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1		발의연월일: 2021. 05. 10.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민원행정이 적법하게 처리되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달리 임의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정비대상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합 계: 3건
1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제10조)	건축허가과
2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도시재생과
3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농업지원과

3. 주요내용 및 법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10일 이내)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도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 ~ 3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6. 2. 12. 전부개정법 시행) 이의신청 결과 확정 전 행정심판‧행정소송(90일 이내)을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

4. 참고사항

道 교육법무담당관 협조공문: 붙임 참조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의견 없음)

입법예고: 2021. 3. 19. ~ 4. 8. / 의견 없음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의 개정)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 중 “게시한날부터 10일 이내에”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게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로 하고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조(「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중 "14일"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중 "7일”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기능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 기능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게시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게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건립 여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건립 여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	제4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④ · ⑤(현행과 같음)

(붙임 1)

道 교육법무담당관 협조공문(발췌)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4. 15.
자치법규명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관계부서	건축허가과, 도시재생과, 농업지원과
입안이유	상위법을 일탈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함.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10일 이내)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도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 ~ 3조).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