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계획

❍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12.22.)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문 개정

❍ 개정내용

•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 민간위원수 증원(3명 → 5명)

• 위원회 공무원 위원의 자격 구체화

(공무원→안전행정국장)

• 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위원회관련업무부서장→기획감사실장)

• 위원회 사무직원(감사팀장) 관련 조항 신설

	기획감사실 (감 사 팀)

-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 -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계획

❖ 『공직자 윤리법』개정(2020.12.22.)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조례 제정(1995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맞지 않게 된 법률 용어와 형식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

Ⅰ		배 경

❍ 『공직자윤리법』개정(2020. 12. 22.)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공직윤리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Ⅱ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3항, 제4항, 제6항

Ⅲ		주요 개정 내용

❍ 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어 조문으로 명시

⇨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공직자 윤리법 제9조제3항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현행화 필요

⇨ 민간 위원수를 법률에 따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안 제3조)

❍ 공무원 위원 자격을 당연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선임 및 해임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모

⇨ 공무원 위원의 자격을 “공무원”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 구체화(안 제3조)

❍ 간사 명칭 변경

⇨ 위원회의 간사를 “위원회 관련업무 부서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안 제8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사실조사 등을 위해 사무직원 관련 조항 신설

⇨ 사무직원은 “감사팀장”으로 한다. 조항 신설(안 제8조제3항)

Ⅳ		추진일정

❍ 입법계획 방침결정 및 관련부서 협의: 2021. 1월

❍ 성별영향평가: 2021. 1월

❍ 법제 및 규제심사: 2021. 1월

❍ 입법예고: 2021. 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21. 2월

❍ 공포·시행: 2021. 3월

붙임:	1.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2. 참고법령 1부

3.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1부.

4. 현행조례 1부.  끝.

붙임1. 조례안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1.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개정(2020.12.22.)에 따라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당연직 위원의 해임 및 위촉 등 절차를 간소화하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문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어 조문으로 명시

⇨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공직자 윤리법 제9조제3항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현행화 필요

⇨ 민간 위원수를 법률에 따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안 제3조)

❍ 공무원 위원 자격을 당연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선임 및 해임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모

⇨ 공무원 위원의 자격을 “공무원”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 구체화(안 제3조)

❍ 간사 명칭 변경

⇨ 위원회의 간사를 “위원회 관련업무 부서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개정(안 제8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사실조사 등을 위해 사무직원 관련 조항 신설

⇨ 사무직원은 “감사팀장”으로 한다. 조항 신설(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 성별영향분석 평가: (붙임2)

❍ 규제심사: 병행추진

❍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관계법령: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붙임3)

❍ 입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시장은「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의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가목 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 교육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행정국장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안전행정국장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피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척된 위원은 제7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 및 사실조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사무직원은 감사팀장으로 한다.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 규정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 제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붙임2. 성별영향분석평가표

충청남도 보령시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기획감사실			성명		방대길
						전화번호		041-930-3100
	담당자	부서명	기획감사실			성명		이종우
						전화번호		041-930-3125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21-2-1		~	2021-2-5		(5 일간)
	입법예고	2021-2-1		~	2021-2-20		(20 일간)
	법제담당 등	2021-2-22		~	2021-2-28		(7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 예 ■ 아니오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예 ■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예 ■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예 ■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체납처분 조항,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 예 ■ 아니오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폐지법령포함)	□ 예 ■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일몰조항 관련 기준년도의 변경, 삭제 등	□ 예 ■ 아니오

붙임3. 참고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7. 29., 2019. 12. 3.>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시행일 : 2021. 6. 23.] 제9조

붙임4. 현행조례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7>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60%이상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1. 법관, 교육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명

2. 보령시의회 의원 1명

3. 보령시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12.20>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5.11.17, 2013.12.20>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3.30>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개정 2007.12.31, 2013.12.20, 삭제 2016. 6.30>

1. <삭제 2007.12.31>

2. <삭제 2007.12.31>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3.30, 개정 2016.6.30>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령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0>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11.17>

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13.12.20>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5.11.17, 2013.12.2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0>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3.12.20>

제8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07.12.31, 개정 2013.12.20>>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