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중앙시장 제3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85		발의연월일: 2021. 06. 14.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중앙시장 제3주차장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보령중앙시장 제1주차장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보령중앙시장 제3주차장 관리운영

나.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년도: 2017년)

- 위    치: 보령시 대천동 335-11

- 면    적: 1,015㎡

- 주차면수: 21면

다. 수 탁 자

· 중앙시장 상인회

라. 위탁기간: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2년(연장 가능)

마. 선정방법: 수의계약

바. 위탁료산정: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3항, 제32조 제3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한 대부료 산출

사.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입금 외 수탁자 부담

아. 이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1. 6.

2) 위․수탁계약 체결: 2021. 6. 30.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참조

나. 협약서(안): 붙임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별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전통시장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사용료의 징수와 수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          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는 수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협약서(안)

2021.  6.   .

- 중앙시장 제3주차장 -

위 탁 관 리  계 약 서 (안)

	보령시
	(지역경제과)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안)

□ 재산의 표시: 보령시 대천동 335-11  1,015㎡, 21면

보령시장과 중앙시장 상인회는 위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재산의 사용목적) 중앙시장 주차장

※ 주차장 운영관련 제반 시설물 포함(전기, 통신, CCTV, 관제시스템 등)

제2조 (위탁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기간은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하며, 만료 전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제3조 (재산의 권리 및 사용료) 중앙시장 상인회는 재산의 사용권 이외는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며 사용료는 유료로 한다. 사용료 산정은 매년 초에 하며 매 분기별 마지막 달에 고지하여 납부한다.

제4조 (관리책임) 중앙시장 상인회는 보령시장의 위탁업무에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및 모든 시설에서 발생되는 손해나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목적 외 행위제한) 중앙시장 상인회는 보령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도 행위를 할 수 없다.

1. 사용 목적의 변경

2.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6조 (계약 해지) 중앙시장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용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령시장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 하거나 이를 위반한 때

제7조 (수입 및 지출) 주차장 수입 및 지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초 사용계획을 시장에게 사전 승인받아 사용하고, 변경사항 또한 승인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수입금에 대한 지출 목적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사용) 제3항 규정에 의한 운영수입금을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민간자부담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8조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이 계약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보령시장과 중앙시장 상인회장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2021년  6월   일

임대인 주 소: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번지

성 명: 보    령    시    장  (인)

임차인 주 소: 충남 보령시 중앙시장2길 9

성 명: 보령중앙시장 상인회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26조 관련)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보령시 대천동 335-11

(면적: 1,015㎡, 주차면수: 21면)

신청인 주소: 보령시 중앙시장 2길 9

성명: 보령중앙시장 상인회장

2021년  7월  1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붙임: 허가 조건 및 운영규정 1부

2021년    6월     일

보 령 시 장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중앙시장 주차장

※ 주차장 운영관련 제반 시설물 포함(전기, 통신, CCTV, 관제시스템 등)

제2조(사용기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유상으로 한다.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市)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8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市)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더 이상 운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市)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市)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시(市)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 시(市)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차장 운영 규정 (안)

제1조(주차장 명칭) 중앙시장 주차장

제2조(주차장 위치/규모) 대천동 335-1/A=1,015㎡, 21면

제3조(위탁 관리‧운영자) 보령중앙시장상인회

제4조(주차요금) 주차요금 징수는 보령시 주차장 조례를 원칙으로 한다.

1. 주차쿠폰 발행

-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발행하는 주차쿠폰에 한하여 유효하다.

2. 주차쿠폰을 소지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발행한 주차쿠폰을 소지한 차량은 1매 1시간 유효하며 매 30분 초과 시 마다 500원씩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주차쿠폰은 전통시장에서 상품구매 후 구매점포에서 주차쿠폰을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차쿠폰의 사용 유효기간은 당일에 한한다.

제5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6조(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책무)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주차장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응 시 주차할 수 없다.

제7조(책임의 한계) 본 주차장을 이용 시 자동차의 훼손,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는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은 차량 소유자에게 있다.

제8조(기타사항) 기타 본 주차장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