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18.(화) 10:00

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1
2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3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4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5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	62
6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8
7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8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9	2021~2023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	--	130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진 수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의 위임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위임의 근거(안 제1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부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안 제3조).

□ 대상사업(안 제4조).

- 종전의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2조와 같음.

□ 기록, 등록, 공포, 관리 등 운영절차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행한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맞춰 현행화함(안 제5 ~ 8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

□ 부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 현재 행정규칙(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으로 운영중인 정책실명제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2017.12.29>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안은 우리시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와 관련 문건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 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개정(2017.12.29.)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 현행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안을 요약하면

구분	조문 제목	내용 요약
제1조	목적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필요사항 정함
제2조	정의	총괄부서(기획감사실), 담당부서(집행부서), 중점관리대상사업(공개대상사업), 내부이력관리사업(내부적으로만 이력관리)
제3조	책임관	부시장
제4조	정책실명대상사업	7개사항 열거
제5조	기록내용 등	정책결정․집행과정 참여 관련자 인적사항과 의견, 관련문건(계획서, 회의록)
제6조	사업의 등록	담당부서에서 총괄부서에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 등록 신청⇨선정⇨등록
제7조	대상사업 공표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역서를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
제8조	변동사항 등 관리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변동사항 관리, 시홈페이지 현행화
제9조	심의위원회설치운영	「보령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보령시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
제10조	정책자료집 발간	시민과 관련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료집 발간
제11조	포상	우수 부서 포상 실시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기능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서 설치된 성과평가위윈회에서 대행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제2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운영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보령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성과평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안전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검토 결과

- 시민의 관심과 일상생활에 영향력이 큰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시민에게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 현행 정책실명제 운영상황과 조례 운영 계획 등에 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 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7.>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2. 18.]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4. 2. 18.]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이해 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개선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요 도정현안(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4.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 제5호에 따라 도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록내용 등) ①도지사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대상사업 등록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사업을 등록 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공표 등) ①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대상사업내역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내부이력관리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관리한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충청남도 주요 업무 평가 규칙」에 따른“충청남도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영 제63조의3제3항)

□ 중앙행정기관 결재문서 원문 · 최종결재자 정보, 문서제목 등 공개 (정보공개포털)

〇 사업내역서 뿐만 아니라 결재문서 원문, 검토자□결재자 정보 공개

- 동일 단위과제카드 내의 결재문서(국장급 이상 결재)는 대국민공개 설정된 경우 모든 결재자 정보 및 결재원문*이 공개

<정책실명제 관리체계 구성>

□ 정책실명제 책임관 역할: 정책실명제 운영 총괄

〇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시행

〇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

〇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〇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〇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〇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영 제63조의3제2항)

〇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50%이상이 되도록 함

〇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해당 기관의 국장 또는 과장, 해당기관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〇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〇 위원회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이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

※ 외부위원이 포함된 별도 심의․조정 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2020. 12. 22.)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당연직 위원의 해임 및 위촉 등 절차를 간소화하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2조).

□ 민간 위원수를 법률에 따라 3명 → 5명으로 증원함(안 제3조).

□ 공무원인 위원의 자격을 당연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선임 및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공무원” → “안전행정국장”으로 구체화(안 제3조)

□ 간사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8조제2항).

- “위원회 관련업무 부서장” → “기획감사실장”

□ 감사팀장을 사무직원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3항).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시행 2021. 6. 23.)(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법관 등 관련 전문가 등의 위원수를 「공직자 윤리법」 제9조제3항 개정에 맞춰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안 제3조)

「공직자 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7. 29., 2019. 12. 3.>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현행 당연직 위원인 “보령시 소속 공무원 1명”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안전행정국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안 제3조제3항)

- 위원회 간사를 “위원회 관련업무 부서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하고(안 제8조제2항), “사무직원은 감사팀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8조제3항)

- 법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증원(3명에서 5명으로)하는 규정의 개정 상위법 시행일이 2021년 6월 23일이기 때문에 부칙으로 해당규정시행일을 2021년 6월 23일로 명시하는 개정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위임조례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추고,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292호, 2016. 6. 3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기획감사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1. 17.>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60%이상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0.>

1. 법관, 교육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명

2. 보령시의회 의원 1명

3. 보령시 소속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 12. 20.>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5. 11. 17., 2013. 12. 20.>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 3. 30.>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개정 2007. 12. 31., 2013. 12. 20., 삭제 2016. 6.30>

1. <삭제 2007. 12. 31.>

2. <삭제 2007. 12. 31.>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 3. 30., 개정 2016. 6. 30.>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령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12. 20.>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 11. 17.>

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13. 12. 20.>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5. 11. 17., 2013. 12. 2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20.>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3. 12. 20.>

제8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신설 2007. 12. 31., 개정 2013. 12. 20.>>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0.>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신설 2012. 3. 30., 삭제 2016. 6.30>

□ 관련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 4. 1.>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다.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⑧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⑨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⑩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⑪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⑭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⑮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⑯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신설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2. 3.]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신설 2019. 12. 3.>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③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9. 2. 3.]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④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7. 29., 2019. 12. 3.>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 7. 29.>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전문개정 2009. 2. 3.]

[시행일 : 2021. 6. 23.] 제9조

제9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15. 12. 29.]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15. 12. 29., 2019. 12. 3., 2020. 12. 22.>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1항(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ㆍ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7.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8.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10.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3. 제14조의5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6.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한 경우

17.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8.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1.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3.]

[시행일 : 2021. 6. 23.] 제22조

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ㆍ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7조(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9. 12. 3.>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 7. 2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감사원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시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 일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사소송법」에 따라 계약서·협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아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1조).

※ 감사원 감사결과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소송 32건 중 진정성립이 쟁점이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음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감사원의 조례 개정권고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계약의 체결) 중 계약내용 공증의무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규정한 자치법규 중 위탁계약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 다수 존재하나

-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소송 32건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쟁점이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더라도 계약서·협약서의 진정성립은 민사소송법 제356조와 제358조에 따라  추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 민사소송법 >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담당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될 것임. 실무적으로 작성과정에서 수탁자의 개입·수정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사문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서명·날인으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을 수 있음.

- 감사원에서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개정 지도·권고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 검토 결과

-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2018. 12. 28.]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525호, 2018. 12. 28., 전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자치행정과), 041-930-3202

제1조(목적)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보령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민간위탁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4.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수탁기관 변경(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및 재계약

7.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제20조에 따른 위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에게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서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사무 감사)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 등을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23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8.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10. 12.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시의 출자액)공단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3억원으로 한다.

제3조(예산의 경과조치)이 조례에 따라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를“비영리법인 등에”로 한다.

③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④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탁관리) ① 시장은 모란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제57조(인증 방법) ①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대법원 2009. 1. 16. 2008스119 결정】-판례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민사소송법】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57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담당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될 것임. 실무적으로 작성과정에서 수탁자의 개입·수정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사문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서명·날인으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을 수 있음.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각종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야 하나, 우리 시 조례 중에는 감면대상자를 일부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경우가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중

1) 누락된 사람을 추가함    2)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안 제1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상자 및 그 가족·유족, 등록 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추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자에서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7조(관람료의 경감) 근거 규정을 증명서 소지자에서 구체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근거 명시

현 행	개 정 안	내 용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및결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15조(고궁 등의 이용)에 해당하는 사람	위와 같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4.5.6호 생략	-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외 위와 같음

- 감면대상자로 추가한 사항은

▪ 제9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따른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제10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제1항에 따른

✔ 의상자

✔ 의사자유족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

✔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제11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에 따른

✔ 등록한 귀한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토 결과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경감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추가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2. 1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705호, 2021. 2. 1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문화새마을과), 041-930-3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령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0. 31.>

1. "보령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교양강좌실) 및 부대설비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문예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영화촬영, 전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공연·연습·전시·행사·녹화 등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기본부대시설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문화예술 행사"란 연극·음악·무용·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등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문예회관의 사용 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교양강좌 실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 또한, 허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전에 변경신청서 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연(행사) 개요서

2. 전시물인 경우 전시 작품 목록

3. 공연·전시 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지, 안내책자 등)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0. 31.>

④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6. 10. 31.>

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6. 10. 31.>

⑥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은 기본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부대시설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문예회관의 사용허가 시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6조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4. 문예회관의 설치 운영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행위가 병행된 공연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

3.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공연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연의 중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삭제 <2016. 10. 31.>

② 삭제 <2016. 10. 31.>

제7조(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날이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 사용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정하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특례) ① 제3조에 따른 시설사용은 1일 오전, 오후, 야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30분이상 1시간이내는 해당 최종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징수하고,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는 해당 최종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하고, 2시간초과 사용할 때에는 해당 최종기준 사용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이후 사용은 준비 및 철수로 한정한다. 또한 전시실의 초과 사용은 별표의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른다.

② 공연연습 또는 무대시설 및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료는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한다.(냉·난방료 제외)

제9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영화상영 및 흥행성이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총수입금(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기본시설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용료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2016. 10. 31.>

1.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직접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국경일 및 일반 행사)

3.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취미교실운영, 교양강좌, 그 밖의 무대예술공연 및 일반 행사(공익성이 있는 행사)<개정 2016. 10. 31.>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10. 31.>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 행사

2.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

3. 문화예술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학예회 및 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개정 2016. 10. 31.>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부

3. 신청인이 사용하기 5일 이전에 계약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100분의 50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전시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할 경우

2. 공연·전시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설치·게시·배포할 경우

3. 문예회관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설비나 부착할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또는 사용 중단 시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시장은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훼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및 전시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좌석권 등을 발매하여 문예회관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여부는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좌석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좌석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예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문예회관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좌석권의 위탁 매표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사용자는 초대권과 유사한 무료관람권은 총 발매매수의 10%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⑥ 단체에게는 공연 관람 시 입장료의 30% 이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단체는 30인 이상 입장할 때 할인할 수 있다.

⑦ 회수한 입장권은 문예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여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14조(기획공연) ① 시장은 자체사업의 하나로 기획공연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은 초청·공동 기획공연과 자체 제작공연을 말한다.

③ 공동 기획공연 시 보령시와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는 단체 등과는 모든 사항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④ 자체기획공연 시 선정 작품의 저작권과 출연자의 초상권에 관한 사항은 안건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15조(유료공연 등) ① 시장은 기획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의 초청·계약·매표관리·입장료 징수에 관한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기획공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좌석권 등급제, 회원할인제, 초대권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 10. 31.>

⑤ 제1항에 따른 예약은 문예회관 홈페이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제16조(문화강좌 등 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31.>

제17조(관람료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6. 10. 31.>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중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1인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본인만 해당<개정 2019. 8. 20.>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5·18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증,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 유족 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증 소지자

7.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신설 2018. 5. 10., 개정 2020. 2. 20.>

8.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신설 2019. 12. 3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6. 10. 31.>

1.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대학생

2. 예술인패스 소지자

3.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별표 중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 12. 30.>

4. 삭 제 <2018. 5. 10.>

제1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문예회관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문예회관 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입장료 및 모든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의 양도금지)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2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7세 미만의 어린이(아동극은 주최 측과 협의)

2. 문예회관의 장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되는 사람

4. 삭제 <2019. 9. 30.>

5. 삭제 <2016. 10. 31.>

제21조(회원제 운영) 시장은 문예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무료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원봉사자 및 공연도우미) ① 시장은 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공연도우미 활동을 수행 하게 할 수 있으며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전문봉사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봉사

2. 일반봉사자: 시설·자료관리·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3. 공연도우미: 각종 공연의 주차질서유지, 공연장 출입문 관리, 관람객 안내, 매표 및 수표관리, 어린이방 운영 등의 도우미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자원 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0. 31.>

③ 공연도우미에게는 일당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내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안전진단의 날 운영) ① 시장은 문예회관의 무대시설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 공연일정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다음 적당한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삭제 <2016. 10. 3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3. 30.>

부 칙 [2002. 0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문예회관은 시민의 문예행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무료로 사용한다.다만,유료입장을 위한 영화, 공연등은 사용료를 징수한다.

부 칙 [2012.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0.]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③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부칙(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33호, 2020. 2. 2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④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①부터 ③까지 및 ⑤부터 ⑩까지 생략부칙(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령시조례 제1695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별표 중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 략)

부 칙[2021.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3. 27.>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 ①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4.「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하여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 대상자: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건물주)

(임대기간: 2020. 1. 1. ~ 2021. 6. 1.)

❍ 감 면 요 건: 임대료 인하 기간 1개월 이상

❍ 감 면 세 목: 2021년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제외

❍ 감  면  율: 월 평균 임차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인하율

- 최소 10% 이상, 최대 50% 이하

❍ 감면 한도액: 납세자 1인당 건축물에 과세되는 재산세 50만 원

❍ 감 면 적 용: 2021년 7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1회에 한정

❍ 적 용 기 간: 2020. 1. 1. ~ 2021. 6. 1. 기간 중 임대료 인하분

❍ 감 면 신 청: (기간) 2021. 6. 1. ~ 2021. 12. 31.

(장소)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또는 세무과 방문신청

(제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 감면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

❍ 임차인조건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

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 동일 임대차건물을 2021. 5. 1. 이전(감면신청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임차)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건물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건물주와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및 임원 등)이 아닌 자

-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 제외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고급오락장도 감면대상 포함)

3. 검토의견

□ 본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신청을 받아 시세를 감면해주기 위하여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와 「지방세특례제한법」(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1년도 7월 정기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2020.1.1. ∼ 2021.6.30. 기간동안 임대료를 1개월 이상 10%이상 감면해준 경우)에 비례하여

- 납세자 1인당 세액의 최소 10%이상 ~ 최대 50%이하까지 감면하되 금액한도로는 50만원까지 1회 한정하여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임차중인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2021년도 정기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하려는 계획으로

❍ 임차인의 조건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동일 임대차건물을 2021. 5. 1. 이전(감면신청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임차)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건물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건물주와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및 임원 등)이 아닌 자

-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 제외

(단, 관련 근거3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될 경우 고급오락장도 감면대상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 시민들의 자발적인 경제적 고통분담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책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0년 타시군 시행 내용

(단위: 건, 원)

지 역	감면 건수	감면 금액
서 산	209	8,309,000
공 주	110	32,000,000
예 산	19	1,400,000
부 여	8	413,000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부과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 2020.3.10.)

- 사회재난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대천항 주차타워 건축물 취득	해양정책과	취득

3. 검토의견

□ 본 「202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 취득에 따라 신흑동 2242(대천항 공영주차장)에 총사업비 50억원(연면적 4,000㎡), 자주식 주차타워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향후 개발여건(준설토 투기장 개발, 마리나단지개발, 해저터널개통)에 따른 교통성영향평가결과 주차수요 수용을 위하여 현행 국유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3층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 검토 결과

- 내방 차량 증가에 대비하여 50% 국비확보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인 만큼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편으로

- 우리시 최초의 공영주차타워로써

▪ 건축방식(건축물 안전성 확보)

▪ 신축시 운영관리방안,

▪ 차량수용대수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④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② ~ ③(생략)

④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를 개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를 정비함(안 제3조)

❍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순위를 정비함(안 제5조제3항)

❍ 시설 이용료 개편 및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별표로 이동하여 정비(안 제9조, 별표)

- 시설 이용료 인하(국가‧지자체 행사 40% 인하, 2시간 이용 시 50% 인하)

- 요금체계 간소화(기본료 및 주·야간 구분 삭제)

❍ 시장의 면책 규정 삭제(안 제10, 15조)

- 근거 없는 「민법」, 「손해배상법」의 특례

❍ 민간위탁 취소사유는 상위법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4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청소년수련관의 업무와 시설사용신청 경합시 우선순위 규정을 정비하고 별표의 시설사용료 규정을 간결화하는 개정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업무)”를 정비

▪ 청소년수련관 수행 업무가 중복열거되어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수행 업무 정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안 제5조(이용허가)제3호” 사용허가 경합시 허가기준 정비

▪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과 시민을 우선순위에 포함.

- “안 제10조(이용자 의무)제1호, 제2호”의 사용자의 훼손․망실 시설물 손해액 배상과 사용자 과실사고 책임 규정 삭제

▪ 민법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삭제한다는 의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 제14조(위탁의 취소)”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별표의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의 경우

[실내체육관 요금개정(안)]

▪ 사용요금 부과시 주간, 야간으로 구분을 없애고(야간 30%할증 삭제됨)

✔ 청소년의 경우 평일 4.1%➚, 휴일 40.0%➘(2.5만원 단일요금)

✔ 일반인의 경우 평일 4.7%➘, 휴일 16.6%➘(4,5만원 이원요금)

구분	기본료 (1회/ 4시간)	사용료(가산율)(단위: 원)
		청소년				일반인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주간 (0%)	야간 (30%)	주간 (30%)	야간 (60%)	주간 (30%)	야간 (60%)	주간 (60%)	야간 (90%)
현재	60,000	24,000	42,000	42,000	60,000	42,000	60,000	60,000	78,000
	보령시민 60% 감면
개정(안)	삭제	25,000		25,000		40,000		50,000
증감		1,000	△17,000	△17,000	△35,000	△2,000	△20,000	△10,000	△28,000

[기타 시설 요금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증감액
	청소년	일반인	청소년	일반인	청소년	일반인
실내 공연장	(평일주간)24,000~ (휴일야간)60,000	(평일주간)42,000~ (휴일야간)78,000	(평일·휴일) 25,000	(평일)40,000 (휴일)50,000	1,000 ~ △35,000	△2,000 ~ △28,000
야외 공연장	(평일주간)8,000~ (휴일야간)20,000	(평일주간)14,000~ (휴일야간)26,000	(평일·휴일) 10,000	(평일)20,000 (휴일)30,000	2,000 ~ △10,000	4,000 ~ 6,000
생활관	(평일주간)20,000~ (휴일야간)35,000	(평일주간)35,000~ (휴일야간)50,000	(평일·휴일) 25,000	(평일)35,000 (휴일)50,000	5,000 ~ △10,000	-
천체 관측돔	(평일주간)8,000~ (휴일야간)14,000	(평일주간)14,000~ (휴일야간)20,000	(평일·휴일) 10,000	(평일)20,000 (휴일)30,000	2,000 ~ △4,000	4,000 ~ 6,000
분임 토의실	(평일주간)8,000~ (휴일야간)20,000	(평일주간)14,000~ (휴일야간)26,000	(평일·휴일) 10,000	(평일)20,000 (휴일)30,000	2,000 ~ △10,000	4,000 ~ 6,000
동아리실	(평일주간)8,000~ (휴일야간)20,000	(평일주간)14,000~ (휴일야간)26,000	(평일·휴일) 10,000	(평일)20,000 (휴일)30,000	2,000~ △10,000	4,000 ~ 6,000
인공 암벽	(개인) 3,000 (단체) 2,000	(개인) 15,000 (단체) 10,000	(개인)3,000 (단체)2,000	(개인/평일·휴일) 10,000/15,000 (단체/평일·휴일) 8,000/12,000	-	△5,000 ~ 2,000

□ 검토 결과

-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단순화하고 청소년사용료를 대폭 인하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령,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8. 1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495호, 2018. 8. 1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사회복지과), 041)930-3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1.>

제2조(위치) 보령시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00(성주리)에 둔다.<개정 2006. 4. 10., 2014. 8. 11., 2017. 5. 1.>

제3조(업무)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정신교육

2.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3. 청소년의 신상 및 취미교실 지도

4.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취미교실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7. 5. 1.>

제4조(직원)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8. 11.>

제5조(이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8. 11., 2017. 5. 1.>

1. 체육관

2. 야외공연장

3. 실내공연장<개정 2006. 4. 10.>

4. 생활관

5. <삭제 2018. 8. 10.>

6. <삭제 2018. 8. 10.>

7. <삭제 2018. 8. 10.>

8. 우주천체관측돔·슬라이딩돔·천체투영실<개정 2006. 4. 10.>

9. <삭제 2018. 8. 10.>

10. 분임토의실

11. 동아리실

12. 인공암벽<신설 2006. 4.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일 7일전까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

③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 순서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

4. 여행 및 관광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5. 그 밖에 개인 및 일반인<개정 2017. 5. 1.>

④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⑤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6조(시설개관 및 휴관) ①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5. 1.>

②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휴관일은 관공서 공휴일의 익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

제7조(시설개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별로 개관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주일 이상 행사를 주관할 때

2.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개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7. 5. 1.>

제8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 5. 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18. 8. 10.>

2. 술에 만취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18. 8. 10.>

3.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 8. 10.>

4.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사람(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개정 2018. 8. 10.>

5. 삭제 <2000. 11. 30.>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개정 2018. 8. 10.>

제9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제목개정 2018. 8. 10.>

① 이용자는 별표의 청소년수련관 시설별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5. 1., 2018. 8.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개정 2017. 5. 1.>

3. 보령시민이 이용하거나 보령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행사는 60% <개정 2018. 8. 10.>

4. 그 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는경우<개정 2017. 5. 1., 2018. 8. 10.>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 및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 2018. 8. 10.>

④ <삭제 2017. 5. 1.><제목개정 2017. 5. 1.>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②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조문신설 2017. 5. 1.>

제10조(이용자 의무) ① 청소년수련관 시설물등을 이용자가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중에 이용자의 과실에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 인공암벽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반드시 청소년수련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수칙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 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식당은 일반인에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 10. 2., 2014. 8. 11.>

②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수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만료시는 과거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수탁 계약에 의한다.<개정 2014. 8. 11.>

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 정원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⑥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문성,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신설 2014. 8. 11.>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을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이 식당을 수탁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청소년수련관내에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이 승인없이 제3자에게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 5. 1.>

1. 수탁자가 제12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목개정 2017. 5. 1.>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사용한 장비와 비품등은 보령시에 귀속한다.

제15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물등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5. 1.>

부 칙 [199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8.8.10>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기준(제9조 관련)

시 설 명	기 준	금 액	비 고
체육관	1일(4시간이내) 초과 1시간당	60,000원 15,000원	[별도부담] ․냉난방 (시간당)10,000원
실내공연장	1일(4시간이내) 초과 1시간당	60,000원 15,000원	[별도부담] ․냉난방 (시간당)10,000원
야외공연장	1일(4시간이내) 초과 1시간당	20,000원 5,000원
생활관	청소년 1실 1박 (10인실)	50,000원	지도자 25,000원
우주천체 관측돔	1회 (1시간소요)	20,000원
분임토의실	1일(4시간이내) 초과 1시간당	20,000원 5,000원
동아리실	1일(4시간이내) 초과 1시간당	20,000원 5,000원
인공암벽	일반 개인 (1인/4시간이내) 일반 단체 (1인/4시간이내)	15,000원 10,000원	단체: 20인 이상
	청소년 개인 (1인/4시간이내) 청소년 단체 (1인/4시간이내)	3,000원 2,000원	단체: 20인 이상

1. 야간 및 휴일은 상기 기본료의 3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인공암벽 외는 일반인 이용 시 상기 기본료의 30%를 가산하고, 야간 시 기본료의 6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3. 휴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의미하며, 야간은 18:00(일과시간) 이후부터 22:00까지를 의미한다.(다만, 우주천체관측돔은 주․야간 구분 없음)

[별지서식 1]

청소년수련관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 체 명)				주민등록번호
2. 이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구분	학생(초, 중, 고, 대학생), 근로 청소년, 유치부 기타
3. 이용시설	주시설				부대시설
4.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5. 이용목적
6. 변경신청내용
7. 변경신청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8. 사 용 료
9. 첨 부	행사계획서 1부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서식 2]

청소년수련관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2. 이용인원
3. 이용목적
4. 이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5. 사 용 료
6. 감면신청액
7. 감면신청사유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령 시 장 귀하

□ 관련 법령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④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1. 21.]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제목개정 2018. 8. 10.>

①이용자는 별표의 청소년수련관 시설별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5. 1., 2018. 8.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개정 2017. 5. 1.>

3. 보령시민이 이용하거나 보령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행사는 60% <개정 2018. 8. 10.>

4. 그 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는경우<개정 2017. 5. 1., 2018. 8. 10.>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4.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6. 수탁기관 변경(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및 재계약

7.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우리 시 조례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이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위임범위를 일탈하므로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정비대상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합 계: 3건
1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사회복지과
2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3조)	〃
3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문화새마을과 (웅천읍)

3. 주요내용 및 법적근거

□ 계약직 근로자 등은 공무원과 구별되는 자로서 그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규율되어야 하며, 조례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상 위임없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복무를 공무원 복무에 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 ~ 3조).

⇒ 개정 후에는 계약 및 해당 시설의 정관 등으로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시장 직영 시설인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됨.

4.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우리시 운용 조례 중 조례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있는

▪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복무 등)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23조(복무)

▪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운영요원)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우리시 조례 내용 중 공무원신분이 아닌 사람에 대한 복무 징계등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을 준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직원 신분의 성격에 따라 복무와 징계등에 관하여「근로기준법」,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의 정관,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형식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9. 3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588호, 2019. 9. 3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사회복지과), 041-930-3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보령시 문화원길 9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내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운영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에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하고 있던 센터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 등) ① 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센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6. 5. 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9. 8. 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580호, 2019. 8. 2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사회복지과), 041-930-36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5조(설치)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5. 10. 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2015. 10. 30.>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 10. 30.>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쇄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30.>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30.>

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설치) 시장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0.>

제16조(명칭과 소재지) 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② 제15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명칭은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업무) 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육료, 보조금 및 재산을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또는 기간이 만료된 때는 각종 시설과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한다. 이 경우 파손, 멸실된 반환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 승인된 것 이외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5.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받은 경우

2.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제18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임면 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보육교직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복무)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확인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취소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비용

제2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5.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용

6.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휴일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개정 2015. 10. 30.>

7. 보육인 화합행사비 <개정 2015. 10. 30.>

8. 보육교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비용 <신설 2015. 10. 30., 개정 2016. 6. 30>

9. 어린이집 입소 영유아 현장체험학습 비용 <본호신설 2016. 6. 30>

10.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장난감 구입비용<신설 2017. 5. 30.>

11.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신설 2019. 3. 29.>

12. 특성화 비용(개인별 교재교구비)<신설 2019. 3. 29.>

제26조 삭제 <2016. 6. 30.>

제27조(정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련 법령과 보육사업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0. 12. 30 조례 제4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령시 훈령 제74호에 의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기타종사자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12. 30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22 조례 제7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공립보육시설과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 11. 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 내지 (35) 생략

(36)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생략 내지 (67) 생략

부 칙 [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계약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 12. 2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46>까지 생략

<47>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보육업무 담당”을 “보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48>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6. 1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284호, 2016. 6. 10., 제정]

충청남도 보령시(문화새마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88에 둔다.

제3조(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의 체험, 동아리 연습,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행사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① 문화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웅천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웅천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영요원) ① 문화센터 관리운영은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는 시설의 유지관리, 이용자 안내 등 임무를 수행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읍장은 매년 문화센터의 운영개시 1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시간 등) 읍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정에 맞는 계절별 이용시간, 휴관일 등 시설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센터의 사용 및 제한) ①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 5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장은 접수 받은 다음날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행사

3. 그 밖에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사용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③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9조(사용신청의 취소) 읍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료) 문화센터의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실제 경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최소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웅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령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업무관련 공무원

④ 읍장은 위원을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수당)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보육사업지침】(2021년 보육사업 안내, 발췌)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원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원장 포함)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연속, 휴일 제외) 이내로 제한하며 실제 대행 시작 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해야 함

- 다만, 교사겸직원장이 1일 이상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담당 반에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함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다음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이 가능함

-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 겸임 가능(간호사, 영양사 동시 겸임은 불가)

-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 겸임 가능

-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 겸임 가능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보조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 ʻ전임ʼ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 함을 의미하고, ʻ다른 시설의 업무ʼ란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

“Aˮ 어린이집의 원장은 “Bˮ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고, 이 경우 증빙서류(공문, 리플릿 등)을 첨부하여 관리

- 업무 외의 외출 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음

“Aˮ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ˮ은 “Bˮ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

“Aˮ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ˮ은 “Bˮ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해야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긴 이동시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연·강의·발표·토론하는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승인 및 지자체 보고 후 할 수 있음

※ 대학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종전 법(2005. 1. 30. 개정 전)에서는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종교시설의 장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있었으나, 2005. 1. 30. 개정법에서는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종교시설의 장 및 종교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05. 1.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6. 2월말까지 개정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0, ’18. 6. 26.)

-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 가능

□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용

□ 담임교사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보육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활용하여 배치해야 함

-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함

□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

□ 기타 교직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함

【청소년사업지침】(2021년 청소년사업 안내, 발췌)

마. 종사자 복무

□ 근무 원칙 : 모든 직원은 반드시 상근이 원칙

□ 센터장의 근무(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

□ 센터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음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임 센터장에 의한 운영 권장

□ 근무 시간

□ 원칙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따라 지자체 및 센터가 협의하여 달리 적용 가능

※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탄력근무 및 유연근무 적용 가능

□ 센터 종사자가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평일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 야간 및 휴일근무 실시 시 월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비밀누설 금지 의무(청소년복지지원법 제37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영리업무 겸직 불가

□ 센터장과 직원은 근무시간 중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를 겸직할수 없음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센터장 또는 센터 종사자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겸직할 수 없음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전에 겸직허가신청 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 가능

□ 센터 종사자는 근무시간 중 외부기관에서의 강의･발표･토론 등을 요청받은 경우,센터장이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월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 특히, 개인적으로 석･박사 과정 이수 등을 위한 출･수강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의 사전승인(※ 센터장은 지자체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가를 활용하여야 함

□ 신고의무 및 신고자 보호조치

□ 아동학대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장애인 학대, 청소년근로 관련 노동관계법령 위반, 학교폭력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청소년 관련 범죄 사실을 인지하였을경우, 센터가 경찰서, 유관기관 등에 신고

□ 청소년 관련 범죄의 신고로 인하여 청소년 보호자 및 가해자의 협박, 보복 등으로특정 개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센터의 보호 노력 필요

※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 □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 신고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3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청소년근로관련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신고 : 청소년기본법 제52조의2제3항 □ 학교폭력 신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직원의 징계

① 센터장의 면직

□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장이 면직

※ 지자체가 직영하는 센터의 경우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름

□ 센터장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은 수탁기관의 장에게 센터장의 면직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정이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② 직원의 면직 및 징벌

□ 지자체(또는 위탁법인)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의 공공성 및 공익성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센터 내 징계 규정이 없을 경우 직영 또는 위탁법인의 징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 단, 센터장은 직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

□ 센터장은 직원의 의사에 반해 징벌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당사자가 원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 기타 사항

□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무 및 근로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 관계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 준용

□ 자체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 각 센터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 표준취업규칙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최신양식 다운로드하여 사용)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호(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령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상근인력 포함),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30>

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보령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보령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정수와 복무를 총괄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를 말한다.

5. “예산부서”란 근로자 보수 등의 예산을 편성ㆍ운영하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전 부서를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사용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근로와 복무 등은 다른 법령, 조례, 규칙, 훈령, 지침, 해당 업무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의한 공무직(상근인력 포함)

2.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③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운동선수, 예술단원 등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성실의무) ①공무직 등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②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재직 및 퇴직 공무직 등은 직무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을 위해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직 등은 공(公)·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20조(직장 이탈금지) 공무직 등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청렴의 의무) <개정 2018.10.30>

① 공무직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직 등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 공무직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직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공무직 등은 업무능률의 방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제24조(겸직허가) ①공무직 등은 제2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5조(복무) ①공무직 등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공무직 등은 부득이하게 결근 당일 구두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추후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6조(출장, 조퇴, 외출) ①공무직 등은 업무로 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직 등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할 경우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허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조퇴와 외출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면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퇴나 외출을 한 경우에는 무단조퇴나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제27조(공민권 등 권리행사) ①공무직 등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공민권 행사, 공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28조(휴직) <개정 2018.10.30>

①사용자는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무수행기간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판결이 있을 때까지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간호가 필요한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5.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하거나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와 동반할 경우: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②공무직 등은 제1항에 따라 휴직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휴직원을 휴직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③공무직 등이 관리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휴직이나 복직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리부서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는 관리부서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휴직기간 급여) ①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공무직 등이 휴직 또는 복직을 한 경우에는 해당 월 급여는 근무한 기간을 일급으로 환산하여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0조(휴직자의 의무 등)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용자는 변동사항을 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제31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7일 이내 별지 제12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한다. <개정 2018.10.30>

②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 처리한다.

③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해당 질병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2조(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불산입) 제28조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8.10.30>

1.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해 휴직한 경우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한 경우

3. 첫째, 둘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한 경우: 1년 이내

4. 셋째 이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한 경우: 전 기간

제58조(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 ①공무직 등의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원회는 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제2항 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9조(징계사유)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4.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6.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6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공무직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해고ㆍ정직

2. 경징계: 감봉ㆍ견책

②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고처분 결정자는 제56조에 따른 해고 예고 등의 사유로 30일 간의 유예기간(사전예고)을 부여한 후 해고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직 등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되, 보수(임금총액)의 1/3을 감한다.

4. 견책은 징계의 사유가 경미한 경우로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해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6.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보령시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8.10.30>

③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 등에게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하며 징계의 효력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호봉 승급을 제한한다. 그 밖에 호봉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1. 견책: 6개월

2. 감봉: 12개월

3. 정직: 18개월

제6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사용자는 제59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신상카드 사본

3.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기획감사실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하 “징계혐의자” 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기획감사실장은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양정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62조(징계절차) 징계를 위한 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반드시 징계혐의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63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사용부서에게 송부해야 하며, 사용자는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 사용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송부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기록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ㆍ여행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통지를 시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64조(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사용자 및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5조(징계의 의결)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③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의 양정 기준) ①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 양정 기준을 준용하며, 공무원의 징계에 해당되는 파면ㆍ해임은 공무직 등에게는 해고로 본다.

②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67조(징계처분) ①징계처분은 사용자가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징계처분권자인 사용자는 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2.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부터 4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징계와 관련한 사항을 인사기록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며, 징계결정사항을 예산부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8조(징계의 감경) 징계혐의자가 제57조에 따라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사건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9조(징계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70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등을 징계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0조(직장이탈 금지) ①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3조(청렴의 의무) ①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3.>

[전문개정 2008. 12. 31.]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9조(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9조의2(징계부가금) ①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③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④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⑤처분권자는 제4항에 따른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본조신설 2010. 3. 22.]

[종전 제69조의2는 제69조의3으로 이동 <2010. 3. 22.>]

제69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인사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인사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3. 22.]

[제69조의2에서 이동 <2010. 3. 22.>]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②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 29.>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인사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관할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 29.>

[본조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20. 1. 29.]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1조(징계의 효력) ①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과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11., 2014. 1. 7., 2015. 12. 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신설 2014. 1. 7., 2015. 12. 29.>

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14. 1. 7., 2015. 12. 29.>

④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개정 2014. 1. 7.>

⑤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14. 1. 7.>

⑥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⑦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⑧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⑨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제72조(징계 등 절차) ①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시ㆍ도와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을 달리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10. 3. 22.>

②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시ㆍ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1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3. 22.]

제73조(징계의 관리) ①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②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2012. 3. 21., 2015. 5. 18.>

②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3. 22.>

③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3. 22.]

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2021~2023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2021~2023까지 3년간 JS CUP U12 & 11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한 사전 MOU 체결로 타 시․군 유치경쟁 시 선점을 확보하고,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명품도시 정착에 이바지 하고자

□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및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회개요

❍ 대 회 명: 만세보령머드 JS CUP U12&11 전국유소년축구대회

❍ 대회기간: 2021~2023년(3년간), 매년 8월 중(6일간)

※ 2021년 유치원년, 2022년 머드 박람회 홍보, 2023년 스포츠파크 준공기념

❍ 개 최 지: 보령시(보령종합운동장, 웅천생활체육공원, 보령스포츠파크)

❍ 지원규모: 180백만원(2021년 지원기준)

※ 2021년 예산: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 보조금 지원액은 매년 사업계획 등 검토 후 결정

❍ 참가인원: 연간 15,000여명(선수,임원,관계자 등)

❍ 주최/주관: JS Foundation / 보령시체육회, 보령시축구협회

❍ 후    원: 보령시

❍ 참 가 팀: U12 : 24개팀 / U11 : 24개팀

나. 경비부담(안 제5조)

❍ 대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 2021년 기준 180백만 원으로 매년 대회마다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상호 협의하여 보조지원액 결정

3. 검토의견

□ 본 「2021~2023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은

- 금년도 본예산에 180백만원을 반영한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유소년축구클럽대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재단법인 제이에스 파운데이션과 3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박지성의 명성을 활용코자

JS FOUNDATION: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음(2010.12.7.)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동의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대회개요)

1. 대 회 명: 만세보령머드 JS CUP U12&11 전국유소년축구대회

2. 대회기간: 2021~2023년(3년간), 매년 8월중(6일간)

3. 장    소: 보령시(보령종합운동장, 웅천생활체육공원, 보령스포츠파크)

4. 주    최: JS Foundation

5. 주    관: 보령시체육회, 보령시축구협회

6. 후    원: 보령시

제4조(협약기간) 본 유치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년대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회운영 및 보조금지급)

1.‘JS Foundation’은 매년 대회 운영계획을 보령시에 제출하고, 보령시는 제출된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대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지원 한다.

2. 보조금 지원 및 집행 등은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검토 결과

- 기존 전국유소년축구대회개최 계획과 맞물려 2023까지 3년간 개최한다면 2022년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2023년도 스포츠파크준공 개장 붐조성 사업의 일환이 될 것이고

- 경제적 파생효과(48개팀 최소 720명의 유소년 규모로 학부모 포함 1일 기준 약 2,500명의 외부인원 유입)도 기대할 수 있어

-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향후 3년에 걸쳐 “박지성”후광 효과와 함께하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협약체결은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협의 방향 등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②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