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2.(화) 10:00

제237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
2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3
3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4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5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	77
6	보령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3
7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5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수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수단을 다양화하고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정비대상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납부 제한	미반환
1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25조)	민원지적과	O	O
2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	세무과	O	-

3.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별 법령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개별 법령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함.

4. 주요내용

□ 수수료의 납부 수단 제한 규정을 정비함.

□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정비함.

5.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 각종 행정서비스의 반대급부인 수수료 징수방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괄개정하는 안건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대상 조례는

조 례 명	관 리 부 서	납부 제한	미반환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25조)	민원지적과	O	O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	세무과	O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지불에 의한 수입증지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 외에 카드결제, 페이결제, 계좌이체 등 다양하게 명시하고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 검토 결과

- 상위법령에 맞추는 일괄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504호, 2018. 9. 2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민원지적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 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건축물 등 지상·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한 시설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시 본청, 직속기관에서 공간정보를 생산·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018. 9. 20.>

6. “유관기관”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에 관내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8. 5. 10.>

7.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8.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9. “공간정보목록”이란 공간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

10.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1. “수수료”란 공간정보자료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거나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등)를 통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갱신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간정보체계 사업추진

제4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시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체계 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0.>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관련 중·장기 전문인력의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관련 인력 교육실시

제3장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0.>

② 공동협의기구의 명칭은 보령시 공간정보체계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운영 및 자료유지·관리 방안

2. 공간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유통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인근 지자체 및 학계와 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 방안

5. 그 밖의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본청 및 사업소의 공간정보체계 총괄부서장과 현업부서장 <2018. 9. 20.>

2. 유관기관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자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서·직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 또는 직책이 해당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위촉해제)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구성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2. 22.>

제14조(수당) 시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장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15조(총괄부서의 기능) ① 총괄부서에서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의 구축 및 관리·감독

2. 도로기반시설물에 기초한 각종 신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변동상황관련 공간정보 갱신 관리·감독

3.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4.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운영·관리

5. 도시기준점 관리

6. 공간정보 통합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7. 공간정보 보안 관리

8. 공간정보제공 및 수수료 징수

9. 그 밖의 공간정보체계 관련 협의회에서 심의에 부친 사항 등

② 공간정보체계 및 주 전산기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책임자는 공간정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2.>

③ 총괄부서의 장은 현업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중지 및 단말기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현업부서의 기능) ① 현업부서에서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1. 공간정보체계구축 추진 실무수행

2. 업무관련 공간정보 수집 및 분석

3. 도형·속성 자료 생성, 갱신, 활용

4. 현업부서의 단말기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

5. 그 밖에 총괄부서에서 토의에 부친 사항 등

②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련업무 팀장을 부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4. 12. 22.>

제17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시장은 수집·생산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유·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연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에서는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유지관리사업 추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 시행전 시행계획 대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 완료후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및 변경된 자료를 갱신하여 총괄부서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시 공간정보 데이터 베이스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8. 5. 10.>

제18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① 현업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및 지형, 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내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9조(감리업무 수행) 시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감리기관을 선정하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공간정보체계의 보급ㆍ활용

제20조(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시책) ① 시장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책을 연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공간정보목록의 작성) 시장은 공간정보목록을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0.>

제22조(공간정보의 유통) 시장은 공간정보목록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공간정보를 법 제27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보령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시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목적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전송·배포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④ 비공개·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보령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제공된 공간정보자료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시 수입증지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중 사정이 변경되어 관련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보안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보령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준용) ① 공간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영을 준용한다.

②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8-11-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 12. 2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공간정보업무담당”을 “공간정보업무 팀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공간정보업무담당”을 “공간정보업무 팀장”으로 하고, 제16조제2항 중 “관련업무담당”을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35>부터 <94>까지 생략

부칙[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의 제공 수수료(제25조제2항 관련)

종 류	금 액	비 고
수치지도 출력도면 -1:1000축척,A1사이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 - 1:5000 종이지도 판매단가 준용
수치지도 벡터데이터 - 1:1000축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 부담
항공사진 래스터데이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의 해당 항목 적용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 부담

[별표 2]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26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되는 경우 2. 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송유 등)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참여 하는 기관에 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이 경우, 자료의 제공범위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3. 기타 재해․재난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한 제공과 제공자료의 가공결과를 시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4. 학교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및 연구기관장이 정보를 요구하여 제공하는 경우 (단, 학교 및 연구기관의 수행은 제외)	50%

[별지 서식]

접수번호	공 간 정 보 제 공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전 화 번 호
	주 소
②사용용도
정보제공 신청내용	③자 료 종 류
	④도 엽 번 호
	⑤위 치				⑥수 량		부(매)
	⑦축 척
	⑧제 공 형 태	□ 보조기억매체( ) □ 도면출력( ) □ 기타 ( )
보령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⑨첨부서류			⑩수수료			원

※ 작성요령

② 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③ 자료종류 : 수치지도 출력도면, 수치지도 전산화일, 항공사진 래스터데이터 등

④ 도엽번호 :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⑤ 위    치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⑥ 수    량 : 신청수량 표시

⑦ 축    척 : 신청축척 표시

⑧ 제공형태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⑨ 첨부서류 : 수수료 감면대상 관련서류

⑩ 수 수 료 : 해당 금액 표시

[별표 1]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 2020. 6. 1.]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650호, 2020. 6. 1.,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세무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령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민원통합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의 형태로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른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개정 2020. 06. 01.>

② 시장은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6. 01.>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수납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시 첨부하는 등 명백히 결손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6. 6. 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074호,2014. 4.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구입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6.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피한정후견인이란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므로

□ 우리 시 조례 중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사전적·획일적 결격조항을 둔 조항을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관련 실정법을 준수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정비대상

연번	자 치 법 규 명	관리부서	제한대상	비고
1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획 감사실	임직원	105명
2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사회 복지과	수상대상자	1년/1명

3. 법적근거

□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함.

□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함.

-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6조

□ 다른 법령과의 병행 개정이 필요함.

- 「국가공무원법」제33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

□ 전적·사후적 직무수행능력 평가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함.

4. 주요내용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함.

□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후적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함.

5.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은

-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보령시 양성평등상 수상자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제외시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 대상 조례

자 치 법 규 명	제한대상	소관부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직원	기획감사실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수상대상자	사회복지과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법상의 행위능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인제도 중

- 권리취득의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민법」제12조)에 대한 조례상의 결격 규정을 삭제하는 일괄개정안입니다.

□ 검토 결과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이 삭제되었고(2021.1.12.)

- 권리취득의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자로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자료: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비교

종 류	요 건	보호자의 권한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피한정후견인 (민법 제12조∼ 제14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부족으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을 받은 자	(한정후견인)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재산의 처분행위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혼인 후의 행위 ▪대리행위 · 유언행위
피성년후견인 (민법 제9조∼ 제11조)	정신적 제약 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을 받은 자	(성년후견인) ▪대리권 ▪취소권	▪없음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 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559호, 2019. 4. 3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기획감사실), 041-930-3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보령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보령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보령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30)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은 공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다만, 직원의 경우는 제외)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개정 2018. 5. 10)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 금지)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신 또는 자신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한다.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

제1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단의 임원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공단에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개정 2010. 12. 30)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임원후보의 추천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모집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2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는 제외)

3.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제22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임원 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2.>

제24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임원 후보로 추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 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임원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제26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환경 기초시설 관리 운영

가. 하수처리장 4개 시설(보령, 웅천, 성주, 무창포)

나. 마을하수도 7개 시설(죽도, 도화담, 오천, 의평, 야동, 호도, 남포)〈개정 2014. 5. 9.〉

다. 보령 분뇨처리장, 천북 축산폐수처리시설

라. 빗물 배수펌프장 3개 시설(대천동, 동대동, 궁촌동)

마. 환경기초시설 생태공원, TMS운영, 슬러지 건조시설,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개정 2014. 5. 9.〉

2.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3. 청소년 수련관 관리 운영(풋살 경기장 포함)〈개정 2014. 5. 9.〉

4. 모란공원 관리 운영

5. 보령댐애향박물관 관리 운영 <개정 2019. 4. 30.>

6. 보령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신설 2010. 12. 30)

7. 생태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관리 운영〈개정 2014. 5. 9.〉

8.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관리 운영 (신설 2016. 2. 22)

9. 보령종합체육관 볼링장 관리 운영(신설 2016. 10. 10)

10. 우수저류시설 관리 운영 <신설 2019. 4. 30.>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 12. 30)

제5장 재무회계

제28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9.>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 3. 29.>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34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0)

제3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2011. 2. 10)

제39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제26조의 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령시공인조례」를 준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 10. 1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시의 출자액)공단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3억원으로 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이 조례에 따라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를 “비영리법인 등에”로 한다.

③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④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탁관리) ① 시장은 모란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201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2.](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32)(생략)

(33) 보령시 시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담당관”을 “실”로 한다.

<34>~<44>(생략)

부 칙［2014. 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9.10.12.](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 12. 2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 업무담당주사로”를 “지방공기업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⑦부터 <94>까지 생략부칙[2009.10.12.](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270호, 2016. 2. 2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관리 운영부칙[2009.10.12.](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313호, 2016. 10.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보령종합체육관 볼링장 관리 운영

부 칙［2018. 5. 10.］

제1조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11조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21. 2. 1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707호, 2021. 2. 1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사회복지과), 930-36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2. 10.>

제2조 삭제 <2021. 02. 10.>

제3조(시의 책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조)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보령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 02. 10.>

1.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시책

2.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4.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10.>

제7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하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21. 02. 10.>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성·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령시양성평등상 심의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02. 10.>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6. 30.>

1. 양성평등, 성인지,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 <개정 2021. 02. 10.>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5.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02. 10.>

⑤ 삭제 <2021. 02. 10.>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10.>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02. 10.>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 02. 1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02. 10.>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삭제 <2021. 02. 10.>

제3장 그 밖의 양성평등 기본 시책에 대한 지원

제14조(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① 삭제 <2021. 02. 10.>

② 시장은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10.>

1.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

2. 여성단체 및 여성지도자 혁신 교육

3. 양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성희롱 방지 활동

5. 양성평등한 가족교육 지원

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 이·미용 자원봉사,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결혼이민자 지역정착사업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8. 행복한 어머니 교실<신설 2016. 12. 20.>

9. 양성평등 시범마을 조성 사업<신설 2016. 12. 20.>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15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개정 2021. 02. 10.>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1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21. 02. 10.>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은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0. 30.>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친화적 발전을 위한 사업

제19조(기금관리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제7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02. 10.>

제2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02. 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개정 2021. 02. 10.>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안전행정국장 <개정 2020. 6. 30.>

2. 기금분임운용관: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개정 2021. 02. 10.>

②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 02. 10.>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2. 10.>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02. 10.>

제23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21. 02. 10.>

제5장 보령시양성평등상

제25조(보령시양성평등상) 시장은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공헌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선발하여 보령시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 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26조(시상) ①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상은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시민 1명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02. 10.>

제27조(수상대상자) ① 양성평등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당시 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보령시 만세보령대상 조례」에 따라 상을 받은 사람은 양성평등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③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1. 02.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1. 02. 10.>

3. 같은 공적내용으로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사람 <개정 2021. 02. 10.>

제2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한다.

1.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2. 후보자가 시 단위 유관기관, 단체, 임원인 경우 그 소속 기관단체장

3. 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명 이상의 시민

제6장 보칙

제2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삭제 <2021. 02. 10.>

부 칙 [2015. 9.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여성정책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보령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보령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보령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1)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30)까지 및 (32)부터 (40)까지 생략

부 칙 [2018. 5. 10.]

제1조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27조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685호, 2020. 10. 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 8. (생 략)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 8. (생 략)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정책의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기구 정비와 2021년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 정원 반영을 위하여 국 단위 사무분장과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에너지 전환 그린뉴딜 정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 개편에 따른 국단위 사무분장 개정

- 경제도시국 에너지과 신설 및 사무분장 정비: 안 제6조

- 해양수산관광국 미래사업과 폐지 및 사무분장 정비: 안 제7조

□ 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과 기준인건비 배정 인력 반영을 위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

- 정원의 총수: 1,103명 ⇒ 1,119명(증 16명)(안 제21조)

- 집행기관: 1,085명 ⇒ 1,100명(증 15명), 의회사무국: 18명 ⇒ 19명(증 1명)

※ 증 16명: 조직개편 5명(의회 홍보팀 1명 포함), 기준인건비 11명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우리지역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2021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배정인력 (11명)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역경제과의 에너지관련 업무와 미래사업과의 폐광지역개발사업업무를 추진하는 에너지과를 신설하고 미래사업과를 폐지하며(안 제6조, 제7조)

- 정원 총수 16명 증원: 1,103 ⇨ 1,119명(안 제21조)

정원 증원 내역

∙ 일반직: 15명 증

구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행	1,064	1	6	48	262	316	260	170	1
개정	1,079	1	6	48	262	321	266	174	1
증감	15	0	0	0	0	5	6	4	0

∙ 연구직: 1명 증(4명➜5명 / 학예연구사)

∙ 정무직(1명), 지도직(33명), 별정직(1명): 변동없음

*전문경력관: 감-문화재관리요원 / 증-가축분뇨분석실 운영요원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제21조 관련 별표안6)하는 안건입니다.

□ 검토 결과

- 현안업무 중점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신설된 미래사업과를 폐지하고 에너지과를 신설하므로써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역발전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조직개편에 대한 당위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696호, 2020. 12. 3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자치행정과), 041-930-32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보령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단장 등의 직급) 국장, 실장, 과장, 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과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직급과 실, 과, 직속기관의 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20, 2020. 6. 30, 2020. 12. 30.>

제2장 시본청

제3조(국의 설치)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국·경제도시국·해양수산관광국을 둔다. <개정 2020. 2. 20, 2020. 6. 30, 2020. 12. 30.>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기획감사실·홍보미디어실을 둔다. <개정 2020. 2. 20.>

제5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개정 2020. 6. 30.>

① 안전행정국에 자치행정과·안전총괄과·교육체육과·충남체전준비단·주민생활지원과·문화새마을과·민원지적과·세무과·회계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0. 6. 30., 2020. 12. 30.>

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 6. 30.>

1. 인사, 조직, 선거, 기록물관리, 의전, 복무, 후생복지, 행정혁신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 관리와 복구, 민방위,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체육지원, 체육진흥,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항

4.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관리 운영 및 입장료, 사용료 등 수납관리에 관한 사항

5.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7. 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정책, 지적관리, 지적정보, 새주소, 지적재조사,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8.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새마을, 통계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사항

10. 계약·지출·물품관리 등 회계사무 총괄, 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경로·여성·아동·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전과 지도관리·청소·수질·환경시설에 관한 사항

13. 충청남도 체육대회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30.>

14. 그 밖의 다른 국, 직속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는 사항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0. 12. 30.>

제6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① 경제도시국에 지역경제과·건축허가과·건설과·도시재생과·도로과·교통과·산림공원과·수도과를 둔다.

② 경제도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투자유치, 기업·공업유치, 하이패스지원, 석탄박물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 주택, 주거급여, 건축민원, 개발행위, 주거환경, 살기 좋은 마을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농지, 농어촌뉴타운 건설, 하천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개발·재생, 도시 디자인, 가로등에 관한 사항

5. 도로,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6. 산림경영·보호, 산림휴양·재해, 공원녹지, 모란공원에 관한 사항

7.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각종 사업 설계·공사감독·준공·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상·하수도 사업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해양수산관광국에 두는 과) ① 해양수산관광국에 해양정책과·관광과·박람회지원단·미래사업과·수산과·해수욕장경영과를 둔다. <개정 2020. 12. 30.>

② 해양수산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양개발종합추진,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서·해양관광개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개발·축제에 관한 사항

5. 해양치유산업에 관한 사항

6. 국도77호 개통 준비에 관한 사항

7. 수산진흥 및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사항

8. 대천·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및 종합운영 관리

9. 해수욕장 특별회계 운영

10. 대천·무창포해수욕장 시유지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1.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2. 30.>

제8조 삭제 <2020. 12. 30.>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10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11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에 둔다.

③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소를 두며,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13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 축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종합 기획·조정

2. 농촌 지도사업의 종합 기획 수립·조정

3. 농촌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지도

4. 농업인 교육 훈련 및 농업기계 관련 기술지도

5. 농축산물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 및 정부양곡에 관한 사항

6. 축산행정 및 내수면 개발·보호에 관한 사항

7. 농업경영 개선,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9. 토양, 비료, 병·해충 예찰 및 농업 환경 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10.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지도 및 기술개발

11.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존 등「농지법」에 관한 사항 총괄

12. 귀농귀촌, 농촌관광, 농촌혁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 2. 20.>]

제4장 출장소 <개정 2020. 6. 30.>

제15조(설치)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0. 6. 30.>

제16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0. 6. 30.>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가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반 조직운영 등 관할 구역 내 행정전반의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6. 30.>

제5장 읍ㆍ면ㆍ동 및 면출장소 <개정 2020. 6. 30.>

제18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의2에 따라 읍·면·동을 두며, 법 제115조에 따라 오천면에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 따른 읍·면·동 및 면출장소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6. 30.>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 2. 20.>][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19조(읍ㆍ면ㆍ동장 등) ①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면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 또는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 6. 30.>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0. 2. 20.>][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20조(소관사무) ①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② 면출장소장은 도서지역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한 면의 사무 중 일부를 관장한다. <개정 2020. 6. 30.>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2020. 2. 20.>][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신설 2020. 6. 30.>

제21조(정원의 총수) 보령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03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6. 30., 2020. 12. 30.>

1. 집행기관의 정원: 1,085명 <개정 2020. 6. 30., 2020. 12. 30.>

2. 의회사무국의 정원: 18명 <개정 2020. 6. 30.>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0. 2. 20.>][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22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과 같다. <개정 2020. 6. 30.>

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 6. 30.>

③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6. 30.>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0. 2. 20.>][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2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6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30.>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0. 2. 20.>][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0. 6. 30.>]

제2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0. 2. 20.>][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0. 6. 30.>]

부 칙 [2013. 7.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자치정보과장”을 “새마을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③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④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⑤ 보령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⑥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허가민원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⑦ 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⑧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난안전과장”을“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보령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한다.

⑩ 보령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

⑪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⑫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관광과장”으로, “문화예술담당주사”를“문화재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⑬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전략사업과장”으로, “산업단지조성담당주사”를“발전소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⑭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⑮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 경제개발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16)보령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토지관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3. 12.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3년12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을 “별정직”으로 한다.

② 보령시 농업기계 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능직 농업기계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를 “일반직 농업기계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진료직렬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으로, “별표 3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별표 3 임기제 공무원”으로, “별표 5 보건진료 직렬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포함)”를 “보건진료직렬공무원”으로 한다.부칙<제1073호,2014.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제4조에 따른 규제개혁추진단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부 칙 [2014. 12. 2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가”를 “정책기획팀장이”로 한다.

② 보령시용역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

③ 보령시 우리시정 살펴보는 날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관련부서 담당주사”를 “관련부서 팀장”으로 한다.

④ 보령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무담당주사가”를 “주무팀장이”로 한다.

⑤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공시업무 담당주사로”를 “지방재정 공시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⑥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 업무담당주사로”를 “지방공기업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⑦ 보령시 만세보령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주사가”를 “문화예술팀장이”로 한다.

⑧ 보령시체육진흥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체육지원담당주사가”를 “체육지원팀장이”로 하고, 제12조제1항제2호 중 “체육지원담당주사”를 “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⑨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⑩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보업무담당주사로”를 “공보업무팀장으로” 한다.

⑪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문화예술담당주사가”를 “문화예술팀장이”로 한다.

⑫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서관담당”을 “도서관팀장”으로 한다.

⑬ 보령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⑭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⑮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교육경비업무담당 주사가”를 “교육경비업무팀장이”로 한다.

<16> 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을 “북한이탈주민 지원팀장”으로 한다.

<17>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평생학습 업무담당”을 “평생학습업무 팀장”으로 하고,

제17조제6항 중 “평생학습센터업무 담당”을 “평생학습센터업무 팀장”으로 한다.

<18> 보령시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19> 보령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인사담당주사가”를 “인사팀장이”로 한다.

<20> 보령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서무담당주사가”를 “서무팀장이”로 한다.

<21>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담당급”을 “팀장급”으로 한다.

<22>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23> 보령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안전관리업무 담당”을 “안전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24>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을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하고, 제10조제7항 중 “업무담당 주사로”를 “업무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25> 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구지원담당”을 “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26>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업무담당 주사로”를 “업무팀장으로”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 한다.

<27>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팀장이”로 하고, 제12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28>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초생활담당주사가”를 “자활의료팀장이”로 한다.

<29>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담당주사는”을 “팀장은”으로 한다.

<30>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시민업무 담당”을 “시민업무 팀장”으로 한다.

<31>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원봉사담당주사 및 주관부서 담당주사가”를 “민원봉사팀장 및 주관부서 팀장이”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을 “팀장을”로 한다.

<32> 보령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33>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주사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주사가”를 “개별공시지가업무팀장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팀장이”로 한다.

<34>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공간정보업무담당”을 “공간정보업무 팀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공간정보업무담당”을 “공간정보업무 팀장”으로 하고, 제16조제2항 중 “관련업무담당”을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35> 보령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 중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을 각각 “지적재조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36>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자원봉사업무담당”을 “자원봉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37>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을 “위원회업무팀장”으로 한다.

<38>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39>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업무담당”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40>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41>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관광진흥담당주사로”를 “관광진흥팀장으로”로 한다.

<42> 보령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관리담당주사가”를 “문화재관리팀장이”로 한다.

<43> 보령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44>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를 “노인복지업무팀장이”로 하고, 제13조제1항제2호 중 “경로복지담당주사”를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

<45>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식품위생담당주사로”를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46> 보령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여성아동담당”을 “여성보육업무 팀장”으로 하고,

제29조제1항제3호 중 “여성아동담당”을 “여성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47>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보육업무 담당”을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48>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49> 보령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0> 보령시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51> 보령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

<52>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3>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0항 중 “청소환경담당주사”를 각각 “청소환경팀장”으로 한다.

<54> 보령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업무관리담당”을 “업무관리팀장” 으로 한다.

<55>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6>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투자유치관련담당주사가”를 “기업유치업무 팀장” 으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 중 “투자유치 업무담당주사”를 “기업유치업무 팀장”으로 한다.

<57>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업단지조성담당 주사가”를 “산업단지조성 팀장이”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전략사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발전소관리담당주사”를 “발전소관리팀장”으로 한다.

<58> 보령시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역경제 담당주사로”를 “지역경제팀장으로”로 한다.

<59> 보령시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지역경제담당 주사가”를 “지역경제팀장이”로 한다.

<60>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가”를 “중소기업업무 팀장이”로 하고, 제19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업무담당주사”를 “중소기업업무 팀장”으로 한다.

<61>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기업지원 업무 관련 담당”을 “기업지원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62> 보령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63>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64>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65>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업무담당 주사로”를 “주택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66>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건축업무담당주사로”를 “건축업무 팀장으로”한다.

<67> 보령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농지담당주사로”를 “농지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68>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69> 보령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행정담당”을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

<70> 보령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71>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옥외광고업무담당”을 각각 “옥외광고업무팀장”으로 한다.

<72>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경관업무담당”을 “경관업무팀장”으로 하고, 제24조 중 “도시디자인담당”을 “도시디자인팀장”으로 한다.

<73>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74>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로”를 “도로관리팀장으로”로 한다.

<75>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중 “교통지도담당주사”를 각각 “교통지도팀장”으로 한다.

<76>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77>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귀농업무담당”을 “귀농업무 팀장”으로 한다.

<78>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전략사업과장”을 삭제하고,“해양수산과장”을“수산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공동상표 주무담당”을“공동상표업무 팀장”으로 한다.

<79>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전략사업과장”을 삭제하고, “해양수산과장”을 “수산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농어촌진흥기금업무담당주사가”를 “농어촌진흥기금업무 팀장이”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정책담당주사”를 “농림수산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80>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항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항만관리담당 주사가”를 “항만관리업무 팀장이”로 한다.

<81>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어항관리업무담당”을 “어항관리업무팀장”으로 한다.

<82> 보령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83> 보령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84> 보령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해수욕장경영사업소”를 “해수욕장사업소”로 한다.

<85>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의정담당 주사로”를 “의정팀장으로”로 한다.

<86> 보령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87> 보령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88>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업무담당 주사로”를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89> 보령시 만세보령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 중 “교육경영담당”을 각각 “교육귀농팀장”으로 한다.

<90>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운영담당”을 “운영팀장”으로 한다.

<91> 보령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관리담당”을 “관리팀장”으로 한다.

<92> 보령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정담당주사”를 “의정팀장”으로 한다.

<93>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업무 담당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94> 보령시감채기금조성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업무담당 주사”를 “업무팀장으로”로 하고 제8조 제1항제2호 중 “예산담당주사”를 “예산팀장”으로 한다

부 칙 [2015.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②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관광과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③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④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을 각각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5항의 “조명팀장”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⑤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8조 중“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을 각각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

부 칙 {2016. 12. 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해양항만과장”을 “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해양항만과장”을 “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7. 5.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보령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웅천읍사무소”를 “웅천읍행정복지센터”로 하고, “대천1동주민센터”를 “대천1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③ 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④ 보령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⑤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⑥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⑦ 보령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⑧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18. 9. 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보령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문화공보실장·관광과장·사회복지과장·지역경제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과”을 “기획감사실장·홍보미디어실장·관광과장·사회복지과장·지역경제과장·건설과장·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②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도로교통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③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④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문화공보실”을 “홍보미디어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제개발국, 환황해전략사업단”을 “경제도시국, 해양수산관광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농업기술센터, 해수욕장사업소, 수도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⑤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의2제3항제1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총무과장”, “농축산과장”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및 “농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5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4항제2호가목 중 “도시과장”을 각각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과장, 도로교통과장”을 “도시재생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시과장·도로교통과장·수도사업소장”을 “도시재생과장·도로과장·수도과장”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도로교통과”를 “도로과”로 한다.

보령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수도사업소”를 “수도과”로 한다.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개발국장” 및 “농축산과장”을 각각 “경제도시국장” 및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총무과장, 회계과장, 농축산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해수욕장사업소”를 “해수욕장경영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경제개발국장, 환황해전략사업단장” 및 “해수욕장사업소장”을 각각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 및 “해수욕장경영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 및 “도시과장”을 각각 “경제도시국장” 및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보령시 농어업인 대상 시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보령시 농촌용수 구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수도사업소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보령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경제개발국장, 문화공보실장”을 “경제도시국장, 문화새마을과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미소·친절·청결 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새마을정보과장”을 “문화새마을과장”으 로, “새마을자치팀장”을 “새마을팀장”으로 한다.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보령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장, 교육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도로교통과장, 농정과장, 수산과장, 수도사업소장”을 “교육체육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재생과장, 교통과장, 수도과장, 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농축산과장” 및 “로컬푸드팀장”을 각각 “농업정책과장” 및 “학교급식팀장”으로 한다.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각각 “경제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 중 “도로교통과장”을 각각 “교통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개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보령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제개발국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제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사업소”로 한다.

보령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보령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6항 중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을 각각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6조제2항 중 “직속기관의장 및 사업소장”을 각각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를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을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 포함)”으로, “기타 사업소,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업소장”을 “읍·면·동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및 제34조 중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를 각각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보령시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보령시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사업소, 읍·면·동”을 “읍·면·동”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실과사업소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직속기관·사업소”를 “실·과·직속기관”으로 한다.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각 실과 및 사업소”를 “각 실·과”로 한다.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만세보령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만세보령문화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8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 및 “도시과장”을 각각 “문화새마을과장” 및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청년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 문화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본문 중 “도로교통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새마을정보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머드사업에 관한 사항은 업무위탁 시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 9.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천5동주민센터를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제나목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②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보령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오천면 원산도출장소“를 삭제한다.

⑨ 보령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보령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제나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보령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위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1)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2) 보령시 미소·친절·청결 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3) 보령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4)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제11조제4항제2호제가목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5)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6)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7) 보령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8)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29)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30)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31)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32)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33)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34)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35)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36)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37)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38)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39)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40)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 칙[2020. 12.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중 “해양수산관광국, 박람회지원본부”를 “해양수산관광국”으로 한다.②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별표 2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③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제6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을 “홍보미디어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6] <개정 2020. 12. 30.>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3조 관련)

(단위: 명)

※ 소괄호 안에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수를 뜻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시 직속 출장소	읍면동 (출장소)
총 계		1,103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1,064	-
	3급	1	1
	4급	6(1)	3	1	2(1)
	5급	48	25	2	4	1	16
	6급 이하 소계	1,008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지도직 계		33	-
	지도관	2			2
	지도사	31	-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③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3. 5.]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ㆍ과ㆍ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⑤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3장 시ㆍ군ㆍ구의 기구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0. 3. 1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ㆍ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고

1. 시ㆍ군ㆍ구별 실ㆍ국의 수는 위 표의 실ㆍ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7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 반영과 지방 체육의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 운영, 체육단체 간 상생발전 등 장려나 육성 지원을 통한 지방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위임조례이므로「국민체육 진흥법」에서 규정한 정의를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없어 일부 삭제함(안 제2조)

□ 전지훈련 및 공공스포츠클럽을 정의함(안 제2조제7·8호)

□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함(안 제5조제3항)

□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1회)을 정함(안 제5조제4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 시의 직무대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제2항)

□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시 인센티브를 정함(안 제11조의2)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민체육진흥법」일부 개정(2020.12.8.)에 따라 법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진흥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이 조례로 위임되고 설치가 의무화되어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시행일 : 2021. 6. 9.]

▪“안 제5조(구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항	의장, 부의장	위원장, 부위원장
2항	의장 시장, 부의장 교육장	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호선
3항	위원은 체육전문직인사 2명이상 포함 체육진흥활동가 등	당연직: 시장, 시체육회장, 안전행정국장(3명) 위촉직: 시의원(1명), 교육지원청체육업무부서장(1), 체육회(1), 장애인체육회(1), 체육전문인, 기타 체육진흥활동가

- “안 제11조(체육 경비 지원)”에서 지원대상사업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추가하고

- “안 제11조의2(전지훈련 등 지원)”을 신설하여

▪제1항: 전지훈련과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1호: 전지훈련 교통비, 체육시설사용료와 훈련경비 일부 지원

✔제2호: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 기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제2항: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제1호는 일부, 제2호는 전부)

□ 검토 결과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진흥과 체육산업진흥을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 조례개정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2. 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625호, 2020. 2. 2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교육체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보령시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활동을 하는 보령시 체육회, 보령시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 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지역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협의회설치)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 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을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2. 20.>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교육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16. 12. 20.>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단체의 지부·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는 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 2. 20.>]

제11조(체육 경비 지원) 시장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1. 국제대회 개최

2.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3. 전국대회 및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4. 도지사기·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5. 전국·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6. 도민·어르신·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7. 국민생활체육 전국·도·시 협회장기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8. 레져스포츠 대회

9. 직장체육 친선 교류 대회

10. 만세보령문화제 체육 경기

11.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12. 생활·장애인 체육 지도자 육성

13. 학교 꿈나무 체육 육성

14. 체육 기능 보강 장비 지원

15. 보령시의회의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신설 2016. 12. 20.>

16. 체육단체 연합 화합행사 <신설 2017. 1. 31.>

17. 국내·외 각종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 지원 <신설 2018. 2. 9.>

1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신설 2020. 2. 20.>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0. 2. 20.>]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부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20. 2. 20.>]

제13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가 보조금 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 2. 20.>]

제14조(협의)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개정 2020. 2. 20.>]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0.>

제1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0. 2. 20.>]

부 칙 [2015. 12.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보령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2. 보령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부 칙 [2016.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 2021. 6. 9.] 제2조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제5조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③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ㆍ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2. 3.]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16. 2. 3.]

[시행일 : 2021. 6. 9.] 제18조

제33조(통합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합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28., 2015. 3. 27.>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⑦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15. 3. 27.]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28., 2015. 3. 27., 2020. 12. 8.>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제33조

제44조(보고ㆍ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보고ㆍ검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6. 9.] 제44조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0. 10. 30.>

2. ~ 4. (생 략)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감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업종에 대하여 중과세 감면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 감면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 감면세목: 2021년도 정기분으로 과세 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 감 면 율: 건축물은 중과세 세율(4%)을 일반과세 세율(0.25%)로 적용하고, 토지는 영업금지 일수에 비례한 감면율 적용(33%)

❍ 감면적용: 2021년도 정기분으로 과세 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3. 검토의견

□ 본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 코로나 19 펜더믹으로 영업금지된 유흥주점의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이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2021.6.8.)으로 유흥주점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 감면해주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와 「지방세특례제한법」(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1년도 7월 정기분 건축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 건축물은 기존 중과세에서(세율 4%) 일반과세(0.25%)하고

▪ 토지의 경우에는 금년도 영업금지 기간 비율인 33% 만큼 1회 한정하여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영업금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의 재산세를 경감하려는 계획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4호 개정(2021.6.8.)에 따라 지방세 감면제외대상에서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21. 6. 8.>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영업자 피해를 일부 보전하고 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인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고급오락장의 범위)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1조(세율) ①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생략)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생략)

다. 분리과세대상

1) (생략)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생략)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 5.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4호(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생략) ~ 3. (생략)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4항(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5항(지방세감면규모 등)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생략)

2. 골프장 (생략)

3. 고급주택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생략)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3.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

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 07.)의 소모품 기준에 따라 우리 시 물품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모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소모품 기준의 취득단가 변경(안 별표 1)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출장소에 관한 사항 반영(안 제4, 22, 28, 30, 34조)

□ 해석의 오해 소지가 있는 용어 정비(안 제15, 17, 35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7.)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 행정기구개편(2020.6.30.)에 따른 원산도출장소를 조례에 반영하며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원산도)출장소장을 실과장에 해당하는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에 삽입하고(안 제4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 “별표1” 물품의 품종구분에서 소모품 취득단가를 현 10만원에서 행안부 기준에 맞춰 50만원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 검토 결과

- 자치입법의 내용과 형식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장의 물품관리조례 운영상황 등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책임) ①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 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5. 15.>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5. 15.>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5. 15.>

제4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 5. 15.>

1. 각 직속기관, 읍·면·동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018. 9. 20.>

2. 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 5. 15.>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개정 2006. 5. 1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 5. 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③ 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 5. 15.>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제12조 삭제 <2006. 5. 15.>

제2장 출 납

제13조(분류 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 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 가격 <개정 2016. 6. 30.>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 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물품의 단위 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 타 시도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2. 물품의 단위 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에는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 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 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 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 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써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제23조(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 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3.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 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 ''정수물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를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 5. 15.>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출납원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 포함)이,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5., 2018. 9.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06. 5. 15.>

제32조(물품출납사무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 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타 직원에게 지정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면·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

ㅇ 물품의 분류

(1) 비  품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ㅇ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① 내용 년 수가 1년 미만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삭제<2006.5.15>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 년 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개정 2006.5.15.>

개정안: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취득단가가 50만원 이하인 물품 중에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ㅇ 물품 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분	구 분 내 역
구 입 양 수 차 용 생 산 편 입 부 생 양 도 대 여 공유재산편입 매 각 해 체 폐 기 망 실 반 납 관 급 자연감모 관리전환 분류전환 사용전환 공 차 무상양여 기 증 잡 건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 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 7. 7.>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2018. 7.)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 5조)

□ 기재할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함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하는 규정(안 제5조제5항)

- 변경된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안 제11조)

- 일반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안 제13조)

- 불필요하게 규칙 제정에 대하여 조례의 위임을 받은 규정(안 제14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2016.6.30.)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16.6.30. 위생팀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조정되어

▪ 기금운용관: 안전행정국장 ⇨ 보건소장으로

▪ 기금출납명령관: 사회복지과장 ⇨ 보건행정과장

▪ 기금출납원: 식품위생업무팀장 ⇨ 위생팀장으로 개정(제4조)

▪ 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안전행정국장 ⇨ 보건소장

▪ 기금관리위원회당연직위원: 사회복지과장 ⇨ 보건행정과장(제5조)로 하여 부서별 소관 업무조정에 맞춰 회계관직을 변경하고

- 조례에 명시할 실익이 없는 규정삭제와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0. 6. 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656호, 2020. 6. 3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보건행정과), 930-59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2조(기금의 조성) 보령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16. 6. 30.]

제3조 삭제 <2016. 6. 30.>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은 안전행정국장으로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12. 20.><개정 2007. 06. 11., 2008. 11. 10., 2011. 2. 10., 2014. 12. 22., 2020. 6. 30.>

④ 기금운용관·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보령시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8. 11. 10, 2008. 11. 10, 2011. 2. 10, 2020. 6. 3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야야 한다.(개정 2011. 4. 20)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 및 관련단체대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 06. 11)(개정 2006. 12. 2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수립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보령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10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1. 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내지 <18>생략

<19>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20> 내지 <21>생략

부 칙 [2007. 06. 1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내지 (16) 생략

(17)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6항 중 “위생담당”을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

(18) 내지 <24> 생략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2-01-15](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 11.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⑬항 생략

⑭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생략부칙[2002-01-15](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 11.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내지 (34) 생략

(35)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2002-01-15](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37)(생략)

(38)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행복나눔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39>~<44>(생략)

부 칙 [2011-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2-01-15](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 12. 2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식품위생담당주사로”를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46>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2-01-15](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9)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38)까지 (40) 생략

□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