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961		발의연월일: 2021. 05. 10.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하여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감면대상자: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건물주)
(임대기간: 2020. 1. 1. ~ 2021. 6. 1.)

감면요건: 임대료 인하 기간 1개월 이상

감면세목: 2021년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제외

감  면  율: 월 평균 임차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인하율
- 최소 10% 이상, 최대 50% 이하

감면한도액: 납세자 1인당 건축물에 과세되는 재산세 50만 원

감 면 적 용: 2021년 7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1회에 한정

적용기간: 2020. 1. 1. ~ 2021. 6. 1. 기간 중 임대료 인하분
(단, 골프장, 유흥업소 등 사치성 업종은 제외함)

감면신청: (기간) 2021. 6. 1. ~ 2021. 12. 31.
(장소)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또는 세무과 방문신청
(제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 감면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

임차인조건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

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 동일 임대차건물을 2021. 5. 1. 이전(감면신청일인 6월 1일 기준 으로  1개월 이상 임차)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건물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건물주와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및 임원 등)이 아닌 자

-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 제외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고급오락장도 감면대상 포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등: 붙임 참조(「지방자치법」외 3개)

감  면  안: 붙임 참조

(붙임 1)

관계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부과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 2020.3.10.)

- 사회재난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붙임 2)

감  면  안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안

보령시장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령시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결   사  항

보령시장은 다음과 같이 보령시 시세를 감면한다.

1.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인하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감면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2. 감면세목 및 방법

가. 감면세목은 2021년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로 한다.

나. 감면율은 임차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인하율로 한다.

다. 감면 한도액은 건축물에 과세되는 재산세 50만 원으로 한다.

라. 감면 적용은 2021년 7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마. 적용 기간은 2020. 1. 1.부터 2021. 6. 1.까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감면대상자”의 신청에 의하고 신청 서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 감면신청 서식에 따른다.

사. 본 의결의 감면 취지와 맞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감면 결정을 취소하고 감면된 재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으로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