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8		발의연월일: 2021. 05. 10.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개정이유

❍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선장 운영 활성화 및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어구·어망 수선장 사용료 산정 기준을 개정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조(「수산업법」 외 2개)

❍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1. 4. 9. ~ 4. 28. / 의견 없음

❍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50”을 “10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4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선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50으로 한다.	② ------------------------------------------------------------------------------------------------------------------------------------------------------------------------------------------------------------------- 10이상---.

(붙임 1)

관 계 법 령

□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4. 8.
자치법규명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수산과
입안이유	어구·어망 수선장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주요내용	어구·어망 수선장의 사용료 산정 기준 완화 -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 1천분의 10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지자체가 재산 등의 사용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한은정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45
정 책 명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수산과
	담당자명	김광호		전화번호	041-930-67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4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수산과)	❍ 어구‧어망 수선장 사용료 산정 기준 (안 제4조제2항 관련) 완화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4월 21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수산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구·어망의 불법 야적을 예방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修繕場)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① 보령시에 설치하는 어구·어망 수선장의 명칭은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이하 “수선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선장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52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① 수선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개별 수선장

2. 어구 보관 받침대

제4조(사용허가) ①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수선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선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수선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선장 시설물을 변형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2. 폐 어구·어망을 쌓아두는 행위

3. 음주, 흡연, 취사 및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판단한 행위

제8조(수선장의 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수선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① 수선장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 수선장의 이용료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인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수선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