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7		발의연월일: 2021. 05. 10.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를 개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를 정비함(안 제3조)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순위를 정비함(안 제5조제3항)

시설 이용료 개편 및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별표로 이동하여 정비(안 제9조, 별표)

- 시설 이용료 인하(국가‧지자체 행사 40% 인하, 2시간 이용 시 50% 인하)

- 요금체계 간소화(기본료 및 주·야간 구분 삭제)

시장의 면책 규정 삭제(안 제10, 15조)

- 근거 없는 「민법」, 「손해배상법」의 특례

민간위탁 취소사유는 상위법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청소년 기본법」 외 6개)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4. 9. ~ 4. 29.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령시청소년수련관”을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보령시청소년수련관”을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으로, “보령시 성주면”을 “보령시(이하 “보령시”라 한다) 성주면”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중 “청소년수련관”을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정원”을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이용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로, “때에도 또한”을 “때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신청”을 “사용신청”으로, “각호 순서에 의하여 허가하여야”를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개인 및 일반인”을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용자”를 “사용자”로, “정기이용권”을 “정기사용권”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3.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시 소재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소속 근로자

제6조제2항 중 “관공서 공휴일의 익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를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제”를 “사용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용”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 할”을 “해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제9조의 제목 “(사용료 납부 및 감면)”을 “(사용료 징수 및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①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의 제목 “(이용자 의무)”를 “(사용자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용자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직원의 안내에 따르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또는 보령시”를 “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식당은 일반인에도”를 “식당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개인에게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를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선정하고자 할 때”를 “선정려는 경우”로, “하며,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을 “하며”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서식 1 및 별지서식 2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서식 1),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저식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제9조 관련)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단위: 원)		비 고
	사용시간	사용구분	평일	휴일
실내체육관, 실내공연장	1회 (4시간)	청소년	25,000	25,000	냉·난방비 10,000원(1시간당)은 별도로 부담한다.
		일 반	40,000	50,000
	초과 1시간당		15,000
생활관	1박 (10인 1실)	청소년	25,000	25,000
		일 반	35,000	50,000
	지도자실		15,000		수련활동 인솔자만 사용을 허가한다.
분임토의실, 야외공연장, 동아리실	1회 (4시간)	청소년	10,000	10,000
		일 반	20,000	30,000
	초과 1시간당		5,000
우주천체 관측돔	1회 (1시간)	청소년	10,000	10,000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을 넘을 수 없다.
		일 반	20,000	30,000
인공암벽	1회 (4시간 이내)	청소년 (개 인)	3,000	3,000	단체란 20명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청소년 (단 체)	2,000	2,000
		일 반 (개 인)	10,000	15,000
		일 반 (단 체)	8,000	12,000

[별표] <개정 2018.8.10.> <개정>

1. 위 표에 규정된 사용료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이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40퍼센트를 더하여 징수한다.

2. 휴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40퍼센트

나. 보령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40퍼센트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퍼센트

라. 그 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퍼센트

마.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다만,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1.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2. 사 용 인 원	계	남	여	3. 사용자구분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라. 시 소재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소속 근로자 마.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사 용 시 설	주 시 설				부대시설
5.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6. 사 용 목 적
7. 변경신청내용
8. 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9. 사 용 료
10. 붙 임	행사계획서 1부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제9조제3항 관련)

1.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2. 사 용 인 원
3. 사 용 목 적
4.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5. 사 용 료
6. 감면신청액
7. 감면신청사유 (감 면 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40퍼센트 나. 보령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40퍼센트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퍼센트 라. 그 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퍼센트 마.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다만,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제2조(위치) 보령시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00(성주리)에 둔다.	제2조(위치)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보령시(이하 “보령시”라 한다) 성주면 -----.
제3조(업무)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정신교육 2.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3. 청소년의 신상 및 취미교실 지도 4.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취미교실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3조(업무)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직원)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직원) 시장은 청소년수련관---------------------------------------------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 ① -------------------------------------------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 때에도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일 7일전까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 순서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 사용신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해야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2.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3.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여행 및 관광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4. 시 소재 사업장의 운영자 또는 소속 근로자
5. 그 밖에 개인 및 일반인	5. -----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⑤ --------------------- 사용자------------------- 정기사용권--------------.
제6조(시설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제6조(시설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익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	②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제8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 ----------------------------------- 사용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2. -------------------------- 사용--------------
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 해칠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삭 제>
제9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이용자는 별표의 청소년수련관 시설별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보령시민이 이용하거나 보령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행사는 60% 4. 그 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는 경우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제출해야 ----.
제10조(이용자 의무) ① 청소년수련관 시설물등을 이용자가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의무) <삭 제>
②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중에 이용자의 과실에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삭 제>
③ 인공암벽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반드시 청소년수련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수칙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직원의 안내에 따르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 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식당은 일반인에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 ---. --- 식당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개인에게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 정원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⑥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⑥ ----------------- 선정려는 경우----------------------- 하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물등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1. 21.]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제목개정 2018. 8. 10.>

① 이용자는 별표의 청소년수련관 시설별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5. 1., 2018. 8.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개정 2017. 5. 1.>

3. 보령시민이 이용하거나 보령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행사는 60% <개정 2018. 8. 10.>

4. 그 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는경우<개정 2017. 5. 1., 2018. 8. 10.>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4.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수탁기관 변경(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및 재계약

7.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4. 8.
자치법규명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입안이유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를 체계화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를 정비함(안 제3조).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순위를 정비함(안 제5조제3항).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제9조에 있음(안 제5조제4항). 사용료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별표) -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별표로 이동하여 규정함. 시장의 면책규정을 삭제함(안 제10, 15조). - 근거 없는 「민법」, 「손해배상법」의 특례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11조제6항) -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민간위탁 취소사유는 상위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시행규칙 제정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16조). 조문 내 “사용”과 “이용”이 혼재되어 있어 “사용”으로 통일하여 규정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공원 입장료, 박물관 관람료, 하천 점용료 등 행정재산의 사용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31
정 책 명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임주희		전화번호	041-931-307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3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 시설 사용료 인하 및 요금체계 간소화(안 제9조, [별표]) - 청소년 60,000원→25,000원, 일반인 78,000원→50,000원 - 국가 및 지자체 행사 및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0% 인하 - 2시간 이내 이용 시 50% 인하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4월 01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사회복지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1.>

제2조(위치) 보령시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00(성주리)에 둔다.<개정 2006. 4. 10., 2014. 8. 11., 2017. 5. 1.>

제3조(업무)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정신교육

2.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3. 청소년의 신상 및 취미교실 지도

4.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취미교실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7. 5. 1.>

제4조(직원)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 11.>

제5조(이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8. 11., 2017. 5. 1.>

1. 체육관

2. 야외공연장

3. 실내공연장<개정 2006. 4. 10.>

4. 생활관

5. <삭제 2018. 8. 10.>

6. <삭제 2018. 8. 10.>

7. <삭제 2018. 8. 10.>

8. 우주천체관측돔·슬라이딩돔·천체투영실<개정 2006. 4. 10.>

9. <삭제 2018. 8. 10.>

10. 분임토의실

11. 동아리실

12. 인공암벽<신설 2006. 4.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일 7일전까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

③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 순서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여행 및 관광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5. 그 밖에 개인 및 일반인<개정 2017. 5. 1.>

④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⑤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6조(시설개관 및 휴관) ①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5. 1.>

②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익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

제7조(시설개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별로 개관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주일 이상 행사를 주관할 때

2.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개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7. 5. 1.>

제8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 5.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18. 8. 10.>

2.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18. 8. 10.>

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 8. 10.>

4.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사람(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개정 2018. 8. 10.>

5. 삭제 <2000. 11. 3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개정 2018. 8. 10.>

제9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제목개정 2018. 8. 10.>

① 이용자는 별표의 청소년수련관 시설별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5. 1., 2018. 8.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개정 2017. 5. 1.>

3. 보령시민이 이용하거나 보령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행사는 60% <개정 2018. 8. 10.>

4. 그 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는경우<개정 2017. 5. 1., 2018. 8. 10.>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 2018. 8. 10.>

④ <삭제 2017. 5. 1.><제목개정 2017. 5. 1.>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②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조문신설 2017. 5. 1.>

제10조(이용자 의무) ① 청소년수련관 시설물등을 이용자가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중에 이용자의 과실에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인공암벽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반드시 청소년수련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수칙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 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식당은 일반인에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 10. 2., 2014. 8. 11.>

②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수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만료시는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수탁 계약에 의한다.<개정 2014. 8. 11.>

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 정원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⑥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신설 2014. 8. 11.>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이 식당을 수탁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청소년수련관내에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이 승인없이 제3자에게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 5. 1.>

1. 수탁자가 제12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목개정 2017. 5. 1.>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사용한 장비와 비품등은 보령시에 귀속한다.

제15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물등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5. 1.>

【별표】<개정 2018.8.10>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시 설 명	기 준	금 액	비 고
체육관	1일(4시간이내) 초과 1시간당	60,000원 15,000원	[별도부담] ․냉난방 (시간당)10,000원
실내공연장	1일(4시간이내) 초과 1시간당	60,000원 15,000원	[별도부담] ․냉난방 (시간당)10,000원
야외공연장	1일(4시간이내) 초과 1시간당	20,000원 5,000원
생활관	청소년 1실 1박 (10인실)	50,000원	지도자 25,000원
우주천체 관측돔	1회 (1시간소요)	20,000원
분임토의실	1일(4시간이내) 초과 1시간당	20,000원 5,000원
동아리실	1일(4시간이내) 초과 1시간당	20,000원 5,000원
인공암벽	일반 개인 (1인/4시간이내) 일반 단체 (1인/4시간이내)	15,000원 10,000원	단체: 20인 이상
	청소년 개인 (1인/4시간이내) 청소년 단체 (1인/4시간이내)	3,000원 2,000원	단체: 20인 이상

1. 야간 및 휴일은 상기 기본료의 3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인공암벽 외는 일반인 이용 시 상기 기본료의 30%를 가산하고, 야간 시 기본료의
6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3. 휴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의미하며, 야간은 18:00(일과시간) 이후부터 22:00까지를 의미한다.(다만, 우주천체관측돔은 주․야간 구분 없음)

[별지서식 1]

청소년수련관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2. 이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구분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 청소년, 유치부 기타
3. 이용시설	주시설				부대시설
4.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5. 이용목적
6. 변경신청내용
7. 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8. 사 용 료
9.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서식 2]

청소년수련관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2. 이용인원
3. 이용목적
4.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5. 사 용 료
6. 감면신청액
7. 감면신청사유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