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 6조의6)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공직선거법」)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4. 26. ~ 2021. 5. 16.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판매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원. 이 경우 입장권 판매기여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유사하거”를 “비슷하거”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념품 등의 제공) 시장은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판촉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의 참가자 및 입상자

2. 박람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

3.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사전 행사의 참가자 및 이벤트(event) 당첨자

4.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간담회, 업무협약 등 각종 회의 참석자

5.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각종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방문 홍보 시 참여자

6.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6조의3(범시민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폐막 시까지 범시민지원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하고 회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회원은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박람회 개최 홍보 및 관람객 유치 활동

2. 박람회 관련 행사에 따르는 자원봉사 활동

제6조의4(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2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각종 기관 및 단체의 장

2. 각종 기관 및 단체의 관내 지부ㆍ지회ㆍ지소ㆍ지점 등의 장

3. 그 밖에 시장이 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회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의5(회원의 임기) 박람회 폐막일 다음 날 협의회는 자동 해산되며, 동시에 모든 회원의 위촉 관계는 소멸한다.

제6조의6(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입장권 판매 기여 보상금 지급기준(제3조제4호 관련)

구 분	적용 기준(성인 기준)	보상비율
개인, 법인, 여행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조직위, 임·직원 등	400매 ~ 2,000매	총판매액의 5%
	2,001매 ~ 5,000매	총판매액의 6%
	5001매 이상	총판매액의 7%
여행사, 관광버스 업체	내국인 단체관람객 1회 20명 이상	기본 50,000원 (버스 1대당)
	외국인 단체관람객 1회 10명 이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운영비 등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운영비 등 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판매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원. 이 경우 입장권 판매기여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 관계 법령--------------------------------------------------------------.
제5조(공무원 파견) ① (생 략)	제5조(공무원 파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 않는다.
제6조(정책자문관) ①ㆍ② (생 략)	제6조(정책자문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의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비슷하거--------------------------.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기념품 등의 제공) 시장은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판촉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의 참가자 및 입상자 2. 박람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협의회 등 단체의 참여자 3. 박람회 홍보를 위한 각종 사전 행사의 참가자 및 이벤트(event) 당첨자 4.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간담회, 업무협약 등 각종 회의 참석자 5.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각종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방문 홍보 시 참여자 6.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신 설>	제6조의3(범시민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폐막 시까지 범시민지원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하고 회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회원은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박람회 개최 홍보 및 관람객 유치 활동 2. 박람회 관련 행사에 따르는 자원봉사 활동
<신 설>	제6조의4(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2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각종 기관 및 단체의 장 2. 각종 기관 및 단체의 관내 지부ㆍ지회ㆍ지소ㆍ지점 등의 장 3. 그 밖에 시장이 회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회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 회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5(회원의 임기) 박람회 폐막일 다음 날 협의회는 자동 해산되며, 동시에 모든 회원의 위촉관계는 소멸한다.
<신 설>	제6조의6(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준용) ---------------- 않은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國會議員과 그 補佐官ㆍ秘書官ㆍ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聯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6. 5. 29., 2020. 3. 25.>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2010. 1. 25.>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10. 1. 25., 2011. 7. 28.>

1. 삭제 <2004. 3. 12.>

2.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0. 1. 25.>

④ 삭제 <2010. 1. 2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弘報紙ㆍ소식지ㆍ刊行物ㆍ施設物ㆍ錄音物ㆍ錄畵物 그 밖의 홍보물 및 新聞ㆍ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06. 3. 2., 2010. 1. 25.>

1.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8. 4. 30., 2002. 3. 7., 2010. 1. 2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신설 2010. 1. 25.>

[제목개정 2011. 7. 28.]

[2010. 1. 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8. 5. 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된 이 조 제1항제2호를 개정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1. 삭제 <2004. 3. 12.>

2. 삭제 <2004. 3. 12.>

3. 삭제 <2004. 3. 12.>

4. 삭제 <2004. 3. 12.>

5. 삭제 <2004. 3. 12.>

6. 삭제 <2004. 3. 12.>

7. 삭제 <2004. 3. 12.>

8. 삭제 <2004. 3. 12.>

9. 삭제 <2004. 3. 12.>

10. 삭제 <2004. 3. 12.>

11. 삭제 <2004. 3. 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3. 8. 13., 2017. 3. 9.>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ㆍ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ㆍ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ㆍ면ㆍ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ㆍ시ㆍ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ㆍ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ㆍ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ㆍ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ㆍ토론회에 참석한 직능ㆍ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ㆍ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ㆍ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ㆍ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ㆍ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ㆍ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ㆍ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ㆍ설ㆍ추석ㆍ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ㆍ시설의 개소ㆍ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ㆍ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ㆍ방법 등을 확대ㆍ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ㆍ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ㆍ설ㆍ추석ㆍ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ㆍ시ㆍ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ㆍ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ㆍ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ㆍ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ㆍ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ㆍ효부ㆍ모범시민ㆍ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ㆍ구두미화원ㆍ가두신문판매원ㆍ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ㆍ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ㆍ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ㆍ수첩ㆍ탁상일기ㆍ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ㆍ단체ㆍ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1997. 11. 14., 2010. 1. 25.>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ㆍ조례에 따라 표창ㆍ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 25.>

1. 종전의 대상ㆍ방법ㆍ범위ㆍ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제목개정 2004. 3. 12.]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ㆍ단체(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ㆍ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2010. 1. 25.>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05. 8. 4.>

1. 후보자가 임ㆍ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ㆍ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 기관방문 및 관내·외 홍보 시 제공하는 판촉물 및 기념품의 제작

-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범시민지원협의회 설치에 따른 출범식 개최 및 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소요

❍ 관련 조문

- 제6조의2(기념품 등의 제공)

- 제6조의3(범시민지원협의회의 설치)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존 홍보물품 제작에 지출된 비용 및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 예상액

· 2021년 홍보물품 기제작 및 추가 제작

· 2022년 홍보물품 추가 제작

- 범시민지원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홍보 협력에 따른 비용 예상액

· 2021년 범시민지원협의회 모집 및 출범식 개최

· 협의회 출범 이후 박람회 종료 시까지 홍보 협력을 위한 인쇄물 제작

- 예산소요: 123,000천 원(2021년 ~ 2022년 2년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합 계	123,000	73,000	50,000
홍보물품 제작	100,000	60,000	40,000
범시민지원협의회 운영	23,000	13,000	10,000

2)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근 거	금 액	비 고
합 계		123,000	2021~2022(2개년 제작분)
판촉물	∎ 600원(평균단가) × 100,000개	60,000	볼펜,물티슈,키링 등
기념품	∎ 10,000원(평균단가) × 4,000개	40,000	머드화장품, 머드뚝배기 등
협의회 구성	∎ 출범식 행사개최 × 1식 ∎ 20,000원(증정품) × 160개	9,800 3,200	공연, 행사진행, 제막식 등 초청장, 위촉장, 회원증 등
인쇄물	∎ 20원(평균단가) × 500,000매	10,000	전단지, 스티커, 홍보자료 등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합 계	123,000	73,000	50,000
□ 국 비	0	0	0
□ 지방비	123,000	73,000	50,000
- 도 비	0	0	0
- 시 비	123,000	73,000	50,000
□ 기 타	0	0	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해양수산관광국 박람회지원단 이향숙 단장(☎ 930-30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4. 22.
자치법규명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박람회지원단
입안이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각 종 홍보수단 및 범시민지원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판매 기여자 보상(안 제3조) - 입장권 400~2,000매 : 총판매액의 5% - 입장권 2,001매~5,000매 : 총판매액의 6% - 입장권 500매 이상 : 총판매액의 7% - 내국인 단체관람객 1회 20명 이상 : 5만원 - 외국인 단체관람갤 1회 10명 이상 : 5만원 박람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한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범시민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3~6) 규칙은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어 삭제함(안 제8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정책적 지원 및 범시민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한은정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40
정 책 명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박람회지원단
	담당자명	이용석		전화번호	041-930-30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4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박람회지원단)	제3조 4호 신설: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판매 기여 기관ㆍ단체ㆍ개인 등 보상금 지원 (별지1 참조) 제7조 박람회유치를위하여 판촉물 또는 기념품 제공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4월 1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박람회지원단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그 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조(운영비 등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람회 재단법인(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

2. 박람회 유치·개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홍보·교섭활동

3. 박람회 유치·개최 관련 각종 행사 추진

4. 그 밖에 박람회 유치·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정책자문관) ① 시장은 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박람회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관은 비상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③ 시의 다른 자문기관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품위 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⑤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관이 자료 및 정보 수집, 민원 상담, 자문 검토 및 결과 보고 등을 수행한 시간을 활동 시간으로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정책자문관은 제6항에 따른 정책자문 시 별지 서식의 정책자문관 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