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960		발의연월일: 2021. 05. 10.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대천항 주차타워 건축물 취득	해양정책과	취득

3. 참고사항

□ 붙임1: 대천항 주차타워 건축물 취득----------------- 5p

※ 참고자료: 공유재산 관련법령------------------------- 9p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202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 개, 천 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46	53,587	11,464,366				46	53,587	11,464,366
		건 물	6	8,252	20,137,160	1	4,000	5,000,000	7	12,252	25,137,160
		기 타	13	19	16,410,000				13	19	16,410,000
	1. 매 입	토 지	44	50,397	11,353,189				44	50,397	11,353,189
		건 물	6	8,252	20,137,160	1	4,000	5,000,000	7	12,252	25,137,160
		기 타 (기계)	13	19	16,410,000				13	19	16,410,000
	2. 교 환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 타 (기부채납)	토 지	2	3,190	111,177				2	3,190	111,177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5	234,815	1,688,634				5	234,815	1,688,634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교 환	토 지	5	234,815	1,688,634				5	234,815	1,688,634
		건 물
		기 타

※ 건수, 면적, 금액: 변경분 반영하여 가․감한 누적수치임

【회계명: 특별회계】☞  해당 없음

【회계명: 기금】

(단위 : ㎡, 천 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4	230,000	1,793,000				4	230,000	1,793,000
		건 물
		기 타
	1. 매 입	토 지
		건 물
		기 타	-						-
	2. 교 환	토 지	4	230,000	1,793,000				4	230,000	1,793,000
		건 물	-
		기 타	-
	3. 기 타 (기부채납)	토 지	-
		건 물	-
		기 타	-
처분	계	토 지	-
		건 물	-
		기 타	-
	4. 매 각	토 지	-
		건 물	-
		기 타	-
	5. 양 여	토 지	-
		건 물	-
		기 타	-
	6. 교 환	토 지	-
		건 물	-
		기 타	-

2. 취득재산

【회계명: 일반회계】

❍ 건물

(단위: ㎡, 천 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득사유	관련부서	비고
소재지	구 조	연면적
합 계	1 건	4,000	5,000,000
신흑동 2242	철골조 (기둥) 철근콘크리트 (바닥) (지상3)	4,000	5,000,000	2022. 12월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	해양정책과	신규 (신축)

붙임 1	대천항 주차타워 건축물 취득

□ 취득 사유

□ 4계절 관광지인 대천항 내 상습 불법 주ㆍ정차 및 보령-태안 해저        터널 개통시 유동인구 증가로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천항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주식 주차타워(연면적 4,000㎡, 지상 3층)를 건축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보령시 신흑동 2242번지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3개년)

□ 총사업비: 50억(국비 25, 시비 25)

❍ 사업내용: 자주식 주차타워 조성(연면적: 4,000㎡, 지상 3층)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 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비고
합 계	5,000	300	2,350	2,350
국 비	2,500	150	1,175	1,175
시 비	2,500	150	1,175	1,175

□ 건축물 취득 현황

소재지	지번	수량	종 류	연면적 (㎡)	소유자	취득일	취득액 (천원)	비고
신흑동	2242	1동	철골조(기둥) 철근콘크리트(바닥) (지상3층)	4,000	보령시	2022.12.	5,000,000	공공용 (신축)

※ 신흑동 2242(주차타워 조성 부지) 소유자: 국(해양수산부)

□ 그간 추진상황

❍ 2019.  05.: 2020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 2019. 07.: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9. 11.: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01. ∼  02.: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사업 관련 교통성영향평가용역

❍ 2021. 03. ∼ 09.: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사업 기획 및 실시설계용역

□ 이후 추진계획

❍ 2021. 04.: 공공건축심의

❍ 2021. 06.: 건축경관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21. 09.: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10.: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사업 실시설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021. 11.: 건축허가 및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사업 착공

❍ 2022. 12.: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사업 준공 및 항만시설 사용 ‧ 점용허가

□ 부서 의견

❍ 2021. 1. ∼ 3.까지 실시한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사업 교통성영향       평가용역 결과 현재 대천항 전체 주차면수는 1,185대로, 향후       대천해수욕장, 대천항 준설토 투기장 개발, 보령복합 레저단지        (마리나) 개발, 해저터널 개통 등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2030년 예측 주차대수는 1,509대로 대천항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차타워 확보가 절실함.

❍ 또한 대천항 주차타워 조성사업 대상지인 보령시 신흑동 2242         번지는 국유지(해양수산부)이나 보령시에서 위임관리 중으로         주차타워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주차타워를 조성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참고 자료〔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 및 제12조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건축 예정 위치도: 보령시 신흑동 2242번지
위 치 도
사업계획도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특별 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   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   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