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64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보령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

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실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열람을 실시함 (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2호)

1) 주민열람에 따른 주민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등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3년 이내”로 정함 (안 제15조의2)

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을 다음의 범위안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함 (안 제55조제9호가목 및 나목)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라. 자연녹지지역에서 2021년7월13일 이전에 준공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당해 부지에 2024년12월31일 이전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부지의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함 (안 제55조제10호)

마.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함 (안 제60조제5호)

□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가. 계획관리지역안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정한 지역을 폐지함 (안 별표24 2호 삭제)

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기준 개선 (안 별표26 3호 신설)

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방법을“열람”에서“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경함 (안 제72조제2항)

라.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심의(자문)등을 위한 자료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조례에 반영

(안 제68조제4항)

마. 연장을 50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진입도로에 대한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18조의2 제1항제2호자목)

바. 기타 법령 등의 개정 등에 따른 조문번호 등 정비

(안 제7조의2,  안 별표1 ~ 안 별표24, 안 별표26)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1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규제심사: 붙임2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 성별영향평가: 붙임3 참조(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1. 10. 19. ~ 2021. 11. 8. / 의견 없음

□ 현행조례: 붙임4 참조

□ 개정별표: 붙임5 참조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률 시행령”을 “법 시행령”으로, “법률 시행규칙”을 “법 시행규칙”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을 “위임된”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 중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을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중 “법 43조제3항”을 “법 제43조제3항”으로,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를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로,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를 “시행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6조 중 “조례시행규칙”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 등)”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1) “(1)”을 “1)”로 하며, 같은 목 2) “(2)”를 “2)”로 하고, 같은 목 3) “(3)”을 “3)”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45조제17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제46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공장”을 “공장. 이 경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18. 「항공보안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제49조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4항”을 “법 제75조의3,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조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제55조제9호나목 중 “자연녹지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을 “법 제75조의3 및 영 제8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62조제1항 중 “제85조제8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을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하려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안건과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2조제2항 중 “열람하게”를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를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을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로, “제1호의2”를 “제3호”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동호”를 “같은 호”로,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 차목(1)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으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3 제2호차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4) 중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별표 제7호”를 “별표 1 제7호”로, “동호”를 “같은 호”로,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동호”를 “같은 호”로,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제1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충전소ㆍ저장소”를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위치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건축하는 것(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7 제1호나목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도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각각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위락시설(공원ㆍ녹지”를 “위락시설[공원ㆍ녹지”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위치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각각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 및 (2)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각각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위락시설(공원ㆍ녹지”를 “위락시설[공원ㆍ녹지”로,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충전소ㆍ저장소”를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위치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것”을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9 제1호나목(1) 및 (2)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각각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위락시설(공원ㆍ녹지”를 “위락시설[공원ㆍ녹지”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충전소ㆍ저장소”를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위치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각각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0 제1호라목(1) 및 (2)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각각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위락시설(공원ㆍ녹지”를 “위락시설[공원ㆍ녹지”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충전소ㆍ저장소”를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위치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각각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동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별표 1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한다.

별표 1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도시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를 “시설(같은 호”로, “해당하는 것을”을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도시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를 “시설(같은 호”로, “해당하는 것을”을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아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1차산업생산품”을 “도정공장ㆍ식품공장ㆍ제1차산업생산품”으로, “별표 1 제2호마목”을 “별표 1의2 제2호마목”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으로 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제2호아목(3)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15 제2호아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를 “제21호”로, “해당하는”을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으로 하며, 같은 호 거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도시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호 더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며, 같은 호 차목(1) 중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식품공장”으로, “별표 16”을 “별표 15”로 하고, 같은 목 (2) 중 “해당”을 “동일한”으로, “지역으로”를 “지역 내에서”로 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도시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를 “도시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 자목(1)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으로 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8 제2호자목(3)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18 제2호자목(3) 단서 중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목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제1호마목 및 자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을 각각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목 (1)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2) (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하며, 같은 (5) (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목 (6)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한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  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별표 20 제1호가목 중 “농어가주택”을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너목”을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호”를 “같은 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으로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2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리시”를 “우리 시”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 제1호 단서 중 “10호”를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6 제1호아목2) 중 “자가”를 “전량 자가”로 하고, 같은 호 차목1) 중 “유보용도”를 “유보 용도”로 하며, 같은 목 2) 본문 중 “보존용도”를 “보전 용도”로 하고, 같은 목 3) 중 “시가화용도”를 “시가화 용도”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허가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나.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역 내로 한정한다)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같은 표  “주 9)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를 말하며,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 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을 말한다.” 아래에 다음과 같이 10)을 신설한다.

10)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신청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건축물(주거용 건축물만 해당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의 합이 10호 이상으로 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 위임된 ------------------------ 필요한 ----------------------------.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안-------------------------------------------------------------------------------------.
제7조의2(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 둘 이상---------------------------------------------------------------------------- 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 시행규칙에 따른다.
<신 설>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	2.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기준을 완화적용 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한정하여 -------------------------------------------------. --------------------------------------------------------------------------------------------------------------.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도로설치기준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4. -----------------------------------------------.
가. 기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
(1) 5천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4.0m 이상	1) 5천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4.0m 이상
(2) 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5.0m 이상	2) 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5.0m 이상
(3) 1.5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6.0m 이상	3) 1.5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6.0m 이상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25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7. --------------------------- 장례시설
제4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18. 「항공보안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19.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19. 공장. 이 경우 ---------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 따라 --------------------------------------------------.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가. ------------------- 「물환경보전법」--------------------------------------------------------------------------------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5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및 제6항, 영 제84조의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5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5조의3, 영 제84조제4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
7.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 따른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중 다음 각 목의 지역	9.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신 설>	10.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6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법 제75조의3 및 영 제85조제6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62조(공공시설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제62조(공공시설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하려는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정안건의 유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안건과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생 략)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종료후 2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 열람 또는 사본으로 제공 ----.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1. 1. 12.>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전문개정 2013. 7. 16.]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7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⑤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2.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21. 7. 6.]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70조의13제5항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④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목적

2.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1. 개발수요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2.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4.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본조신설 2021. 7. 6.]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19. 12. 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 2. 11.>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09. 8. 5., 2010. 10. 1., 2011. 3. 9., 2011. 11. 16.,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25., 2009. 7. 7., 2011. 7. 1., 2012. 4. 10., 2014. 1. 14., 2014. 10. 15., 2015. 7. 6., 2016. 2. 11., 2016. 5. 17., 2019. 8. 6., 2019. 12. 31., 2020. 5. 26., 2021. 7. 6.>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삭제 <2014. 1. 14.>

나. 삭제 <2014. 1. 14.>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9. 8., 2009. 7. 7., 2011. 9. 16.,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 9. 16., 2012. 4. 10., 2015. 12. 15., 2016. 2. 11., 2019. 12. 3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7. 7., 2011. 9. 16.,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8. 6.>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 8. 5.]

(붙임 2)

성 별 영 향 평 가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10. 18.
자치법규명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건축허가과
입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 도시관리계획안의 재공고·열람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함(안 제15조의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안 제55조제9호 및 안 제60조제5호) - 건폐율: 생산관리․농림․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30% - 용적율: 계획관리지역: 125% 자연녹지지역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안 제55조제10호) - 건폐율: 기존 20% > 30% 완화 나.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개발행위 허가 시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을 상위법과 일치시킴(안 제18조의2제1항) -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반영된 시설물 모두 반영: 50미터 이하 진입도로 심의대상 제외 도시계회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안 제68조제4항)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과 일치시킴) - 위원회 개최 시기를 정함 :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 - 심의안건 배부 기한을 규정함: 개최 7일 전까지 배부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을 확대함(안 제72조제2항) - 열람 > 열람 또는 사본 제공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기준 개선(안 별표26) 기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정비 등(안 별표1부터 안 별표24까지)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이종욱

(붙임 3)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10, 2009.04.10, 2009.10.12〉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9.10.12〉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5.12.20, 2011.7.11, 2017.5.30>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7.11>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3.4.1><개정 2018. 8. 10.>

제5조  삭제 <2016. 6. 30>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  삭제 <2016. 6. 30>

제7조  삭제 <2016. 6. 30>

제7조의2(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10.>

② 시장은 단위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8. 8. 10.>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10.12, 2017.5.30〉<개정 2018. 8. 10.>

② 삭제〈2017.5.30〉

제9조  삭제〈2017.5.30〉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보령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개정 2007.5.10, 2011.7.11>

제11조

제12조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9.4.10, 2011.7.11, 2017.5.30〉

②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5.30〉

제14조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5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5. 10, 2011.7.11, 2013.4.1〉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  삭제 <2015.8.10>

제18조  삭제 <2014.8.11>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용도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5.30〉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5.30〉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6. 6. 30>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5.30〉

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형질변경에 한정(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 <신설 2013.4.1, 개정 2017.5.30><개정 2018. 8. 10.>

3.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 대지면적이 5,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3,000㎡ 이하일 것

나. 자연환경보전지역 : 대지면적이 3,000㎡ 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1,000㎡ 이하일 것

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신설 2017.5.30〉

4. 삭제〈2017.5.30〉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25의 용도지역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1.7.11)<개정 2018. 8. 10.>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기준을 완화적용 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1.7.11, 2013.4.1, 2014.8.11><개정 2018. 8. 10.>

1. 삭제<2005.12.20>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개정 2007.12.20, 2014.8.11, 2017.5.30>

3. 지역별 기준지반고로부터 100미터 미만인 토지.(농지조성, 초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지역별 기준지반고는 신청지의 중심으로부터 최단의 직선거리에 위치하는 도로(「도로법」제2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중 설치된 도로에 한한다.)의 지반고를 말한다.<개정 2007.12.20>

4. 도로설치기준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2013.4.1>

가. 기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이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 8. 10.>

나. 막다른 도로에 대해서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을 준용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너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5천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4.0m 이상

(2) 5천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5.0m 이상

(3) 1.5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진입도로 폭이 6.0m 이상

(1) 시에서 정비한 농어촌도로인 경우

(2)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있고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도로인 경우

(3) 신청지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생태자연도 1등급지 이상이 아닌 토지와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보전 및 주변경관 저해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로부터 1km이내 지역(태양광발전시설만 해당)이 아닌 토지. 다만, 적법절차를 거쳐 훼손된 토지와 시장이 생태자연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4.8.11><개정 2018. 8. 10.>

③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 (3)에 따른 개발행위별 검토사항(허가기준)등은 별표 26과 같다.<신설 2018. 8. 10.>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4.10, 2011.7.11, 2013.4.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후 같은법 제9조의 준공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2.20, 2007.12.20 단서 신설 2013.4.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2011.7.1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자연석 쌓기 등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불가한 경우는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떼붙임 등 안전하게 시설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0.>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4.10>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한다. 다만, 진ㆍ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8. 8. 10.>

8. 부지 조성 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는 측구 및 용ㆍ배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신설 2018. 8. 10.>

9. 성토나 절토로 주변 용ㆍ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10.>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1.7.1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09.4.1, 2011.7.11〉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신설 2007.5.10〉

2. 관리지역·농림지역·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신설 2007.5.10〉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제22조에 따라 2천제곱미터<신설 2013.4.1>

제23조의2(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른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4.1>

1.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조례 제23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일 것

2.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3. 2이상의 용도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을 목적으로 행위제한이 강한지역의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가 아닐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다음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가. 택지식 또는 바둑판 형태의 토지분할

나. 진입목적이 없는 도로형태의 토지분할

5.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4.10, 2011.7.1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  삭제 <2015.8.10>

제25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18. 8. 10.>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제목개정 2017.5.30〉<개정 2009.4.10>

② 법 제60조제2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제출된 예산명세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5.30〉

③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5.30〉

④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5.30〉

제27조  삭제 <2015.8.10>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별표 1부터 별표 23까지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4.10, 2014.8.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4. 별표 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신설 2005.12.20, 개정 2009.04.10, 2014.8.11>

제29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9.04.10, 2014.8.11><개정 2018. 8.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전부개정 2007. 5. 10)<각호 전부개정 2018. 8. 10.>

제30조  삭제 <2009.04.10>

제31조  삭제 <2018. 8. 10.>

제32조  삭제 <2009.04.10>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4.8.11)<개정 2018. 8.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전부개정 2007. 5. 10)<각호 전부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접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에서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8. 10.>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8. 10.>

제34조

제35조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1.7.11, 2018.8.10, 2019.3.29.>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9.04.10>

1.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09.04.10><개정 2018. 8. 10.>

2. 시가지경관지구: 2층이상<개정 2018. 8. 10.>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10, 2011.7.11>

제40조  삭제 <2018. 8. 10.>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5.10, 2011.7.11)<개정 2018.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지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10, 2011.7.11)<개정 2018. 8. 10.>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개정 2018. 8. 10.>

제42조  삭제 <2018. 8. 10.>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시가지경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

②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8. 8. 10.>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4.8.11)<개정 2018. 8.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장의사 및 총포판매소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은 제외한다) 및 관람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본조 개정 2007.5.10〉

제46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1.7.11, 2014.8.11)<개정 2018. 8.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및 대형점포<신설 2018. 8. 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18. 8. 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개정 2018. 8. 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개정 2018. 8. 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18. 8. 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18. 8. 1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18. 8. 10.>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18. 8. 1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18. 8. 1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18. 8. 1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8. 8. 10.>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9.10.12〉<개정 2018. 8. 10.>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8. 8. 10.>

18.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신설 2018. 8. 10.>

19. 공장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신설 2018. 8. 10.>

20.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본조 개정 2007.5.10〉<신설 2018. 8. 10.>

제47조  삭제 <2018. 8. 10.>

제48조  삭제 <2018. 8. 10.>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17.5.30〉<개정 2018. 8. 10.>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4.8.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5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및 제6항, 영 제84조의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6.6.30, 2017.5.3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신설 2016.6.30>

4.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1.7.11〉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3.4.1>

7.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중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5.30〉

9.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중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5.30〉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1.7.11, 2016. 6. 30>

제57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7.11, 2011.11.10, 2014.8.11, 2016. 6. 30>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개정 2018. 8. 10.>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1, 개정 2016. 6. 30>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8.10, 2016.6.3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설 2011.11.10)

⑥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본항신설 2016. 6. 30]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7.5.10, 2007.12.20, 2009.10.12, 2013.4.1, 2016. 6. 30>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4.8.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

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8.11>

제60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 2013.4.1, 2015.8.1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1.7.11, 2013.4.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07.5.10, 2013.4.1〉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1.7.11, 2013.4.1, 2015.8.10)<개정 2018. 8. 1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7.11, 2013.4.1)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1.7.11, 2013.4.1)

제62조(공공시설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7.5.10, 2011.7.11, 2011.11.10, 2015.8.10〉〈제목개정 2017.5.30〉

② 삭제 <2015.8.10>

③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까지 추가건축을 허용한다. 다만, 해당 용적율은 제5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용적율의 120퍼센트 및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5.30〉

제62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10.12〉<개정 2015.8.10>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7.11)<개정 2018. 8. 1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09.04.10>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04.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06.11, 2009.04.10, 2018.9.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1, 2016. 6. 30>

1. 시 지방의회 의원〈개정 2017.5.30〉

2. 시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개정 2017.5.30〉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6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7.11)

제6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를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1.7.11)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스스로 사퇴를 희망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촉 위원 중 제1항에 의거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9.]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11>

1.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2. 간사 및 서기 등 관계공무원

3.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참석을 허용한 사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또는 1회의 범위안에서 안건 처리기한 또는 심의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3.30>

제68조의2(서면심의)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0)

제6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7.11, 2014.8.11)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개정 2018. 8. 10.>

3. 삭제〈2007.5.10〉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1.11.10)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4.12.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의견청취 등) ① 영 제114조에 따라 위원장은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1.10)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7.5.10, 2011.7.11〉

② 영 제11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종료후 2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2007.5.10, 2011.7.11, 2015.8.10〉

제7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1)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신설 2014.12.22><신설 2014.12.22>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개정 2018. 8. 10.>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본조신설 2014.12.22]

제76조(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공무원(일반직 또는 전임계약직·비전임계약직)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2]

제77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4.12.22]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2]

제7장 보 칙

제79조  삭제 <2015.8.10>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7.11)

[제77조에서 이동 <2014.12.22>]

부  칙 [200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는 보령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와 보령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정후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폐지) 종전 보령시도시계획조례, 보령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 및 보령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 [2005.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② 생략

③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④내지 <24> 생략

부  칙 [200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 [2009.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별표2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작성기준) 제6조 각호의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주민이 제안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등의 적용기준) 제18조의2제2호마목과 제4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74>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개발행위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미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대지안의 공지·건축물의 높이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종전의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의 건축제한은 특화경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28조 관련 별표17 제2호 타목과 별표21 제2호 사목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목적으로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개 정 별 표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1호관련)

1. 영 별표 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2호관련)

1. 영 별표 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3호관련)

1. 영 별표 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4호관련)

1.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5호관련)

1. 영 별표 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안 제28조제6호 관련)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안 제28조제7호 관련)

1. 영 별표 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안 제28조제8호 관련)

1. 영 별표 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9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안 제28조제9호 관련)

1. 영 별표 1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10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안 제28조제10호 관련)

1. 영 별표 1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11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하는 것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11호 관련)

1. 영 별표 1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12호 관련)

1. 영 별표 1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안 제28조제13호 관련)

1. 영 별표 14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다만,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14호 관련)

1. 영 별표 1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15호 관련)

1. 영 별표 16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ㆍ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16호 관련)

1. 영 별표 17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2.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17호 관련)

1. 영 별표 18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태양광발전 제외)<개정 2018. 8. 10.>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18호 관련)

1. 영 별표 19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안 제28조제19호 관련)

1. 영 별표 20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4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별표 24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4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20호 관련)

1. 영 별표 21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21호 관련)

1. 영 별표 22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태양광발전 제외)<개정 2018. 8. 10.>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안 제28조제22호 관련)

1. 영 별표 23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4]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안 별표 19 관련)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되,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를 제외한다)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6]

보령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제19조 관련)

1. 발전시설 허가기준

가. 주요도로(부채도로 포함)로부터 2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나.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5호 미만인 경우 200m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 「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라.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산지전용 허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산지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 통계상 보령시 ha당 입목축적 100%이상인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마. 생산중인 염전, 양식장에 입지하지 않을 것(폐염전, 폐양식장은 제외)

바. 주요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사. 해안선에서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전량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자.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높이 2m 이상 울타리(휀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권고할 수 있다.

차. 발전시설 부지는 지역의 특성 및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유보 용도(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서는 지역발전 추세와 도시경관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보전 용도(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생산녹지지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도시경관 및 주변 환경보존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2020년 7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만 해당한다)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가화 용도(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빛반사, 일조권, 경관 등 주변에 대한 영향 검토,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나.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 주요도로에서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라. 하천 구역이나 저수지 및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마. 주요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바.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등의 경계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허가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나.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역 내로 한정한다)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주 1) “주요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2)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외벽기준) 사이의 직선거리 100m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4)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5) “발전시설”이란 태양광발전, 풍력시설을 말한다.

6)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을 말한다.

7) “해안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약최고고조면 : 일정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를 말한다.

8)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9)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를 말하며, “댐”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 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을 말한다.

10)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신청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건축물(주거용 건축물만 해당하며 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의 합이 10호 이상으로 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