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과-6724		주무관	재산과표팀장	세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부시장		시장
											2021. 4. 8.
등록일자	2021. 04. 08
			김민기	백낙실	박병순		최광희		고효열		김동일
결재일자	2021. 04. 08
			협조	주무관		신직수		주무관		류솔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세외수입체납팀장		한순규		징수팀장		김현수
				주무관		조성경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계획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행으로 “착한 임대인”동참 분위기 조성

□ 주요내용

❍ 2021. 6. 1. 기준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최고 50%, 최저 10%)

□ 이후 추진

❍ 시의회의 지방세 감면 동의

❍ 언론보도, 만세보령소식지, 읍·면 이장회의자료 등 홍보

❍ 2021. 6. 1. ~ 12. 31. 재산세 감면 신청서 접수, 검토 후 시행

	세 무 과 (재산과표팀)

-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이 장기화로 접어들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 우리지역「소상공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임대인」에게 지방세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속한 회생에 도움을 주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어,

❍ 민간임대료 감면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착한임대인 운동’을 통해 신속한 회생에 도움을 주고자 함.

Ⅱ. 추진 방향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감면신청

❍ 신청기간: 2021. 6. 1. ~ 2021. 12. 31.

❍ 신청서류: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하 전·후), 임대료 거래내역, 임대인 건축물대장,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 접수

□ 추진방안

❍ 감면대상: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

* 유흥주점 등 사치성 영업장 제외 (붙임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시 감면대상 포함)

❍ 감면요건: `20. 1. 1.~ `21. 6. 30. 기간 동안 임대료를 1개월 이상 감면

* 인하율 최소 10%이상, 최대 50% 이하 감면 분

❍ 감면세목: 2021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제외

❍ 감 면 율: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과 비례한 감면 비율 적용

❍ 감면한도: 납세자 1인당 최대 50만원

❍ 임차인의 조건: 사업자 등록을 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건물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건물주와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및 임원 등)이 아닌 자

❍ 사후관리: 감면신청 내용 및 임대료 인하 후 당초 임대 계약보다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감면액 추징

Ⅲ. 기대 효과

❍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유도

❍ 민간임대료 감면을 통한 상생 및 주민 간 화합 추구

Ⅳ. 추진 일정

❍ 의회 정책간담회 시 사전설명 : 21. 5월 중

❍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회 의결 : 21. 5월 임시회

❍ 언론보도, 만세보령 소식지,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2021. 6. 1. ~ 12. 31. 재산세 감면 신청서 접수, 검토 후 시행

「붙임 1」

착한임대인 인하사실 확인서
임 대 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임 차 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임 대 부동산		소 재 지
		임대기간
		감면내역	적용기간			임대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해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임차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 서류	① 감면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전·후) ③ 임대료 송금 거래내역 ④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⑤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사본 ⑥ 임대인 건축물 대장

「붙임 2」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1. 5 .  .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하여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면대상자: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

감면세목: 2021년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감  면  율: 임차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인하율

감면한도액: 건축물에 과세되는 재산세 50만원

감 면 적 용: 2021년 7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1회에 한정

적용기간: 2020. 1. 1. ~ 2021. 6. 1. 임대료 인하분

관 계 법 령

1.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부과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5항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4.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 2020.3.10.)

사회재난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감  면  안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안

보령시장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보령시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   결   사  항

보령시장은 다음과 같이 보령시 시세를 감면한다.

1.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인하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감면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2. 감면세목 및 방법

가. 감면세목은 2021년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로 한다.

나. 감면율은 임차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인하율로 한다.

다. 감면 한도액은 건축물에 과세되는 재산세 50만원으로 한다.

라. 감면적용은 2021년 7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마. 적용기간은 2020. 1. 1.부터 2021. 6. 1.까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감면대상자”의 신청에 의하고 신청서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 감면신청 서식에 따른다.

사. 본 의결의 감면 취지와 맞지 않는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감면된 재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으로 추징한다.

「붙임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04		발의연월일 : 2021. 2. 15. 발 의 자 : 서영교ㆍ오영환ㆍ이동주 양정숙ㆍ박상혁ㆍ권영세 김민철ㆍ오영훈ㆍ주철현 홍성국ㆍ임오경ㆍ박홍근 이형석ㆍ이해식ㆍ이병훈 한병도ㆍ김춘식ㆍ김상희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방역 정책으로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영업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어,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아무런 세제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계획	개 정 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생 략)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단서 신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