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89		제출연월일: 2021. 07. 14.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1. 제출이유

관내 노인복지관 신설됨에 따라 복지관 추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조례명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신설된 노인복지관 추가 기재(안 제2조)

- 명천실버복지관: 보령시 명천동 1116번지

신설된 명천실버복지관 시설 추가(안 별표)

- 별표 명칭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를
“노인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로 변경

- 공연장, 회의실, 평생교육실 추가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노인복지법」 외 1개)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6. 18. ~ 7. 8.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령노인복지관: 보령시 대천로 113(죽정동)

2. 명천실버복지관: 보령시 명천동 1116번지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성 질환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중 “제7조제1항의 단서”를 “제7조”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제7조제1항 단서”를 “제7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사전에”를 “미리”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2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이용료 면제에 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노인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안 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이용료	취미·교양 강 좌	1명/1개월 (과목당)	4,000원 이내
	식 대	1식	2,000원 이내
사용료	강 당, 공연장	1회 (2시간 이내)	30,000원 이내	사용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프로그램실, 회의실, 평생교육실	1회 (2시간 이내)	20,000원 이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은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보령시 대천로 113(죽정동)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보령노인복지관: 보령시 대천로 113(죽정동)
<신 설>	2. 명천실버복지관: 보령시 명천동 1116번지
제6조(이용자의 범위) ① (생 략)	제6조(이용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
1. 전염성 질환자	1. 전염성 질환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보조)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시설 관리 운영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운영보조) 제7조-------------------------------------------------------------------------------------------- 범위-----------------------------------.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7조--------------------------------------------- 필요---------------------------------------. ------ 미리 ------------- 받아야 ---.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이용료 면제에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2. 재정 소요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 신설되는 명천실버복지관에 대한 내역(정원 11명 기준)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위탁금	2,630	250	550	580	610	640

2) 참고사항: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2,630	250	550	580	610	640
□ 국 비	1,250	250	250	250	250	250
□ 지방비
- 도 비
- 시 비	1,380	0	300	330	360	390
□ 기 타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안전행정국 사회복지과  과장 강희준 (☎ 930-360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6. 15.
자치법규명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입안이유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관내 노인복지관의 종류가 추가되어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노인복지관(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명칭)에 대한 일반 조례로 개정함 - 조례의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 명천실버복지관을 추가함(안 제2조) · 명천동 1116번지에 둠(도로명주소 미확정) · 2021. 8. 준공 예정 / 2022. 1. 개관 예정 이용제한은 시민에게 침익적인 행위이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한자를 축소함(안 제6조) - 「보령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급자는 현행 조례 별표에서 이용료 무료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문 제12조에는 누락되어 있어 구조를 정비함(안 제12조제3의2호, 별표) - 감면대상자는 안 제12조에서 모두 정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함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최정은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66
정 책 명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박미덕		전화번호	041-930-361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6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조례명: 노인복지관으로 변경 -제2조: 신설복지관명 추가 -별표: 사용료란 신설복지관 시설 추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6월 16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사회복지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은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보령시 대천로 113(죽정동)에 둔다.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2.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 일자리사업

3. 노인 사회교육사업 및 보건·재활 등 노인 기능회복사업

4. 노인 자원봉사 사업 및 노인 재가복지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7 제2호의 시설

2.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본조 전부개정 2020. 12. 30.]

제5조(직원의 배치)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범위) ① 이용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내 시설물을 단체나 개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운영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적용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 12. 30.]

제9조(운영보조)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시설 관리 운영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제목 개정 2020. 12. 30.>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 및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8. 2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이용일 및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서 이용 및 사용한 일수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가. 이용 및 사용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전부개정 2020. 12. 30.]

제14조(주지의무) <제목 개정 2020. 12. 30.>

① 복지관 관리·운영자는 사용자에 대한 사전 시설안내 및 준수사항 고지와 안내문 게시 등 주지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서삭제 2019. 9. 30.> <개정 2020. 12. 30.>

② 삭제 <2020. 12. 30.>

제15조 삭제 <2020. 12. 30.>

[별표] <개정 2020. 12. 30.>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일 반
이용료	취미․교양강 좌	1명/1개월 (과목당)	무 료	4,000원 이내
	식 대	1식	무 료	2,000원 이내
사용료	강 당	1회 (2시간 이내)	-	30,000원 이내	-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프로그램실	1회 (2시간 이내)	-	20,0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