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67		발의연월일: 2021. 6. . 제 안 자: 조성철, 박금순,김홍기, 권승현,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1. 제정 이유

❍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중 규정의 해석상의 모호성 및 일부 사항의 미비 등으로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명확화하고

❍ 새로 준공된 유택동산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안장 또는 안치대상)의 “관내 거주자”의 범위를 “주민등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되었던 사람”을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확화 함.

나.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제2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에 기 제공되고 있는 “봉안당”을 명문화함.

다. 제16조(사용료 등 반환)에 반환규정 미비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삽입함.

라. 제18조(개장 등)제2항에 2020년 준공한 유택동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생략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따라 5천만 원 이하로 생략함.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붙임1]

마. 시 관련부서 제출 의견 내용: 의견있음-[붙임2]

사. 조례안 예고(2021. 5. 14. ~ 5. 20. / 7일간) 결과: 의견없음

-[붙임3]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내 거주자

가.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가 사망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사망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제15조제2항 중 “묘지”를 “봉안당과 묘지”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이 반을 초과하면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다”를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만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또한, 봉안시설의 사용 계약자의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을 제외한 관리비만 반환하며, 그 유골에 대해서는 개장한 날부터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없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부형봉안시설은 예외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사용자가 공원 유택동산에 처리를 원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 제목 중 “봉안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을 “묘지 등 관리비 반환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안장 또는 안치대상) ① 단장묘, 합장묘, 봉안묘, 가족봉안묘, 봉안당, 수목장, 봉안담, 잔디장(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안장 또는 안치대상) ① -------------------------------------------------------------------------------------------------------------------------.
1. 관내 거주자(사망자, 사망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되었던 사람)	1. 관내 거주자 가.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가 사망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사망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는 묘지의 경우 18제곱미터 형에 한정하고,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봉안당과 묘지------------------------------------------------------------------------------------.
제16조(사용료 등 반환) ①ㆍ② (생 략)	제16조(사용료 등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개장할 경우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이 반을 초과하면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봉안시설 사용 계약자의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그 유골에 대하여는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③ ----------------------------------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만 반환한다. 또한, 봉안시설의 사용 계약자의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을 제외한 관리비만 반환하며, 그 유골에 대해서는 개장한 날부터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없다. 다만, 부부형봉안시설은 예외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장 등) (생 략)	제18조(개장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사용자가 공원 유택동산에 처리를 원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붙임1]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54
정 책 명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김영우		전화번호	041-930-40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5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중 규정의 해석상의 모호성 및 일부 사항의 미비 등으로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명확화하고, 새로 준공된 유택동산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5월 19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2]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안 제3조 안 제15조 안 제16조제3항 안 제18조 안 별표 2	명확한 용어의 사용을 제안함. 주요내용 - 장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 - 사용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규정
기 타	세부 내용 붙임 참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의견제출인: 기획감사실장 방대길(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부 서 의 견

<부서명: 기획감사실>

현 행	의견제출(수정) 내용	검토결과
		반영 여부	사 유
제3조(안장 또는 안치대상) ① --------------------------------------------------------------------------------------------------------.	제3조(안장 또는 안치대상) ① 묘지(단장묘------ 가족봉안묘) 또는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수목장--------------------------------.	미 반영	현행 용어 존치
제16조(사용료 등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료 등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개장할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만 반환한다. 또한 봉안시설의 사용 계약자의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만 반환하며, 그 유골에 대하여는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없다. 다만 부부형 봉안시설은 예외로 한다.	③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개장 등을 할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제외한 관리비만 반환한다. 또한 봉안시설의 사용 계약자의 경우 그 유골에 대해서는 반출(또는 인도)한 날부터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없다. 다만, 부부형 봉안시설은 예외로 한다.	일부 반영	*‘개장 등을’에서 “등을”의 경우 ‘개장’이라는 뜻에 모든 기본사항이 포함 된 것으로 미만영. -개장이란?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장사를 지내다. *‘사용료 등을’에서 “등을”이란 조성비, 잡비(비석,인건비)까지 포함된 사항으로현행 유지. *일부조항 문구수정 *일부조항 문구수정
제18조(개장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8조(개장 등) ① --------------------------------------------- 반출(또는 인도)-------------------------.	미 반영	*현행유지 ‘이장’이라는 용어 사용
[별표 2] 묘지 및 봉안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	[별표 2] 장사시설 관리비 반환기준	수정반영	*‘묘지 및 봉안시설 사용료 등’을 ‘묘지 등 관리비’로 변경 -명칭 일원화를 위하여 [별표1]과 동일 명칭 사용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안 제3조제1항제1호	관내 거주자 요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거주기간 완화 권고로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거주할 경우 관내 거주자로 인정
기 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9-556호, 2019.12.2.)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의견제출인: 산림공원과장 양희주(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부 서 의 견

<부서명: 산림공원과>

현 행	의견제출(수정) 내용	검토결과
		반영 여부	사 유
제3조(안장 또는 안치대상) ① -------------------------------.	제3조(안장 또는 안치대상) ① -------------- 1.관내거주자 가. 사망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용

[붙임3]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 9호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5. 14.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성철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중 규정의 해석상의 모호성 및 일부 사항의 미비 등으로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명확화하고

❍ 새로 준공된 유택동산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안장 또는 안치대상)의 “관내 거주자”의 범위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되었던 사람”을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확화 함.

나.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제2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사항에 기 제공되고 있는 “봉안당”을 명문화함.

다. 제16조(사용료 등 반환)에 반환 규정 미비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삽입함.

라. 제18조(개장 등)제2항에 2020년 준공한 유택동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5.14. ~ 5.20.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