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디케어(Muddy Care) 의약외품(5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67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 해양머드를 활용하여 개발된 머디케어 의약외품 5종(인체용1, 반려동물용4)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령 해양머드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머디케어(Muddy Care) 의약외품(5종) 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사무의 명칭: 머디케어(Muddy Care) 의약외품(5종) 민간위탁 운영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제5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머디케어 의약외품(5종)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위탁사무의 내용

- 머디케어 의약외품 5종(인체용1, 반려동물용4)의 생산관리 및 판매영업 등

※ 인체용(손소독제), 반려동물용(샴푸, 워터리스샴푸, 로션, 발바닥밤)

위탁상품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수탁기관의 자격: 보령시 출연기관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 「지방출자‧출연법」제21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위탁금 지원: 금130,000천 원/1년

- 운영원가: 금132,232천 원/1년

(단위: 천원)

위탁예산액	내 역			비 고
	재료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132,232	70,815	49,412	12,005	인체용(1종) 10,000개/ 반려동물용(4종) 5,000세트 생산 시

- 수입 추정 산출표

(단위: 개,원)

구 분	수 량	판매금액	총수입추정액	비 고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5,000	43,900	219,500,000	4종세트
손소독제	10,000	4,900	49,000,000
합계	부가세10%포함		268,500,000

※「머디케어 의약외품(5종) 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 및 원가분석용역」결과에 의함

적정성 검토결과: 적합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

협약서(안): 붙임 참조

참고자료: 머디케어 의약외품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머드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머드 관련 신기술 개발 지원

2. 머드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3. 머드 관련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4. 머드의 연구ㆍ개발,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관리

5. 머드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머드 연구ㆍ개발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

1. 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

4. 머드박물관 운영

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6. 머드테마파크 운영 <신설 2021.5.1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붙임 2)

머디케어 의약외품 관리위탁 운영계약서

보령시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 과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머디케어 의약외품의 사업 운영관리업무를 위·수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머디케어 의약외품을 효율적으로 생산·제조 및 판매·영업을 위하여 “위탁자”가 사업 운영관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 운영관리대상 사업의 명세) ① 위·수탁 운영관리대상 사업의 명세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 작성하는 위·수탁협약서(본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제1항 위·수탁 사업 운영관리업무 대상사업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위·수탁협약서(본문)의 변경을 통해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위·수탁기간은 보령축제관광재단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위탁 기간은 위탁 업무의 인계‧인수 종료시 만료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수입‧지출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위탁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사업의 필요성

2. 사업계획

가. 위탁재산 관리 운영계획,

나. 머디케어 의약외품 홍보 마케팅 및 수익창출 계획

다. 머디케어 의약외품 국내‧외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등 판매 관리 계획

라. 예산의 편성 및 효율적 사용계획(세입‧세출 등 사업비 내역)

마. 머디케어 의약외품 사업의 경영성과 및 발전방안

바.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위탁 사업비) ①“위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운영 경비 등 위탁사업비를 지원한다.

②“수탁자”는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급여, 수당,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및 직원 인건비 총액은 축제관광재단 급여 체계에 의한다.

④“수탁자”는 위탁사업비를 시중 은행에 “수탁자”의 명의로 된 독립된 계좌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① 위탁운영 사업예산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사업계획서에 따라 편성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업비를 매년 머디케어 의약외품사업 운영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여 집행하되, 머디케어 의약외품사업 운영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사업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보령시 재무회계규칙」,「예산편성 운영기준」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7조(비용부담 등) ① 머디케어 의약외품 사업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이하 “위탁관리비”라 한다)은 조례에 따른다.

②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머디케어 의약외품 위탁 사업의 추가적인 생산·제조 비용의 발생 시 “수탁자”가 기안하여 “위탁자”에게 청구되어 결제를 득한 비용

머디케어 의약외품 위탁 사업을 위한 추가 고정자산의 취득이 요구되어 “수탁자”가 기안하여 “위탁자”에게 청구되어 결제를 득한 비용

머디케어 의약외품 위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긴급한 비용이 요구될 시 “수탁자”는 필요 비용을 “위탁자”에게 요청한 후, “위탁자”가 동의하고 “수탁자”가 비용을 먼저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비용을 사후 정산하도록 한다.

그 밖에 “위탁자”가 인정하는 비용

③ 머디케어 의약외품 위탁 사업 관련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수탁자”가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가능할 시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보고하여 “위탁자”가 교체하도록 한다.

제8조(수입금 조치) ① “수탁자”는 수탁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징수한 수입금 등을 세외수입 수시결의를 통해서 월1회 주기로“위탁자”가지정하는 세입구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입금 내역금을 매일 일계표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자”에게 익월10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 관리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제9조(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위탁관리비의 지급은 “수탁자”가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수입금 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총 비용을 반기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탁자”가 매 반기 시작월(1월, 7월)의 15일까지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교부된 경비를 “위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 정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각 항목별로 집행결과 보고서와 이에 대한 정산서(증빙서 첨부) 사본을 분기별로(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처리의 원칙) “수탁자”는 머디케어 의약외품 판매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재원의 과부족 처리)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원한 예산이 불가피한 지출로 인하여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사전 협의 후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탁자”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 또는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회계 및 감사)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위탁자”에게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반납한다.

② “위탁자”는 필요 시 “수탁자”에 대하여 회계서류 제출요구 등 머디케어 의약외품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제13조(적정 관리인원 배치 등) ① “수탁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머디케어 의약외품 사업 운영관리에 필요한 적정 관리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의 주관부서에게 배치 완료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인력배치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 기존인력 활용 등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전문관리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추진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수탁 사업의 내용 및 처리의 방법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따라

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에 따른 책임있고 성실한 사업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나. 수익사업에 대한 수탁 관리자로서 “위탁자”에게 현황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책임있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수탁 관리자로서 “위탁자”가 요청하는 보고서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머디케어 의약외품 사업 운영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매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위탁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위탁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업의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인수 받은 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절차와 방법을 변경하거나 시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머디케어 의약외품 사업 운영관리업무를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시의 주관부서에 정기보고·수시보고 등 필요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설비 등의 사용) ① “위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비품 등은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시설, 설비, 비품 등을 즉시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② 무상제공할 재산의 범위는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위탁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사고 보고)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탁사업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지도·감독) “위탁자”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요구와 시정명령 또는 지시할 수 있다.

제19조(민·형사상의 책임)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관련 법령의 개폐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수탁자가 제14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등) ① “수탁자”는 “수탁자”의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위탁자”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22조(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재단 정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계약 이전부터 적용한 대상 사업과 관련된 규정, 지침, 지시 등은 이 계약 체결 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제24조(효력 발생) ① 이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보   령   시   장  김  동  일

“수탁자”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조  태  현

(참 고)

머디케어 의약외품 원가계산서

구분				재단 위탁시	비고
				의약외품(5종)
지	고	재 료 비		70,815,000
출	정	인	직접 인건비	43,889,320	영업관리 1인
원	비	건	간접 인건비
가		비	소 계	43,889,320
		경	인적보험료	4,043,030
		비	복리후생비	1,480,000
			기타 경비	-
			소 계	5,523,030
		순 원 가		120,227,350
		일반관리비			지방출자출연기관 11%이내 제외
		이 윤			비영리법인으로 10% 제외
		소 계		120,227,350
		부가가치세			고정비 10% 미적용
		고정비 계		120,227,350
	변		용 수 비	-
	동		전 력 비	-	화장품 위탁사업 비용 처리
	비		차 량 유 지 비	3,053,190
			난 방 비	-	화장품 위탁사업 비용 처리
			운 반 비	-	화장품 위탁사업 비용 처리
			광 고 홍 보 비	6,578,000
			지 급 수 수 료	-	화장품 위탁사업 비용 처리
			지 급 임 차 료	-	화장품 위탁사업 비용 처리
			세 금 과 공 과	-	화장품 위탁사업 비용 처리
			소 모 품 비	-	화장품 위탁사업 비용 처리
			수 리 수 선 비	-	화장품 위탁사업 비용 처리
			교 육 훈 련 비	-	화장품 위탁사업 비용 처리
			기 술 료	-	화장품 위탁사업 비용 처리
			연 구 개 발 비	1,020,870	경비배부율 적용
			시 험 검 사 비	-
			외 주 가 공 비	318,880	경비배부율 적용
			여비·교통·통신비	1,034,260
			도 서 인 쇄 비	-	화장품 위탁사업 비용 처리
			기 타 경 비	-	화장품 위탁사업 비용 처리
		변동비 계		12,005,200	VAT포함
	총 지출원가			132,232,000	천원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