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949		발의연월일: 2021. 5. 10.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의 위임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위임의 근거(안 제1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부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안 제3조).

대상사업(안 제4조).
- 종전의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2조와 같음.

기록, 등록, 공포, 관리 등 운영절차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행한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맞춰 현행화함(안 제5 ~ 8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

부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외 3건)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4. 14. ~ 5. 4. / 1건 중 1건 반영

현행규칙: 붙임 참조(「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보령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4.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임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부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시민과 관련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자체 시행 사업

3.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4.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5.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6.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진행사항

7.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제5조(기록내용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보존해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회의록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사업의 등록 등) ① 담당부서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 또는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현황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현황목록(별지 제2호서식)과 사업내역서를 시보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추진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총괄부서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제출받으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현행화해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보령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정책자료집의 발간) 담당부서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제6조 관련)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 명칭 기재		‘00.00.00	○○○ 시장 ○○○ 부시장 ○○○ 국장 ○○○ 부서장 ○○○ 팀장 ○○○ 담당자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제7조 관련)

① 등록번호	② 정책사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1-1, 2021-2)

② 정책사업명: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붙임 1)

관 계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4. 2. 18.]

□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개선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요 도정현안(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4.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도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록내용 등) ①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대상사업 등록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을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대상사업내역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관리한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남도 주요 업무 평가 규칙」에 따른“충청남도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보령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보령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영 제63조의3제3항)

□ 중앙행정기관 결재문서 원문 · 최종결재자 정보, 문서제목 등 공개 (정보공개포털)

〇 사업내역서 뿐만 아니라 결재문서 원문, 검토자□결재자 정보 공개

- 동일 단위과제카드 내의 결재문서(국장급 이상 결재)는 대국민공개 설정된 경우 모든 결재자 정보 및 결재원문*이 공개

<정책실명제 관리체계 구성>

□ 정책실명제 책임관 역할: 정책실명제 운영 총괄

〇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시행

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

〇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〇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〇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〇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영 제63조의3제2항)

〇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50%이상이 되도록 함

〇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해당 기관의 국장 또는 과장, 해당기관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〇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〇 위원회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이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

※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 심의․조정 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4. 14.
자치법규명	보령시 정책실명제 조례안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입안이유	위원회의 설치 등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위임의 근거(안 제1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공개되는 사업: 중점관리대상사업 공개되지 않는 사업: 내부이력관리사업 부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함(안 제3조). 대상사업(안 제4조). - 종전의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2조와 같음. 기록, 등록, 공포, 관리 등 운영절차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행한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맞춰 현행화함(안 제5~8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 보령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함. · (위원장) 부시장 (임 기) 2년 · (위 원) 15명 / 당연직 5, 위촉직 10 정책자료집 발간(안 제10조) 부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의 운영 방법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행정 내부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38
정 책 명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이승연		전화번호	041-930-312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4월 1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 기록내용 등(안 제5조)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기록하여 할 내용 ❍변동사항 등 관리(안 제8조) - 중점관리대상사업 추진 중 변동사항 지속적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심의사항 및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4월 1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기획감사실장 귀하

(붙임 4)

현 행 규 칙

□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자체시행 사업

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4.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5.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6.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진행사항

7. 그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3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11. 2. 10)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목록을 연 2회(1월말, 7월말 기준) 시보 또는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자료의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의 결정·집행 관련 실명제 대상목록, 정책결정, 추진상황 등 정책자료에 대하여 시보 또는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완료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문서 겉표지에 별표의 완료필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 필요시 「사무관리규정」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정책추진과정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망록을 작성하여 맨 위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7월 10일,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붙임 5)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보고

제 출 자: 전문위원 김진수

관련조문: 안 제6 ~ 8조

제출의견

-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와 사업목록을 별지 서식으로 작성
- 중점관리대상사업 변동사항 기준일 및 기한 명시

검토결과: 반영
- 안 제6 ~ 8조 수정
- 안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신설

※ 각 별지 서식은 『2021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발췌하였음.

제 출 안	수 정 안
제6조(사업의 등록 등) ① 담당부서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③ (생 략)	제6조(사업의 등록 등) ① 담당부서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③ (생 략)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 사업목록과 사업내역서를 시보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현황목록(별지 제2호서식)과 사업내역서를 시보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추진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총괄부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간 및 제출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추진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추진실적과 함께 총괄부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