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4.

정책실명제 조례 제정 및 규칙 폐지 계획

	보 령 시
	(기획감사실)

정책실명제 조례 제정 및 규칙 폐지 계획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1		제정 배경

❍ 정책실명제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에 제시

❍ 그러나 우리 시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내용이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형태를 바꾸고(규칙→조례), 그밖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법적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5

3		주요 내용

1) 조례안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총괄부서, 담당부서, 중점관리대상사업, 내부이력관리사업

❍ 책임관(안 제3조)

- 부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

❍ 기록내용 등(안 제5조)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기록하여 할 내용

❍ 변동사항 등 관리(안 제8조)

- 중점관리대상사업 추진 중 변동사항 지속적 관리

❍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 심의사항 및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

2) 규칙안

❍ 규칙을 폐지함.

4		추진 일정

❍ 입법계획 방침결정: 2021. 4.

❍ 법제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2021. 4.

❍ 입법예고: 2021.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21. 5.

❍ 시의회 심의: 2021. 5.

❍ 공포·시행: 2021. 5.

붙임  1. 조례안 1부.

2. 규칙안 1부.

3. 관계법령 1부.

4. 현행규칙 1부.  끝.

(붙임 1)

조  례  안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보령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4.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임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부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시민과 관련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자체 시행 사업

3.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4.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5.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6.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진행사항

7.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제5조(기록내용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보존해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회의록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사업의 등록 등) ① 담당부서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 또는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의 현황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사업 사업목록과 사업내역서를 시보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추진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총괄부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간 및 제출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제출받으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현행화해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보령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정책자료집의 발간) 담당부서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규 칙 안

보령시규칙 제        호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관 계 법 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붙임 4)

현 행 규 칙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정) 2008.12.10 규칙 제 358호

(일부개정) 2011.02.10 규칙 제400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자체시행 사업

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4.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5.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6.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진행사항

7. 그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3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11.2.10)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목록을 연 2회(1월말, 7월말 기준) 시보 또는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자료의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의 결정·집행 관련 실명제 대상목록, 정책결정, 추진상황 등 정책자료에 대하여 시보 또는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완료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문서 겉표지에 별표의 완료필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 필요시 「사무관리규정」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정책추진과정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망록을 작성하여 맨 위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7월 10일,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기획감사담당관”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⑧~(26)(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