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민간위탁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를 정한 조례 일괄개정계획

	< 요 지 >
개정이유: 공증 의무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 가능 주요내용: 공증 의무에 대한 규정 삭제 개정대상: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3건 특이사항: 2021년 정부합동평가 기획정비대상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민간위탁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를 정한

조례 일괄개정계획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 계획(2020.8.)”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1. 개정이유

감사원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시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 일괄 삭제하고자 함.

정비대상: 3건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합 계: 3건
1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	자치행정과
2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제7조)	수도과
3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	해양정책과

2. 법적근거

「민사소송법」에 따라 계약서·협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

3. 주요내용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1 ~ 3조).

※ 감사원 감사결과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소송 32건 중 진정성립이 쟁점이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음

4. 추진일정

입법계획 방침결정: 2021. 3.

관리부서 의견조회: 2021. 3.

성별영향평가: 2021. 3.

입법예고: 2021. 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21. 5. (보고: 기획감사실장 대표발의)

시의회 심의: 2021. 5. (보고: 기획감사실장 대표발의)

공포·시행: 2021. 5.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및 판례 1부.
3. 협조공문 1부.  끝.

(붙임 1)

조  례  안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한다.

제2조(「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의 개정)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 제7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한다.

제3조(「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중 “허가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약계약 체결 등) 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계약 체결 등) ① --------------------------체결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탁 계약) ① (생 략)	제11조(위탁 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에는 수탁자와 낚시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허가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	② --------------- ----------------- ----------------- ------------허가해야 ----------------------.

(붙임 2)

관계법령 및 판례

	< 공증인법 >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 대법원 2009. 1. 16., 2008스119 결정 >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민사소송법 >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담당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될 것임. 실무적으로 작성과정에서 수탁자의 개입·수정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사문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서명·날인으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을 수 있음.

(붙임 3)

道 교육법무담당관 협조공문(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