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1		발의연월일: 2021. 05. 10.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각종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야 하나, 우리 시 조례 중에는 감면대상자를 일부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경우가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및 법적근거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중
1) 누락된 사람을 추가함    2)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안 제1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상자 및 그 가족·유족, 등록
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추가

4.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16건)

道 교육법무담당관 협조공문: 붙임 참조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의견 없음)

입법예고: 2021. 4. 1. ~ 4. 21. / 의견 없음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관람료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7조(관람료의 경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5ㆍ18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증,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 유족 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증 소지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8.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 설>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3. 27.>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4.「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붙임 3)

道 교육법무담당관 협조공문(발췌)

○ (요금 면제 대상시설)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

- 요금면제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 신설

- 요금면제 규정이 있지만 면제대상자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면제대상자를 전부 열거(별표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

	< 개정안 예시 1 - ○○군 군립공원 조례 >
제○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 00. (생 략)

	< 개정안 예시 2 - ○○군 군립공원 조례 >
제○조(관람료 면제) 별표 2에 따른 면제대상자에게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군립공원 관람료 면제대상자(제0조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요금 감경 대상시설) 감면대상자를 누락하지 않고, 의무감면율 이상으로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

- 요금감경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 신설

- 요금감경 규정이 있지만 감경대상자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면제대상자를 전부 열거(별표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

- 감경율은 법령 상 의무감경율(50%) 이상이 되도록 규정

	< 개정안 예시 - ○○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조(이용료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0조에 따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 00. (생 략)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4. 15.
자치법규명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관계부서	문화새마을과
입안이유	보훈관게 법령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정함.
주요내용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중 1) 누락된 사람을 추가함 2)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안 제1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상자 및 그 가족·유족, 등록 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추가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