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6		발의연월일: 2021. 05. 10.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우리 시 조례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위임범위를 일탈하므로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정비대상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합 계: 3건
1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사회복지과
2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3조)	〃
3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문화새마을과 (웅천읍)

3. 주요내용 및 법적근거

계약직 근로자 등은 공무원과 구별되는 자로서 그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며, 조례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없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복무를 공무원 복무에 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 ~ 3조).

⇒ 개정 후에는 계약 및 해당 시설의 정관 등으로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시장 직영 시설인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됨.

4. 참고사항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발췌): 붙임 참조

관계법령 등: 붙임 참조(『보육사업지침』 외 4건)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의견 없음)

입법예고: 2021. 4. 14. ~ 5. 4. / 의견 없음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중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를 "관해서는「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나 센터의 정관 등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2조(「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3조를 삭제한다. 중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나 공립어린이집의 정관 등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조(「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중 “관하여는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를 “관해서는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복무 등) ① 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8조(복무 등) ① ----------- 관해서는「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나 센터의 정관 등으로 정한다. <삭 제>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복무)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복무) ---------------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나 공립어린이집의 정관 등으로 정한다.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요원) ① (생 략)	제5조(운영요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간제 근로자는 시설의 유지관리, 이용자 안내 등 임무를 수행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② --------------- ----------------- ----------------- 관해서는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2018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발췌)

(붙임 2)

관계법령 등

□ 보육사업지침(2021년 보육사업 안내, 발췌)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원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원장 포함)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연속, 휴일 제외) 이내로 제한하며 실제 대행 시작 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해야 함

- 다만, 교사겸직원장이 1일 이상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담당 반에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함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다음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이 가능함

-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 겸임 가능(간호사, 영양사 동시 겸임은 불가)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ʻ전임ʼ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 함을 의미하고, ʻ다른 시설의 업무ʼ란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

“Aˮ 어린이집의 원장은 “Bˮ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고, 이 경우 증빙서류(공문, 리플릿 등)을 첨부하여 관리

- 업무 외의 외출 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음

“Aˮ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ˮ은 “Bˮ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

“Aˮ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ˮ은 “Bˮ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해야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긴 이동시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연·강의·발표·토론하는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승인 및 지자체 보고 후 할 수 있음

※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종전 법(2005. 1. 30. 개정 전)에서는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종교시설의 장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있었으나, 2005. 1. 30. 개정법에서는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종교시설의 장 및 종교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05. 1.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6. 2월말까지 개정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0, ’18. 6. 26.)

-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 가능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용

담임교사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보육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활용하여 배치해야 함

-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함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

기타 교직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함

□ 청소년사업지침(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 발췌)

마. 종사자 복무

○ 근무 원칙 : 모든 직원은 반드시 상근이 원칙

○ 센터장의 근무(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

□ 센터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음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임 센터장에 의한 운영 권장

○ 근무 시간

□ 원칙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 지자체 및 센터가 협의하여 달리 적용 가능

※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탄력근무 및 유연근무 적용 가능

□ 센터 종사자가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평일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 야간 및 휴일근무 실시 시 월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비밀누설 금지 의무(청소년복지지원법 제37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영리업무 겸직 불가

□ 센터장과 직원은 근무시간 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를 겸직할수 없음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센터장 또는 센터 종사자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겸직할 수 없음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전에 겸직허가신청 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 가능

□ 센터 종사자는 근무시간 중 외부기관에서의 강의･발표･토론 등을 요청받은 경우,센터장이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월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 특히, 개인적으로 석･박사 과정 이수 등을 위한 출･수강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의 사전승인(※ 센터장은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가를 활용하여야 함

○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조치

□ 아동학대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장애인 학대, 청소년근로 관련 노동관계법령 위반, 학교폭력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청소년 관련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을경우, 센터가 경찰서, 유관기관 등에 신고

□  청소년 관련 범죄의 신고로 인하여 청소년 보호자 및 가해자의 협박, 보복 등으로특정 개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센터의 보호 노력 필요

※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 신고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3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청소년근로관련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신고 : 청소년기본법 제52조의2제3항 □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직원의 징계

① 센터장의 면직

□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면직

※ 지자체가 직영하는 센터의 경우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름

□ 센터장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센터장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② 직원의 면직 및 징벌

□ 지자체(또는 위탁법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센터 내 징계 규정이 없을 경우 직영 또는 위탁법인의 징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단, 센터장은 직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

□ 센터장은 직원의 의사에 반해 징벌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당사자가 원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 기타 사항

□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무 및 근로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 관계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 준용

□ 자체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 각 센터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 표준취업규칙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최신양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호(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령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상근인력 포함),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30>

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보령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보령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정수와 복무를 총괄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를 말한다.

5. “예산부서”란 근로자 보수 등의 예산을 편성ㆍ운영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전 부서를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사용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근로와 복무 등은 다른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지침, 해당 업무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의한 공무직(상근인력 포함)

2.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③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운동선수, 예술단원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성실의무) ① 공무직 등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재직 및 퇴직 공무직 등은 직무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을 위해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직 등은 공(公)·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20조(직장 이탈금지) 공무직 등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청렴의 의무) <개정 2018.10.30>

① 공무직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직 등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직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공무직 등은 업무능률의 방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제24조(겸직허가) ① 공무직 등은 제2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5조(복무) ① 공무직 등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공무직 등은 부득이하게 결근 당일 구두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추후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6조(출장, 조퇴, 외출) ① 공무직 등은 업무로 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직 등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할 경우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허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조퇴와 외출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면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퇴나 외출을 한 경우에는 무단조퇴나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제27조(공민권 등 권리행사) ① 공무직 등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공민권 행사, 공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28조(휴직) <개정 2018.10.30>

① 사용자는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무수행기간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판결이 있을 때까지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간호가 필요한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5.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하거나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와 동반할 경우: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② 공무직 등은 제1항에 따라 휴직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휴직원을 휴직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 공무직 등이 관리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휴직이나 복직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리부서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는 관리부서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휴직기간 급여) ①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직 등이 휴직 또는 복직을 한 경우에는 해당 월 급여는 근무한 기간을 일급으로 환산하여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0조(휴직자의 의무 등)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용자는 변동사항을 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제31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7일 이내 별지 제12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한다. <개정 2018.10.30>

②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 처리한다.

③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해당 질병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2조(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산입) 제28조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8.10.30>

1.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해 휴직한 경우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한 경우

3. 첫째,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한 경우: 1년 이내

4. 셋째 이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한 경우: 전 기간

제58조(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 ① 공무직 등의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회는 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제2항 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9조(징계사유)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6.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6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공무직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해고ㆍ정직

2. 경징계: 감봉ㆍ견책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고처분 결정자는 제56조에 따른 해고 예고 등의 사유로 30일 간의 유예기간(사전예고)을 부여한 후 해고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직 등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되, 보수(임금총액)의 1/3을 감한다.

4. 견책은 징계의 사유가 경미한 경우로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해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6.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보령시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8.10.30>

③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등에게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하며 징계의 효력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호봉 승급을 제한한다. 그 밖에 호봉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1. 견책: 6개월

2. 감봉: 12개월

3. 정직: 18개월

제6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사용자는 제59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신상카드 사본

3.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기획감사실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하 “징계혐의자” 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양정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62조(징계절차) 징계를 위한 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반드시 징계혐의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63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사용부서에게 송부해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 사용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송부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록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ㆍ여행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통지를 시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64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사용자 및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5조(징계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의 양정 기준)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 양정 기준을 준용하며, 공무원의 징계에 해당되는 파면ㆍ해임은 공무직 등에게는 해고로 본다.

②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67조(징계처분) ①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처분권자인 사용자는 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2.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부터 4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인사기록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며, 징계결정사항을 예산부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8조(징계의 감경) 징계혐의자가 제57조에 따라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사건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9조(징계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70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등을 징계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3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3.>

[전문개정 2008. 12. 31.]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⑤ 처분권자는 제4항에 따른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본조신설 2010. 3. 22.]

[종전 제69조의2는 제69조의3으로 이동 <2010. 3. 22.>]

제69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3. 22.]

[제69조의2에서 이동 <2010. 3. 22.>]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20. 1. 29.]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1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과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11., 2014. 1. 7., 2015.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신설 2014. 1. 7., 2015. 12. 29.>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14. 1. 7., 2015. 12. 29.>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개정 2014. 1. 7.>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14. 1. 7.>

⑥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⑦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⑧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⑨ 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72조(징계 등 절차) ①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시ㆍ도와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10. 3. 22.>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ㆍ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3. 22.]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2012. 3. 21., 2015. 5. 18.>

②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3. 22.>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3. 22.]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4. 15.
자치법규명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관계부서	사회복지과, 문화새마을과
입안이유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하도록 함
주요내용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를 공무원의 복무에 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 ~ 3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