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75		발의연월일: 2021. 06. 14.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한 분양가 할인 등 다각적·효과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무를 전문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 분양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1개)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5. 3. ~ 5. 24.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분양현황도: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 당해”를 “범위에서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같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실ㆍ과장 중에서 5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과 나이를 고려하여 5명 이내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중 “1인을 두며, 산업단지조성팀장”을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같은 호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각호”를 “각 호”로,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조성사업시”를 “조성사업 시”로 하고,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양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를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ㆍ② (생 략)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그 밖에 ---------------------------.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 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 따른 ----------------------------------------- 범위------------------------------------.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및 임기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구성 및 임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 보령시 실ㆍ과장 중에서 5명 이내와 보령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위촉직 :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5명 이내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실ㆍ과장 중에서 5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과 나이를 고려하여 5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ㆍ② (생 략)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산업단지조성팀장으로 한다.	제13조(간사) ------------------------------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제15조(입주 자격)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입주 자격) ① -----------------------------------------------------------. -----------------------------------------------------------------------.
1. 당해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1. 해당 -------------------------
2.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2. 해당 --------- 법령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분양 가격의 결정) 시장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용지의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단서 신설>	제16조(분양 가격의 결정) -------- 각 호-------------------------------------- 고려하여 ---------------------. 다만,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분양 절차) ①ㆍ② (생 략)	제17조(분양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조성사업 시---------------------------------------------------- 범위------------------------------.
<신 설>	제17조의2(사무의 위탁) 시장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양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계약 해지) ① (생 략)	제19조(계약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 않으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 반환해야 ----.
제23조(환수권의 유보) 시장은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23조(환수권의 유보) -----------------------------------------------------------------------------------------------------------.
1. 분양받은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	1. ---------------------------------------------------------------------- 않고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7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27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관리권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관리공단과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대해서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4., 2011. 4. 6., 2014. 7. 14.>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7. 10. 4., 2008. 2. 29., 2009. 6. 30., 2014. 7. 14.>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따른 이윤율보다 높게 적정이윤의 이윤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윤율을 높인 만큼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8.>

1. 창업ㆍ기술개발의 지원 등을 위한 기업 지원시설 및 근로자 지원시설의 건축

2.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의 인하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5., 2016. 11. 8.>

1.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분양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4., 2016. 11. 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25., 2007. 10. 4., 2011. 12. 8., 2012. 11. 20., 2016. 8. 31.>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화물터미널용지ㆍ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용지와 직업훈련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2. 학교시설용지ㆍ어린이집용지ㆍ공공의료시설용지ㆍ공공청사용지ㆍ공공문화시설용지ㆍ공공복지시설용지ㆍ국민주택용지(60제곱미터 이하의 용지에 한한다)ㆍ임대주택용지 및 연구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3.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시설용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경쟁입찰 낙찰가격

4.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정평가액 이하의 금액. 다만, 공유재산은 제외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25., 2011. 4. 6., 2014. 12. 16., 2016. 2. 11.>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나.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제19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⑧ 제7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8. 9. 25.>

⑨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7. 10. 4., 2008. 9. 25., 2011. 4. 6., 2016. 11. 8., 2017. 6. 20.>

⑩사업시행자는 제4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2007. 10. 4., 2008. 9. 25., 2011. 4. 6., 2016. 11. 8.>

⑪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 6. 29., 2007. 10. 4., 2008. 9. 25., 2011. 4. 6., 2013. 3. 23.>

⑫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 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0. 4., 2008. 9. 25., 2011. 4. 6., 2021. 1. 5.>

⑬ 삭제 <2011. 4. 6.>

⑭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어려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분양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1998. 6. 24., 2007. 10. 4., 2008. 2. 29., 2008. 9. 25., 2013. 3. 23., 2021. 1. 5.>

1.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축소 또는 해지된 부지를 단독으로 산업시설용지로서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⑮ 사업시행자는 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 또는 제11항에 따른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4., 2008. 9. 25.>

⑯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의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방법, 처분절차 및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및 제42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11. 11. 16.>

[전문개정 1994. 12. 16.]

[제목개정 1998. 6. 2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①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0. 4. 12., 2020. 2. 18.>

② 삭제 <1999. 2. 8.>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개정 2014. 5. 9〉

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개정 2014. 5. 9〉

3. 삭 제〈개정 2014. 5. 9〉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의2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내용: 분양촉진을 위한 전문업체 분양위탁과 분양성공에 따른 대행 수수료 지급(토지분양가액의 4%)

❍ 추계기간: 2021년 ~ 2025년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타보상금	1,600	640	320	320	160	16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2021년: 12개 기업 등 대행 수수료 640백만원

※ 영흥식품, 파란해, 엘케이씨푸드, 선우판지 등 분양가 160억원

❍ 2022년: 6개 기업 이전보조금 등 320백만원

※ 기업 1.7만평 80억 원 분양가 기준

❍ 2023년: 6개 기업 이전보조금 등 320백만원

❍ 2024년: 3개 기업 이전보조금 등 160백만원

❍ 2025년: 3개 기업 이전보조금 등 16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600	640	320	320	160	160
□ 국 비	-	-	-	-	-	-
□ 지방비	1,600	640	320	320	160	160
- 시 비	1,600	640	320	320	160	160
□ 기 타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경제도시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 930-37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4. 26.
자치법규명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이유	산업단지 분양 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 마련과 위탁 분양의 근거를 조례에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지 않으므로 삭제함(안 11조제4항)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각종 위원회에 관하여는 상기 조례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안 제12조제3항). 산업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과 분양업무의 위탁근거를 신설함 (안 제16조 및 제17조의2) - 용지의 분양가격: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 가능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규칙 제정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0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검토의견	산업단지의 분양 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과 분양업무의 위탁근거를 신설하는 건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한은정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37
정 책 명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이혁재		전화번호	041-930-371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4월 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 제16조(분양 가격의 결정) 분양가 인하 근거 명문화 ❍ 제17조의2(위탁분양) 위탁분양 명문화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4월 13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지역경제과장 귀하

(붙임 4)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내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내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와 시장이 대행 및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16. 12. 2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개정 2016. 12. 20.>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시설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과 같다.

7. “지원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와 같다.<개정 2016. 12. 20.>

제2장 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개정 2016. 12. 20.>

② 시장은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 또는 위탁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0.>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개정 2016. 12. 20.>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의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 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 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성토지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제3장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 12. 20.>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의 절차, 금액 결정 등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12. 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 보령시 실·과장 중에서 5명 이내와 보령시의회 의원 2명 이내<개정 2016. 12. 20.>

2. 위촉직 :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5명 이내<개정 2016. 12. 20.>

④ 제3항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질병, 장기해외거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개정 2016. 12. 20.>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산업단지조성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 12. 20.>

제4장 분 양

제14조(용지 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입주 자격)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1. 당해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

2.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0.>

1. 사업계획이 입주 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것

제16조(분양 가격의 결정) 시장은 제6조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용지의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제17조(분양 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양 신청 업체 중 제15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분양 계약) ①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 한다.

② 제1항의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제19조(계약 해지)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산업단지 입주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개정 2016. 12. 20.>

제21조(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분양 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 ①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 분양 가능한 용지)분양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23조(환수권의 유보) 시장은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분양받은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의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공동 분담금을 징수 할 경우는 관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환경기초시설의 관리) ① 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설치한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별도의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시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2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권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관리공단과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대해서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 관리기관, 지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산업단지조성과 분양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을 준용한다.

제29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처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9.>

제3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6)

분양현황도

□ 기 준 일: 2021. 04. 20.

□ 분 양 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