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

(권승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77		발의연월일: 2021. 11. . 제 안 자: 권승현,박금순,김홍기,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1. 주    문

별첨 “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 제67조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으로 선거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4대 원칙에 따라 일반인을 물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 또한,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 이에 보령시의회는 피해지역의 정당한 보상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군 소음 보상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3. 보 낼 곳: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 제67조에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선거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일반인 뿐만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설치된 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총14,330개소이며, 보령시에서는 51개소의 투표서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나, 투표소 안내도우미, 투표소 보조용구 등 일부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점자 블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승강기나 경사로 및 안전 손잡이 등등 누구나 무장애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된 투표소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손잡이 위치 변화, 추락 방지턱, 측벽설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과 유도 안내 설비, 보조 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을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 배치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는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점검하여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둘째,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거하라.

2021년   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