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77		발의연월일: 2021. 06. 14.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개정이유

①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수단을 다양화하고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정비대상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납부 제한	미반환
1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	건설과	O	-
2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	도시재생과	O	O

3. 법적근거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개별 법령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개별 법령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함.

4. 주요내용

수수료의 납부 수단 제한 규정을 정비함.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함.

5.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외 4개 )

道 교육법무담당관 협조공문: 붙임 참조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의견 반영)

입법예고: 2021. 5. 4. ~ 5. 24. / 의견 없음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 중 “별표4에 의하여 보령시수입증지로 이”를 “별표 4에 따르며, 시장은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로 한다.

제2조(「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4에 의하여 보령시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 ----------------- 별표 4에 따르며, 시장은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수수료) ① (생 략)	제30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2021년 전자정부법 해설서

(붙임 2)

道 교육법무담당관 협조공문(발췌)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5. 4.
자치법규명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획감사실(일괄개정조례안)
입안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주요내용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건설과) -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시재생과) -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 수수료 미반환 규정 삭제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46
정 책 명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최정은		전화번호	041-930-314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5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 주요내용: 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 반환규정 마련 ❍ 개정대상: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건 ❍ 특이사항: 2021년 정부합동평가 기획정비대상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5월 0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기획감사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