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68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1. 12.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2026. 12. 31일로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지방재정법」)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11. 11. ~ 11. 16.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 2026년 12월 31일---------.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11. 11.
자치법규명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주요내용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4조) - (기존) 2021년 12월 31일 - (변경) 2026년 12월 31일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이종욱

(붙임 3)

성 별 영 향 평 가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