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66		제출연월일: 2021. 11.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의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관리운영 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지방출자·출연법」제21조에 따라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보령머드화장품사업 관리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머드화장품 운영 관리

- 머드원료 생산 및 머드화장품 홍보·판매

- 머드 외주생산방식(OEM/ ODM)관리  등

- 운영비 지출 등 예산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 상표 개발 및 등록 등 (국내·해외 출원 포함)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시 설 명: 보령머드화장품 공장

- 위    치: 보령시 주포면 관산공단길 14(관산리 320-21번지)

- 대지면적: 7,636㎡(2,310평)

- 연 면 적: 3,052㎡(923평) / 4동(지상2층)

- 주요시설: 사무실, 공장, 머드저장탱크, 창고 등 관련 시설

- 위 치 도

마. 위탁기간: 2022. 1. 8. ~ 2025. 1. 7. [3년간]

바. 수탁기관의 자격: 보령시 출연기관

사.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지방출자·출연법」제21조

아. 위탁금 지원: 금1,550,000천원/1년

자. 적정성 검토결과: 적합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

협약서(안): 붙임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

4. 보령머드박물관 운영

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6.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 <신설 2021.5.1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 2020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125p

가) 수의계약 대상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위탁을 하는 경우

◈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을 의미하므로 조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 단, 관리위탁 대상 행정재산의 용도 및 성격과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대상여부 판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라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2)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붙임 2】

보령머드화장품사업 운영위탁 계약서(안)

보령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이사장(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보령머드화장품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사업장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보령머드화장품 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재지) ① 본 계약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공장, 시설, 장비 등의 위탁 재산(이하, “위탁 재산”이라 한다)은 별지와 같다.

② 위탁 재산의 소재지는 아래와 같다.

사업장 명칭	소 재 지	연면적(㎡)	현황	용도	비고
보령머드화장품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320-21	3,051.91㎡	4동 /지상2층	공장, 창고

제3조(위탁 업무) 본 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 재산의 운영 관리

2. 머드원료 생산 및 머드화장품 홍보·판매

(홍보 및 판매 대상은 사업장에서 생산한 머드화장품 외에 외주생산방식(OEM/ODM)으로 생산한 머드화장품을 포함한다.)

3.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등 위탁 업무와 관련된 교육의 이수 관리

4. 그 밖에 사업장 운영에 부수한 사항으로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기간 등) ①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계약 제19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위탁 기간은 위탁 업무의 인계․인수 종료시로 한다.

제5조(연고권의 배제) “수탁자”는 위탁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소유권, 사용권, 권리금 등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위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 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목적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

2. 지상권, 전세권 등 타인에게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

3. 제3자에게 전대, 담보제공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

4. 개·보수, 리모델링 등 위탁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5. 위탁재산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수탁자”는 위탁 재산의 관리대상 목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수입·지출 계획이 포함된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위탁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사업의 필요성

2. 사업계획

가. 위탁재산 관리 운영계획(사업장내 시설물 설치 등)

나. 머드화장품 홍보 마케팅 및 수익 창출 계획

다. 머드화장품 국내·외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등 판매 관리 계획

라. 예산의 편성 및 효율적 사용계획(세입·세출 등 사업비 내역)

마. 머드화장품 사업의 경영성과 및 발전방안

바.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위탁 사업비) ①“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 등 위탁사업비를 지원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급여, 수당,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는 축제관광재단 급여 체계에 의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업비를 시중 은행에 “수탁자”의 명의로 된 독립된 계좌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집행) ① 위탁운영 사업예산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사업계획서에 따라 편성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머드사업 운영가이드 라인에 따라 집행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사업비를 매년 머드사업 운영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여 집행하되, 머드사업 운영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탁사업비의 집행은「지방재정법」 및 「보령시 재무회계규칙」, 「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수입금 징수 등) ① 머드화장품 판매 수입금은 “수탁자”가 징수한다.

②“수탁자”는 효율적 수입금 관리를 위해 징수한 수입금 등을 세외수입 수시결의를 통해서 월1회 주기로 “위탁자”가 지정한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입금 내역을 매일 일계표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익월10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금 관리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수탁자”에게 있다.

제11조(수입․지출 관리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수입금 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기별로 교부한다.

②“수탁자”는 교부된 경비를 “위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 정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각 항목별로 집행결과 보고서와 이에 대한 정산서(증빙서 첨부) 사본을 분기별로(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지급된 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세부 지출항목 상호간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반기의 위탁금 신청 시 전용 내역을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자”의 지출 예산의 범위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장 운영 및 제품판매를 위한 마케팅, 연구 등 운영과 관련된 경비로 한정한다.

제12조(회계처리의 원칙)“수탁자”는 머드화장품 판매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재원의 과부족 처리) ①“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원한 예산이 불가피한 지출로 인하여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 후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위탁자”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회계 및 감사)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위탁자”에게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반납한다.

② “위탁자”는 필요 시 “수탁자”에 대하여 회계서류 제출요구 등 머드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① “위탁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자”가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탁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검토 결과를 다음 연도 위탁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책임 및 보험) ①“수탁자”는 위탁 재산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위탁자”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수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에“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에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시설물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비품과 집기의 관리책임 및 소유권) ① “수탁자”가 위탁 관리 운영과정에서 구입한 비품과 집기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관리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탁자”는“위탁자”에게 조건 없이  비품 및 집기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재산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2.“수탁자”가 위탁사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본 계약 또는 위탁 업무의 본지에 반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

2.“위탁자”가 위탁 업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3.“위탁자”가 위탁 기간 중 위탁 재산 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③“위탁자”또는“수탁자”는 사업진행이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위탁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수탁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만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4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위탁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머드사업 운영지침) ①“수탁자”는 자체복무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복무규정에는 총칙, 근무시간, 초과근무, 출장, 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 정부 지침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수탁자”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자체 복무 규정에 의하되 머드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④“수탁자”는 기존 정규직 직원 외 인력이 필요할 경우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일시 사역)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수탁자”는 소속 직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1조(손해배상) ①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일까지 위탁재산이 파손, 훼손된 경우 “수탁자”는“위탁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 재산의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화재,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수탁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위탁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22조(협의사항 등) “수탁자”가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중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3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4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5조(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고 계약의 이행완료 또는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료되는 때까지, 위탁기관 또는 감사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감사가 완료되는 때까지, 위탁기관이 지급한 사업비 정산이 미완료된 경우에는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관계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2022년  1월   일

위탁자                                수탁자

보령시장                             (재)보령축제관광재단

김 동 일 (인)                         이 사 장  김  동  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