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9		발의연월일: 2021. 05. 10. 제 안 자: 보 령 시 장

제출이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9. 7. 1.부터 비개장기간에도 입수가 가능하도록 허용됨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물놀이 구역 외 지역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일몰 후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등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함.

❍ 비개장기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운영 강화가 필요하며,

❍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 조항 등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비개장기간의 관리 운영 명시 (안 제5조)

❍ 물놀이 구역 외 지역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일몰 후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등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함 (안 제6조)

❍ 해수욕장 시설의 일부를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8조)

❍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인원을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위원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이 소속된 유관단체의 장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도모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고(「지방자치법」 외 2개)

❍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신설)
- 2021. 4. 29.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1. 4. 2. ~ 4. 22. / 1건 중 1건 반영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 소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보령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구역(수역 및 육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대천해수욕장

2. 무창포해수욕장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개장기간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령시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미리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장기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장 15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비개장기간 운영) ①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 1의 안전점검 대상에 대하여 별표 2의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 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비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입수 가능 시간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관리·운영한다.

제6조(금지행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비개장기간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2. 백사장에서 고성방가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해수욕장 이용객의 개인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해수욕시키거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

5. 백사장에서 낚시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질서계도 업무의 위탁) 시장은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지행위 및 불법행위의 질서계도에 관한 업무를 국가보훈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구성) ① 법 제20조에 따라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이 소속된 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보령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소방서장,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장, 보령시의회의장

3.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해수욕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

2.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윈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9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보험가입) 시장은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8조(준용) 사용료 및 그 징수, 해수욕장 시설의 위탁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제5조제1항 관련)

안전점검 대상 시설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 절차
백사장	매월 2회 이상
이용객 편의시설, 행정시설, 안전시설	매월 2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 실시 계획 통보
환경시설, 해양레저시설 및 기타 시설	매월 1회 이상

[별표 2]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관리 기준
백사장	·청결상태 확인하고,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개월마다 1회 시료를 채취하여 영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샤워시설	·샤워 시설의 청결 상태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야영장	·야영장의 청결상태 확인하고 목재 및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화장실	·화장실 청결상태 및 화장지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신속한 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하여 관리자의 연락처 및 점검표를 게시할 것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구명튜브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및 민간해양구조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감시탑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행상 안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물놀이 안전시설	·만조와 간조시간 등 해수욕에 필요한 정보를 공지할 것 ·물놀이 구역 부표를 설치하고 수상레저 구역과의 사이에 10~20미터의 안전구역을 둘 것
쓰레기 집하·처리시설	·주기적으로 백사장 청소를 실시하고, 쓰레기 집하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별표 3]

과태료(제6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비개장기간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법 제47조 제3항	5	5	5
나. 백사장에서 고성방가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법 제47조 제3항	5	5	5
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개인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	법 제47조 제3항	5	5	5
라. 애완동물을 해수욕시키거나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	법 제47조 제3항	5	5	5
마. 백사장에서 낚시하는 행위	법 제47조 제3항	5	5	5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ㆍ주요시설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②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원상회복 등) ①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2. 27.>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결과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정비ㆍ보수 등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청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협의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수면에서의 물놀이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2. 27.>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설 및 환경 기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환경 기준을 말한다.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2018. 10. 2.>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 9. 1., 2017. 6. 27., 2017. 7. 26.>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6.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12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ㆍ시기ㆍ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7. 26.>

②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 내용을 관리청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7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제2조 관련)

1. 시설기준

가. 백사장

1) 전년도의 평균 해면(海面) 기준으로 길이 100미터 이상, 폭 20미터 이상일 것(전년도의 해당 해수욕장 이용객이 3만 명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2) 해수욕장 이용객의 신체상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한 물질이 없을 것

나.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다.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 물놀이를 위한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이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은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2. 환경기준

가. 백사장: 백사장의 토양이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역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만조 시 기준으로 백사장의 길이 방향의 가운데 지점의 해수면 시작점부터 수심 1.5미터 이하의 해수면이 10미터 이상일 것

2)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를 방해하는 쓰레기 등 부유물(浮遊物), 해조류 및 유해해양생물 등이 없을 것

3) 수역의 수질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試料)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장구균(Enterococci): 100CFU/100mL 이하 또는 100MPN/100mL 이하

나) 대장균(E.coli): 500CFU/100mL 이하 또는 500MPN/100mL 이하

비고

1. 백사장의 토양기준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2등분 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3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한다.

나.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5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한다.

2. 수역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다음의 방법으로 채취한다.

가. 백사장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의 길이 방향으로 해수면을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2개씩 시료를 채취한다.

나. 백사장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의 길이 방향으로 해수면을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2개씩 시료를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료는 수심이 1미터인 지점의 수면에서 아래쪽으로 수직 30센티미터인 지점에서 채취한다.

별표 2

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제12조제1항 관련)
1. 관리청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상 시설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 절차
백사장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매일 1회 이상
이용객 편의시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안전시설	해수욕장 개장 2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환경시설	해수욕장 개장 2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행정시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체육시설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판매ㆍ대여시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문화ㆍ체험시설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2.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상 시설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 절차
안전시설(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만 해당한다)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상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보(대설, 황사, 건조, 한파, 폭염 및 안개 특보는 제외한다)가 해제된 경우 해당 특보의 대상 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의 관리청은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하여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별표 3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7조 관련)

1. 기본 및 기능시설

가. 백사장

1) 설치기준: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백사장을 확보할 것

2) 관리기준

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 매일 개장시간 전 또는 개장시간 후에 백사장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나) 해수욕장 개장 전 1개월 이내에 시료를 1회 이상 채취하여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산책로

1) 설치기준: 해수욕장의 지형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관리기준: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즉시 제거할 것

다. 이용객 편의시설

1) 샤워시설

가) 설치기준: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간단한 샤워를 하거나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노천 샤워장이나 세족(洗足)장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관리기준: 개장기간 동안 매일 샤워시설의 청결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2) 화장실

가) 설치기준: 해당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 및 연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할 것

나) 관리기준

(1) 개장기간 중 매일 화장실 청결 상태 및 화장지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신속한 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하여 화장실 관리자의 연락처를 해수욕장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관리청은 해수욕장 주변 상가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여 계도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삭제 <2018. 4. 10.>

라. 안전시설

1)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및 구명튜브

가) 설치기준: 인명구조선(응급구조사 및 산소호흡기 등 필요한 인력 및 장비가 갖추어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것으로서 순찰 및 구명용 수상오토바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갖추고, 2)에 따른 감시탑마다 구명튜브를 갖출 것

(1)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100만명 이상인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의 합이 6대 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의 합이 4대 이상일 것

(3)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의 합이 3대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가 1대 이상일 것

나) 관리기준: 관리청은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및 민간해양구조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명구조 장비의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2) 감시탑

가) 설치기준

(1) 해수욕장 이용객들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백사장의 길이와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를 설치할 것

(2) 감시탑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 감시탑에 있는 안전요원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관리기준: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구명보트 등으로 물놀이구역을 순회하는 등 감시탑과 연계한 다양한 해상안전 감시체제를 구축할 것

3) 물놀이구역 안전시설

가) 설치기준

(1) 물놀이구역에는 물놀이구역임을 표시하는 물놀이구역 부표를 설치할 것

(2) 물놀이구역이나 물놀이구역 인근 해저에 급경사면, 웅덩이 또는 암초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있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안전부표 또는 경고판 등을 설치할 것

(3) 물놀이구역 외의 구역에 수상레저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를 따로 설치할 것

나) 관리기준

(1)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해안의 경우에는 만조시간과 간조시간 등 해수욕에 필요한 정보를 공지할 것

(2)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이 인접한 경우 물놀이구역 부표와 수상레저구역 사이에 10 ～ 20미터의 안전구역(Safety Zone)을 둘 것

마. 환경시설

1) 오수·폐수 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 설치기준: 샤워시설, 화장실 또는 판매·대여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수·폐수가 정화처리 없이 바다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나) 관리기준: 해수욕장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오염원들을 조사하고,  오수·폐수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

2) 쓰레기집하·처리시설

가) 설치기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백사장 길이, 연 이용객 수 및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분리수거식 쓰레기집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나) 관리기준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이용객 수 및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주기로 개장시간 전후에 백사장 청소를 실시할 것

(2) 해수욕장 또는 해수욕장 인근에 설치한 쓰레기집하·처리시설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쓰레기집하·처리시설로 인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지원시설

가. 관리사무소

1) 해수욕장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관할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의 안전·치안요원들이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2) 최상층(또는 옥상)에는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할 것

나. 진료시설

1)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해수욕장 이용객이 진료시설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 체육시설

1) 백사장에 비치발리볼 장(場)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백사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가급적 임시 시설물로 설치할 것

2) 체육시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 축조 및 시설물 설치 시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

라. 판매·대여시설: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쾌적한 해수욕을 위하여 적정한 수와 규모의 판매·대여시설을 설치할 것

3. 그 밖의 시설

가.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전망대,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레저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해수욕장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해상에 설치된 레저시설 등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은 이용객의 접근성, 이용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할 것

다. 체험장 등 체험시설은 해양 관련 이미지 제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양 및 해양안전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라. 잔디밭, 방품림, 분수대 등 조경시설은 해수욕장 및 해안의 미관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시설을 배치하고 관리할 것

별표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금액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나.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2	300	400	500
다.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2)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3)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4) 법 제2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5) 법 제2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6) 법 제22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간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7) 법 제2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킨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8) 법 제2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 없이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9) 법 제2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만원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10) 법 제22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11) 법 제2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자갈·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12) 법 제22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13) 법 제22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	60	80	100
마.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200	300	400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3. 26.

자치법규명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해수욕장경영과

입안이유

2019.7.1.부터 비개장기간에도 입수가 가능하도록 허용됨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비개장기간의 운영 기준 마련

주요내용

비개장기간의 관리 운영 명시(안 제5조).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금지행위를 정함(안 제6조).
- 비개장기간 해수욕을 하는 행위
- 백사장에서 고성방가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
- 애완동물을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행위

- 백사장에서 낚시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2항)

위탁의 근거를 기재함(안 제7~8조).

위·수탁 시 계약서에 작성할 내용이므로 삭제함(현행 조례 제10~12조).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확대함(안 제9조).

- 위원 22명 -> 위원 25명

위원회 구성의 일반적인 예에 따라 위원회 해촉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5조)

규칙은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어 삭제함(현행 조례 제20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개정안은 비개장기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해수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규제 해당하지 않음.

다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장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장기간 외 해수욕 금지 규정 등(안 제6조)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조례에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령시 규제개혁위원회운영조례」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일 시: 2021. 4. 29.(목) 14:00 · 참 석: 심사위원 8명 · 결 과: 원안가결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한은정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24
정 책 명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해수욕장경영과
	담당자명	백강호		전화번호	041-930-680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3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해수욕장경영과)	- 물놀이 구역외 지역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일몰 후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등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함 (안 제6조) - 해수욕장 시설의 일부를 해수욕장 지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8조) -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인원을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3월 19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해수욕장경영과장 귀하

(붙임 4)

입법의견 검토결과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 소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수욕장”이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보령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구역(수역 및 육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대천해수욕장

2. 무창포해수욕장

3. <삭제 2019. 12. 30.>

4. <삭제 2019. 12. 30.>

제3조(적용범위)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리원칙) 시장은 해수욕장을 법 제3조의 기본원칙 및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꾀 할 것

2. 주민 및 이용객이 연중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것

3.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

4. 해당 자원이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사계절 휴양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그 환경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리되도록 할 것

제5조(개장기간 등) ① 시장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을 그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해수욕장의 이용자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장 15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이용료 등) 시장은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해당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 중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별표 4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7조의2(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단체, 사회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1. 31〉

제8조(관리ㆍ운영) 해수욕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2019. 12. 30.>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0.>

③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의 수입이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수입 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자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주위의 청결 유지

2. 이용료는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준수 <개정 2019. 12. 30.>

3. 이용료 표시판은 시설 내에 게시하고 해당 요금을 징수

4. 시장이 해변 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도·감독사항 준수

5.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대피명령 준수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선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이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때

3. 그 밖에 위탁시설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구성) ① 법 제20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보령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5. 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법 제20조제1항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고, 영 제9조에 따라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의 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보령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소방서장, 대전지방기상청장〈개정 2017. 5. 1., 2017. 6. 30.〉<개정 2017. 12. 20.>

2. 당연직 위원: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개정 2016. 12. 20., 2017. 5. 1.> <개정 2017. 12. 20., 2018. 9. 20., 2019. 12. 30., 2020. 6. 30.>

④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천운영팀장이 된다. <개정 2019. 12. 30.>

제14조(기능) 협의회는 해수욕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

2. 해수욕장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가입) 시장은 해수욕장시설의 관리 운영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19. 9. 30.>

제19조(준용) 이용료 및 그 징수, 해수욕장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