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63		제출연월일: 2021.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드에 위탁하여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사 업 명

- 슬레이트 처리사업(국고보조)

- 섬지역 슬레이트 처리사업(자체사업)

사 업 비

- ‘22 슬레이트 처리사업(국고보조)

· 슬레이트 처리사업: 157동 / 553백만 원

· 지붕개량사업: 4동 / 18백만 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12동 /65백만 원

- ‘22 섬지역 슬레이트 처리사업(자체사업): 56동 / 187백만 원

- 2023～2024년 예산확보 범위내 시행

위탁방법

- 위탁기간: 2022년～2024년(3년)

- 수탁기관 자격기준: 「슬레이트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Ⅲ-1                              (사업자선정)에 따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

- 수탁기관 선정 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 회 민간위탁동의	→	공개모집 공 고	→	신청서 접 수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	수탁자 결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선정 절차

- 선정기준: 사업수행 능력,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

- 위탁비용: 사업비 8% 이내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1 참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붙임2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슬레이트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Ⅲ-1		사업자 선정

1. 계약 시기·방법(생략)

2. 사업 추진방식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슬레이트 해체 등을 직접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위탁사업자*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

*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구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가능성	∙ 민간위탁이 아닌 공사업자 선정방식이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주민건강보호를 위하여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의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에게 위탁 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안전성 확보
3	민간위탁의 경제적 및 효율성	∙ 추가 전담 인력의 확보 없이 민간위탁을 통하여 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처리에 대하여 전문성 갖춘 위탁사업자의 전문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5	민간 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계획 대비 처리 동수와 사업비 집행 비율로 성과측정 용이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추진실적 점검과 매년 정산과 감사를 통하여 사무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민간 서비스 공급, 시장의 여건 등	∙ 주무관청의 석면관련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득한 법인 중 민간위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사업자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