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23.(수)10:00 제237회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1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5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영 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168,939	1,192,155	993,667	198,488
일반회계		1,019,293	1,031,136	889,992	141,144
특별회계		149,646	161,019	103,675	57,344
	공기업	101,786	111,875	64,631	47,244
	기 타	47,860	49,144	39,044	10,100

❍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1,689억 39백만 원

- 세입 결산액: 예산현액의 102%인 1조1,921억 55백만 원

- 세출 결산액: 예산현액의 85%인 9,936억 67백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1,984억 88백만 원

(전년대비 511억 86백만원 감소)

- 명시이월 661억 14백만 원(자금없는 이월액 없음)

- 사고이월 143억 68백만 원(자금없는 이월액 없음)

- 계속비이월 427억 94백만 원(자금없는 이월액 없음)

-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34억 55백만 원

- 순세계 잉여금 617억 57백만 원 발생

(전년대비 199억 21백만 원 감소)

(결산서 15쪽～21쪽 참조)

❍ 다음연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모두 자금 없는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결산서상 보조금 예산현재액3,735억72백만 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708억 83백만 원으로 26억 89백만 원이 미징수결정액이 발생함. 또한, 징수결정액 중 일부인 24억 원이 미수납된 사항이 있음.

자금 없는 이월 주요 사업 내역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A)			교부액(B)			예산 대비 미교부액(C=A-B)			이월 여부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계	5건	6,704.3	5,922	782.3	1,987.95	1,607.5	380.45	4,716.35	4,314.5	401.85
관광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1,392	1,160	232	480	400	80	912	760	152	사고, 계속비
미래사업	원산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105	910	195	-			1,105	910	195	명시
수산	수산물 산지거점유통 센터(FPC)지원	1,308.3	1,068	240.3	1,029	840	189	279.3	228	51.3	명시, 사고
안전총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송학)	499	384	115	478.95	367.5	111.45	20.05	16.5	3.55	계속비
수도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2,400	2,400	0	0	-	-	2,400	2,400	-	계속비

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함.

(결산서 15쪽, 22～25쪽 참조)

나.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 월 액	결손처분
합 계		1,168,939	1,210,851	1,192,155	17,999	696
일반회계		1,019,293	1,044,184	1,031,136	12,355	693
특별회계		149,646	166,667	161,019	5,644	3
	공기업	101,786	116,011	111,875	4,133	3
	기 타	47,860	50,656	49,144	1,511	0

《세입 총괄 현황》

❍ 2020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 1조 1,689억 39백만 원

- 징수 결정액: 예산현액의 103.6%인 1조 2,108억 51백만 원

- 실제 수납액: 예산현액의 102%인 1조 1,921억 55백만 원

징수 결정액 대비 98.5% 징수 <전년도94.4%, 전전년도97.8%>

- 미수납액: 182억 4백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79억 99백만 원<전년도 174억 21백만 원>

결손 처분액: 6억 96백만 원<전년도 7억 83백만 원>

(결산서 22쪽～25쪽 참조)

《일반회계 세입 분석》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조 192억 93백만 원

- 징수 결정액: 예산현액의 102.4%인 1조 441억 84백만 원

- 실제 수납액: 예산현액의 101.2%인 1조 311억 36백만 원

징수 결정액 대비 98.7% 징수 <전년도98.6%, 전전년도98.1%>

- 미수납액: 130억 48백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23억 55백만 원,

결손처분액: 6억 93백만 원.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이 1조 192억 93백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이 1조 311억 36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8억 43백만 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

(전년 대비 5억 44백만 원 감소 -‘19년 123억 87백만 원)

- 추가 세입 내역: 지방세 39억 8백만 원, 세외수입 68억 41백만 원,

지방교부세 5억 40백만 원, 조정교부금 76억 73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억 25백만 원

- 감소 세입내역: 국⋅도비 보조금 △26억 93백만 원,

❍ 세입부서는 연도별 세원의 징수 추계 등 세원을 정밀 분석하여 예산에 추계․계상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하나, 2020년도에도 예산현액 대비 118억 43백만 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된 것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예산의 계상이 필요함. 또한, 세수 추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결산서 26쪽～41쪽 참조)

❍ 일반회계 세입 중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내역 중 전년도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예산현액이 존재하나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을 실시하지 않았음. 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함.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 미실시액 4,325백만원, 전년도 1,061백만 원>       (결산서 35쪽 참조)

❍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납 이월액이 123억 55백만 원(전년도 133억 14백만 원)임.

-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8억 42백만 원(전년도 43억 34백만 원),

⋅세외수입이 85억 13백만 원(전년도 89억 80백만 원)이며,

- 사유별로는 무재산 2억 83백만 원, 행방불명 3억 5백만 원,

납세태만 78억 96백만 원, 소송계류 3억 8백 원, 자금압박 5억 46백만 원, 기타 30억 17백만 원 등이 있음.

❍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반대급부적 성격이 강한 임시적 세외  수입의 경우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년 대비(전년도 83억 90백만 원) 체납액이 4억 33백만 원이 감소 되었으나, 아직도 79억 57백만 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징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체납액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부담금 60백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8억 36백만 원,

그 외 수입 2억 11백만 원, 지난년도 수입 68억 38백만 원 등

(결산서 첨부서류 19~27쪽 참조)

《특별회계 세입 분석》

❍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1,496억 46백만 원

(전년도 1,289억 48백만 원)

- 징수결정액: 예산현액의 111.4%인 1,666억 67백만 원

(전년도 107.8%, 1,390억 30백만 원)

- 실제 수납액: 예산현액의 107.6%인 1,610억 20백만 원

(전년도 104.6%, 1,349억 24백만 원)

징수결정액 대비 96.7%징수 (전년도 97.1% 징수)

- 미수납액 및 이월액: 56억 44백만 원(전년도 41억 6백만 원)

- 불납결손액: 3백만 원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496억 46백만 원 대비 7.6%인  113억 74백만 원이 많은 1,610억 20백만 원을 실제 수납 하였는바,  특별회계 또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발생이 예상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 조정이 필요하며,

❍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56억 44백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 하였음.

-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32억 38백만 원, 하수도사업 8억 95백만 원

주차장설치사업 14억 91백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20백만 원 등 임.

❍ 따라서, 특별회계 관련 부서에서는 상․하수도요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과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국비 보조금<상수도 2,400백만 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람.

(결산서 22쪽~25쪽, 33쪽~41쪽, 295쪽~303쪽, 결산서첨부서류 25쪽~29쪽 참조)

다.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	집행잔액
합 계		1,168,939	993,667	123,277	12,889	39,106
일반회계		1,019,293	889,992	96,010	9,798	23,493
특별회계		149,646	103,675	27,267	3,091	15,613
	공 기 업	101,786	64,631	26,303	85	10,767
	기 타	47,860	39,044	964	3,006	4,846

《세출 총괄 현황》

❍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1조 1,689억 39백만 원(전년도 1조 767억 93백만 원)

- 지출액: 예산현액의 85.0% 9,936억 67백만 원

(전년도 78.5% 8,454억 82백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의 10.5% 1,232억 77백만 원

(전년도 14.5% 1,566억 7백만 원)

- 집행잔액: 예산현액의 3.3% 391억 6백만 원

(전년도 6.3% 675억 51백만 원)(전년대비 284억 45백만 원 감소)

(결산서 26쪽~28쪽 참조)

《일반회계 세출 분석》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조 192억 93백만원

(전년도 9,478억 45백만 원)

- 지출액: 예산현액의 87.3% 8,899억 92백만 원

(전년도 81.8% 7,757억 98백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의 9.4% 960억 10백만 원

(전년도 13.2% 1,252억 86백만 원)

- 집행잔액: 예산 현액의 2.3% 234억 93백만 원

(전년도 4.2% 397억 3백만원) (전전년도 5.9%)

❍ 일반회계 불용액의 경우 234억 93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 397억 3백만 원, 전전년도 501억 35백만 원>

-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09억19백만 원(전년도 126억 37백만 원),

⋅예산집행 잔액 36억 71백만 원(전년도 206억 63백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68억 30백만 원(전년도 60억 31백만 원),

⋅예비비 5억 10백만 원(전년도 3억 72백만 원)

(결산서 42쪽～52쪽 참조)

❍ 각종 사업의 최적 예산안 편성과 집행잔액을 추가적인 재원으로 활용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원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 노력으로 전년도 보다 162억 10백만 원(’19년 결산 ‘18년도 대비 104억 32백만 원 감소)의 불용액이 감소 하였음.

❍ 그러나 아직도 일부 사업은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 불가 및 사업비 감액 등 사유가 발생될 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리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음.

불용액이 발생될 때는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업

(단위: 백만 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합계	12건	22,176	3,965
교육체육과	보령요트경기장 보강	1,135	204
문화새마을과	문화의전당 운영	3,259	220
회계과	대천4동사무소 청사 신축	3,744	370
사회복지과	가족센터 건립	2,000	500
환경보호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325	292
	운행경유차 배출사급저감사업	3,770	474
지역경제과	지역주도형 청연일자리 사업	1,057	250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웅천산단)	329	279
건설과	정주환경개선사업	3,572	299
수산과	친화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	1,040	400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복지향상지원	1,607	457
	과실생산지원	320	220

《불용처리 주요예산 분석》

❍ 예산 확정 후 전액 불용 처리된 주요 예산이 11건 15억 62백만 원으로 전액 불용액 발생은 재정 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바,

❍ 앞으로는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과감히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되도록 해당 부서의 세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주요 전액 미집행 잔액 발생 사업

(단위: 백만 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합계	11건	1,562	1,562
민원지적과	소외계층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추진	15	15
사회복지과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150	150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40	40
건축허가과	빈집재생(활용)사업	35	35
교통과	대천1통 23통 공영주차장 조성	292	292
산림공원과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700	700
관광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91	91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48	48
	퇴비살포비 지원	40	40
	공동퇴비장(마을형퇴비지원화)	140	140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	11	11

(결산서 53쪽～230쪽 참조)

《특별회계 세출 분석》

❍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496억 46백만 원

(전년도 1,289억 48백만 원)

- 지출액: 예산현액의 69.2% 1,036억 75백만 원

(전년도 54.0%인 696억 84백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의 18.2% 272억 67백만 원

(전년도 24.3%인 313억 21백만 원)

- 집행잔액: 예산현액의 10.4% 156억 13백만 원

(전년도 21.6% 278억 48백만 원)

❍ 지방공기업 3개, 기타 10개 등 모두 13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276억 67백만 원으로 2020년  예산 현액 1,496억 46백만 원 대비 18.2%가 발생하였으며,

-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263억 3백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96백만 원으로써 공기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됨.

❍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56억 13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4%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7억 67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48억 46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음.

2020회계연도 결산서 p27 집행 잔액만을 의미함.

-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29억 72백만 원,

⋅하수도사업 78억 80백만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9억 90백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1억 85백만 원,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2억 59백만 원,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52백만 원 등 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대부분은 예비비가 불용됨.

(결산서 27쪽～28쪽, 254쪽～293쪽 참조)

2.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가.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286	192,668	131,039	113,455	66,114	13,099
일반회계	272	163,110	111,339	95,778	59,041	8,291
특별회계	14	29,558	19,700	17,677	7,073	4,808

❍ 2020회계연도 명시이월 총 규모: 286건 661억 14백만 원

(전년도 392건 843억 57백만 원)

- 일반회계 명시이월 규모: 272건 590억 41백만 원

(전년도 374건 733억 36백만 원)

- 특별회계 명시이월 규모: 14건 70억 73백만 원

(전년도 18건 109억 91백만 원)

(결산서 첨부서류 513쪽～531쪽 참조)

나.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68	77,210	56,453	40,638	14,369	22,203
일반회계	60	56,460	41,171	29,413	10,245	16,802
특별회계	8	20,750	15,282	11,225	4,124	5,401

❍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 총 규모: 68건 143억 69백만 원

(전년도 81건 162억 99백만 원)

- 일반회계 사고이월 규모: 60건 102억 45백만 원

(전년도 75건 144억 31백만 원)

- 특별회계 사고이월 규모: 8건 41억 24백만 원

(전년도 6건 18억 68백만 원)

(결산서 첨부서류 532쪽～537쪽 참조)

다. 계속비이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01	106,518	77,605	62,533	42,794	1,191
일반회계	68	76,357	56,777	48,442	26,724	1,191
특별회계	33	30,161	20,828	14,091	16,070	0

❍ 2020회계연도 계속비 이월 총 규모: 101건 427억 94백만 원

(전년도 84건 559억 51백만 원)

-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규모: 68건 267억 24백만 원

(전년도 51건 374억 88백만 원)

-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 규모: 33건 160억 70백만 원

(전년도 33건 184억 63백만 원)

(결산서 첨부서류 538쪽～544쪽 참조)

《이월사업비 분석》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 다음 연도 이월액이  총 430건 1,232억 77백만 원(전년도 1,566억 7백만 원)으로 2020년 전체 예산현액 1조 1,689억 39백만 원의 10.5%(전년도 14.5%)가 발생하였음.

- 명시이월 286건 661억 14백만 원(전년도 392건 843억 57백만 원)

- 사고이월 68건 143억 69백만 원(전년도 81건 162억 99백만 원)

- 계속비 이월 101건 427억 94백만 원(전년도 84건 559억 51백만 원)

❍ 각 부서의 노력으로 이월 사업비가 전년도 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코로나19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과 재정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하고 집행이 가능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이월 사유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절대 공기 부족 및 보상 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업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원인이라 사료됨.

❍ 가급적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 성립 시기 전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결산서 첨부서류 487쪽～544쪽 참조)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건 수	사용한 금액
예산의 전용	일반회계	13	713
	특별회계	0	0
예산의 이체	일반회계	9	161
	특별회계	0	0

❍ 2020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전용․이체한 것은 총 22건 8억 74백만 원 (전년도 53건 284억 33백만 원)

❍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8개 부서에서 13건7억 13백만 원(전년도 24건 6억 64백만 원)을 사용

- 예산의 전용은 추경을 통하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9건 1억 61백만 원(전년도 29건 277억 69백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 이체사유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7월 조직개편 및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소관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결산서 320쪽～324쪽 참조)

4. 예비비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3	3,067	2,339	152	576
일반회계	43	3,067	2,339	152	576
특별회계	0	0	0	0	0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 규모: 일반회계 43건 30억 67백만 원을 결정하고 23억 39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2백만 원은 이월, 5억 76백만 원 잔액 발생함. (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3건 35억 83백만 원, 지출 27억 21백만 원, 이월 1억 38백만 원, 잔액 7억 24백만 원)

- 사용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항과 태풍, 7월 호우피해복구 및 지원사업에 사용함.

-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신중한 판단과 집행시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함.

(결산서 325쪽～329쪽 참조)

□ 기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말 현재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64,752	△-20,759	34,181	54,940	43,993
재정안정화기금	45,600	△-45,600	4,467	50,067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23,342	23,342	0	23,342
재난관리기금	2,046	△-45	1,938	1,983	2,001
체육진흥기금	1,379	0	0	0	1,379
자활기금	833	△-172	56	228	661
노인복지기금	862	△-19	1	20	843
양성평등기금	723	2	12	10	725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693	120	154	34	813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400	0	0	0	400
석탄회처리기금	1,215	△-1,168	830	1,998	47
투자유치기금	5,013	2,096	2,096	0	7,109
농어촌진흥기금	5,826	639	1,239	600	6,465
식품진흥기금	162	46	46	0	208

❍ 2020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

- 당해연도 341억 81백만 원을 조성하고 549억 40백만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 647억 52백만 원보다 32% 207억59백만원 감소.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용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은 대체적으로 기금목적에 부합하게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 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폐지되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통합됨.

- 재정안정화기금의 501억 원을 사용하여, 적립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3억 원이 대부분 차지함.

- 노인복지기금, 석탄회처리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 더 많아 기금액 감소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조성액 및 사용액이 없음.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 투자유치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만 있고 사용액은 없음.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결산서 333쪽～373쪽 참조)

□ 채권 및 채무 결산

1. 채권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말 현재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말 현재액
		소 계	발생액	소멸액
계	9,615	344	3,704	3,360	9,959
일반회계	6,781	352	3,208	2,856	7,133
특별회계	1,887	0	144	144	1,887
기 금	947	△-8	352	360	939

❍ 2020년말 채권 현재액은 99억 59백만 원으로

2019연도말 96억 15백만 원 보다 3억 44백만원(3.6%) 증가되었음.

(결산서 943쪽～948쪽 참조)

2. 채무 증감 및 현재액 : 없음  (결산서 949쪽 참조)

□ 재산 결산

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용 도 별		2019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말 현 재 액
			소 계	증 가	감 소
계		2,326,956	290,701	654,029	363,328	2,617,657
행 정 재 산		2,159,510	288,642	646,113	357,471	2,448,152
	공용재산	305,138	35,903	68,437	32,534	341,041
	공공용재산	1,837,891	252,802	577,346	324,544	2,090,693
	기업용재산	7,106	△-40	84	124	7,066
	보존용재산	9,375	△-23	246	269	9,352
일 반 재 산		167,446	2,059	7,916	5,857	169,505

❍ 2020년도말 공유재산은 2조 6,176억 57백만 원으로 2019년도말 2조 3,269억 56백만 원보다 124.% 2,907억1백만 원이 증가되었음.

(전년도 1.3%, 297억 68백만 원이 증가)

❍ 용도별로 증⋅감 내역 중

- 행정재산이 2019년도는 459억 16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도는 2,886억 42백만 원이 증가한바,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결산서 첨부서류 551쪽~553쪽 참조)

2.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9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 현황			2020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증감
수 량	1,055	47	33	14	1,069
금 액	8,653	731	49	682	9,335

❍ 2020년말 현재액은 1,069건 93억 35백만 원으로,

2019년말 1,055건 86억 53백만 원보다,

금액대비 7.9% 증가한 14건 6억 82백만 원이 순 증가함.

(결산서 첨부서류 557쪽～564쪽 참조)

□ 성인지 결산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사업 건수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률
합 계	77	48,950	40,996	83.8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4	13,415	12,477	93.0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55	34,163	27,267	79.8
자치단체 특화사업	8	1,372	1,252	91.3

❍ 2020연도말 성인지 예산 집행은 일반회계 총 77건 489억 50백만 원 중 83.8%인 409억 96백만 원이 집행됨.(전년도 61건 356억 2백만 원 중 74.8%인 266억 53백만 원이 집행)

- 집행 내역으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14개 사업 124억 77백만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55개 사업 272억 67백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8개 사업 12억 52백만 원을 집행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 대부분 집행실적이 양호하나 일부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한 편임. 또한, 일부 사업은 사전 협의 등 여건 변화로 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있음.

(결산서 첨부서류 613쪽～805쪽 참조)

□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말 현 재 액
		소 계	증가액	지출액
계	2,615	△-802	25,657	26,459	1,813
보 증 금	199	128	297	169	327
보 관 금	2,395	△-921	25,343	26,264	1,474
잡종금 등 기타	21	△-9	17	26	12

❍ 2020년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18억 13백만 원으로 2019연도 말 26억 15백만 원보다 30.7%인 8억 2백만 원이 감소되었음.

❍ 수도과 당해년도 말 현재액이 87,898,248원으로 되어있으나, 잔액증명서는 87,871,248원으로 되어있음.

(결산서 첨부서류 369쪽～372쪽 참조)

□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 결과

1. 재정 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자 산	부 채	순자산 (자 본)
합 계	382,316	30,632	351,684
상 수 도 사 업	152,000	127	151,873
하 수 도 사 업	162,289	30,505	131,784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68,027	0	68,027

❍ 2020회계연도 말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산은 3,823억 16백만 원이며 부채가 36억 32백만 원, 순자산이 351,684백만 원(전년도 2,624억 20백만 원)임.

- 부채액은 전년 대비 상수도사업이 4백만 원 증가,

하수도사업이 11억 62백만 원 감소하였음.

2. 손익 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 순이익
합 계	26,071	36,114	△10,043
상 수 도 사 업	13,646	18,010	△4,364
하 수 도 사 업	12,409	17,681	△5,272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16	423	△407

❍ 2020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수익은 260억 71백만 원이며, 총비용은 361억 14백만 원으로 100억 43백만 원의 당기 순손실 (전년도 92억 7백만 원 당기 순손실)발생

- 상수도사업 43억 64백만원(전년도 33억 51백만 원 손실),

하수도사업 52억 72백만 원(전년도 54억 51백만 원 손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에서 4억 7백만 원(전년도 4억 5백만 원 손실) 각각 손실이 발생함.

(각 공기업 결산서 참조)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개선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8, 29쪽)

①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 감가상각제도를 환치법 채택 필요

② 사용요율 총괄원가 보상수준으로 인상 필요(78,88%)(전년도68.79%)

※ 급수수익 11,525백만 원 / 총괄원가 20,6175백만 원

※ (전년도: 급수수익 11,046백만 원 / 총괄원가 18,645백만 원)

③ 재고자산관리의 전산화

④ 기타 가동설비자산계정에 대한 실사 정리 등 요구

-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7, 28쪽)

① 사용요율 인상으로 총괄원가 보상(368.21%)(전년도 406.07%)

※ 사용료수익 4,508백만 원 / 총괄원가 21,109백만 원

※ (전년도: 사용료수익 3,932백만 원 / 총괄원가 19,900백만 원)

②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 요구

※ 감가상각제도를 환치법 채택 필요

- 대천해수욕장 공영개발 특별회계 : 2021.2월 폐지 예정으로 의견 없음 (감사보고서 24쪽)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의 개선 의견사항에 대하여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 성과보고서 결산

가. 총괄

(단위: 개, 백만 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7	114	194	13	106	75	929,036	799,608	129,428
기획감사실	1	2	6	1	2	3	34,169	56,077	-21,908
홍보미디어실	1	2	8	2	5	1	5,203	5,120	83
안전행정국	1	42	56	1	41	14	401,620	327,139	74,481
경제도시국	1	31	50	9	17	24	259,083	217,383	41,700
해양수산관광국	1	16	37	0	17	20	104,643	90,296	14,347
직속기관	1	20	34	0	22	12	105,130	86,461	18,669
충장소	0	0	0	0	0	0	211	0	211
의회사무국	1	1	3	0	2	1	2,337	2,226	111
읍면동	0	0	0	0	0	0	16,640	14,906	1,734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첨부됨.

❍ 성과보고서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로 2019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2020년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하는 중요한 자료임.

❍ 올해 반영된 성과보고서를 보면 각 성과 지표별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달성한 부분이(초과달성 13개, 전년도 5개) 많이 보이나, 일부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가 있음. 또한 미달성에 대한 부분이(미달성 75개, 전년도 33개)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음.

❍ 전체적으로 초과 달성과 미달성 부분으로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부서별 목표를 초과 달성과 달성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결산서 375쪽～818쪽 참조)

□ 종합 의견

❍ 2020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5명의 검사 위원이 지난 4. 29부터 5. 13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

❍ 의회의 결산 승인은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보령시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의 평가라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결산 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음.

❍ 그리고, 2020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목표 수준에  따라 추후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게 됨. 우리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민을 위한 정책들임을 감안할 때‘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갖기보다 미달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책을 적극 마련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가 요구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결산서 상 오기 등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총  괄》

(단위: 백만 원)

구 분	건 수	지 출 결정 액	지 출 액	불용액	이월액	비 고
총 계	35 예비비사용 사업 건수는 결산서(43건)와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35건) 중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을 기준으로 건수를 표기하였음.	3,067	2,339	576	152
일반회계	35	3,067	2,339	576	152	집행잔액 및 추가 국비보조
특별회계	0	0	0	0	0

○ 예비비 사용 결정내역

(단위: 건/백만 원)

계	코로나19 감염병		자연재난 복구비		기타 긴급예비비	비고
	재난지원금	방역	호우피해	태풍피해
35/3,067	3/207	10/1,288	14/1,191	4/299	4/82

○ 예비비 불용 및 이월내역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건/금액	사 유	비 고
불용	27/576	⦁집행잔액: 22/194 ⦁국도비보조금 대체 5/382
이월	3/152	⦁절대공기 부족: 3/152

□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 결정일	지출일
	총계	35건		3,066,821	2,338,987	575,647	152,187
① 코로나19 재난지원금(3건)				206,500	196,250	10,250
1	자치 행정과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49,000	140,000	9,000	0	9.17.	9.18.	□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재난지원금 시비부담액 (도비50%, 시비50%) - 고위험시설 8개 업종/280개소/ 개소당 1,000천원
2	주민생활지원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 보장적 수혜금	50,000	50,000	0	0	10.05.	11.04.	□ 자가격리자 급증에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생활비 지원 국도비보조금시비부담액
3	관광과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여행업체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7,500	6,250	1,250	0	11.13.	11.17.	□ 코로나19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시비부담액 (도비50%, 시비50%) - 13개소/ 개소당 1,000천원
② 코로나19 방역관리(10건)				1,288,389	990,240	298,149
4	사회 복지과	복지시설 방역	사회복지사업보조	11,820	11,820	0	0	3.03.	4.27.	□ 코로나19 대응 복지시설 방역물품- 마스크, 손세정제지원 시비부담액 (국비50%, 도비33%, 시비 17%) - 95개소/ 70,780천원
5	지역 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사무 관리비	10,893	10,893	0	0	3.02.	3.09.	□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물품- 마스크, 손세정제 지원 시비부담액 (도비50%, 시비50%) - 6개소/ 마스크 10,053장, 손세정제 210개
6	교통과	대중교통 감염병 차단	사무 관리비	36,730	36,730	0	0	3.06.	4.08.	□ 코로나19 대응 대중교통시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3개소)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운영비
7	관광과	자연발생 유원지 검역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2,072	11,256	816	0	7.13.	7.27.	□ 자연발생유원지 코로나19 방역관리 근로자 급식비
8	수산과	어업지원 안전관리	소계	87,000	18,431	68,569	0	10.07.		□ 코로나19 대응 낚시어선 방역관리 - 동절기 발열체크 검역소 운영기간 변경에 따른 기간단축으로 잔액 발생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72,000	14,045	57,955	0		11.30.
			사무 관리비	15,000	4,386	10,614	0		11.30.
9	해수욕장 경영과	코로나19 방역관리	소계	476,932	476,922	10	0	7.02.		□ 코로나19 대응 해수욕장 방역관리
			사무 관리비	276,932	276,932	0	0		9.24.
			시설비	199,200	199,200	0	0		12.11.
			시설 부대비	800	790	10	0		11.30.
10	해수욕장 경영과	코로나19 방역관리	소계	462,942	241,575	221,367	0	7.17.		□ 코로나19 대응 해수욕장 방역관리 - 사용결정 이후,해수욕장 코로나19 k-방역대책 (검역소 운영) 특별교부세 8억원 교부로 일부 불용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58,578	154,964	103,614	0		9.09.
			사무 관리비	134,364	71,755	62,609	0		9.24.
			시설비	70,000	14,856	55,144	0		12.11
11	보건소	감염병 관리	소계	66,500	65,713	787	0	2.04.		□ 코로나19 대응 방역장비-소독용품, 열화상카메라 등 - 취약계층 등 배부 (마스크 20만개, 손소독제 2,500개, 체온계키트 100개) 및 적외선 체열감지카메라 장비 1대
			사무 관리비	45,500	45,133	367	0		3.09.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000	20,580	420	0		2.10.
12	보건소	감염병 관리	소계	106,000	104,400	1,600	0	2.26.		□ 코로나19 대응 감염 취약지역 특별방역 - 의료기관 114개소 주1회/8주 전문 방역업체 위탁소독, 이·미용원 업소당소독약품 2L씩 배부
			사무 관리비	99,200	97,600	1,600	0		4.29.
			재료비	6,800	6,800	0	0		3.03.
13	보건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긴급대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500	12,500	5,000	0	2.13.	3.19.	□ 코로나19 방역장비 -음압텐트(1식) 시비부담액 (도비50%, 시비50%)
③ 호우피해 긴급복구비(14건)				1,190,323	927,230	110,906	152,187
14	안전 총괄과	자연재난 피해응급 복구비	시설비	25,051	21,788	3,263	0	8.28.	9.25.	□ 7.28.~8.11. 호우피해 긴급복구비 - 남곡동 해안 제방복구
15	건축 허가과	재해주택 구호 및 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6,000	3,500	2,500	0	8.28.	12.18.	□ 7.23.~7.25./ 7.28.~8.11. 호우피해 주택침수 재해보상금(6동) - 사용결정 이후, 국도비 보조결정
16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5,114	12,929	2,185	0	8.28.	12.16.	□ 7.23.~7.25/ 7.28.~8.11. 호우 피해농경지 유실 매몰보상비(278건)
17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시설비	100,000	89,351	10,649	0	8.28.	12.29.	□ 7.28.~8.11. 호우 피해 긴급복구비 - 두룡취수보 임시복구
18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읍면동)사업	시설비	111,432	105,114	6,318	0	8.28.	12.29.	□ 7.28.~8.11 호우피해 긴급복구비 - 웅천, 천북지구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8개소:웅천 1, 천북 7)
19	건설과	하천유지 및 보수	시설비	164,600	42,888	6,591	115,121	8.28.	9.14	□ 7.28.~8.11. 호우피해 긴급복구비 - 수철·수곡·대궁 소하천 - 대궁천 사업구간 편입용지 보상 지연으로 이월
20	도로과	도로유지보수 사업	시설비	100,000	96,631	3,369	0	8.28.	12.23.	□ 7.28.~8.11. 호우피해 긴급복구비 - 남포 월전리, 천북 농어촌도로 복구공사
21	산림 공원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303,955	264,850	39,105	0	8.28.	12.28.	□ 7.28.~8.11. 호우피해 사방·계류시설 재해복구비 (8개소) -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잔액
22	산림 공원과	임업자연재해 피해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22	35	287	0	8.28.	12.27.	□ 7.28.~8.11. 호우피해 산림작물 농약대(5개소)
23	해양 정책과	도서지역 호우피해 긴급보수	시설비	89,465	77,040	12,425	0	8.28.	12.28.	□ 7.28.~8.11. 호우피해 긴급복구비 - 호우로 붕괴된 월도 호안 및 효자도 해안도로 복구공사
24	해양 정책과	연안정비 준공지구 호우피해 긴급보수	시설비	142,882	129,489	0	13,393	8.28.	11.20.	□ 7.28.~8.11. 호우 피해 긴급복구비 - 대천해수욕장 콘크리트 사면보수, 군입지구 호안보수
25	수산과	소규모항 보수보강지원	시설비	77,132	53,459	0	23,673	8.28.	10.19.	□ 7.28.~8.11. 호우피해 어항시설 4개소 재해복구비
26	수산과	어업자연재해 피해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000	300	2,700	0	8.28.	12.17.	□ 7.28.~8.11. 호우피해어선(1척) 재난지원금 - 국도비 확보에 따른 잔액 발생
27	농업 기술센터	농업자연재해 피해복구 (농업정책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1,370	29,856	21,514	0	8.28.	12.30.	□ 7.28.~7.25./ 7.28.~8.11. 호우 피해 긴급복구 - 농약대, 대파대 (113건) - 사용결정 이후, 국도비 교부결정
④ 태풍피해 긴급복구비(4건)				299,187	156,346	142,841
28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4,831	330	4,501	0	9.21.	10.15.	□ 제9,10호 태풍 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보상비 (17개소)
29	건설과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	시설비	20,000	18,000	2,000	0	9.21.	12.22.	□ 제9,10호 태풍피해 긴급복구비 - 원산도 문비 정비
30	산림 공원과	임업자연재해 피해복구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1,015	10,703	10,312	0	9.21.	12.29.	□ 태풍피해 산림작물 농약대(24개소) - 제8호 태풍 : 311천원/ 4개소 - 제9, 10호 태풍 : 20,704천원/ 20개소 -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잔액
31	농업 기술센터	농업자연재해 피해복구 (농업정책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53,341	127,313	126,028	0	9.21.	12.23.	□ 태풍피해 긴급복구 농약대, 대파대 - 제8호 태풍 : 36,109천원/48개소 - 제9, 10호 태풍 : 90,499천원/619개소 - 사용결정 이후, 국도비 교부결정
⑤ 기타(4건)				82,422	68,921	13,501
32	도로과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시설비	9,716	9,715	1	0	1.28.	2.06.	□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 국가배상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의무 긴급 이행
33	미래 사업과	스카이바이크 운영 지원	소계	40,000	27,500	12,500	0	10.28.		□ 선박 충돌로 인한 스카이바이크 긴급 보수
			시설비	32,000	27,500	4,500	0		12.09.
			시설 부대비	8,000	0	8,000	0
34	농업 기술센터	농업자연재해 피해복구 (농업정책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2,706	12,706	0	0	6.30.	6.30.	□ 농작물 저온피해 재난지원 시비부담액(국도비매칭)
35	농업 기술센터	청사관리 (농업정책과)	시설비	20,000	19,000	1,000	0	12.24.	12.28.	□ 청사변압기 파손 긴급복구

□ 검토 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받는 사항임.

❍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 일반회계 35건에 30억 67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3억 39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52백만 원이 이월되었고, 5억76백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 사용 내역으로 코로나19 관련, 자연 재난 복구비 등으로 사용함.

(전년 대비 12건 증가 / 5억 67백만 원 감소)

❍ 검토결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  재해 대책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결산서 325쪽~329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