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3.(월) 10:00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

검   토    보    고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재주

2021. 12. 13.(월) 10:00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

검   토    보    고

경제개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기 태

2021.  12. 15.(수) 10:00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

검   토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영 우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

검        토         보         고

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사유

○ 2022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견인하고,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도시로 도약하는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코자

○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적 · 의무적 경비와 대규모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8,725	7,893	832	10.5
일 반 회 계		7,786	7,143	643	9.0
특 별 회 계		939	750	189	25.2
	공 기 업 (2)	819	611	208	34.0
	기 타 (10)	120	139	△19	△13.7

○ 2022년도 예산규모는 총 8,725억 원

- 일반회계 7,786억 원, 특별회계 939억 원

- 전년 대비 832억 원 증가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7,786	7,143	643	9.0
자체수입		1,064	849	215	25.3
	지 방 세	702	529	173	32.7
	세외수입	362	320	42	13.2
의존수입		6,678	5,940	738	12.4
	지방교부세	3,710	3,070	640	20.8
	조정교부금	291	271	20	7.4
	보 조 금	2,677	2,599	78	3.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4	354	△310	△87.6	순세계잉여금 순감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86억 원

자체수입 1,064억 원

○ 지방세는 702억 원, 세외수입 362억 원을 반영

의존수입 6,678억 원

○ 지방교부세 3,710억, 조정교부금 291억, 국․도비 보조금 2,677억 원 반영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4억 원

○ 누리과정 보육료 지급을 위한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31억 원,

○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등 반영

② 세    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7,786	7,143	643	9.0
정책사업	6,217	5,571	646	11.6
행정운영경비	1,361	1,278	83	6.5
재무활동	208	294	△86	△29.3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예산 6,217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4,016억 원(국비 2,004, 도비 673, 시비 1,339)

- 자체사업 2,201억 원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지역현안사업, 생활밀착형사업 711억 원

· 민간보조금사업 261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425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15억 원

· 폐광기금 및 지방이양 사업 53억 원

· 교육경비 등 특정목적성 보조금 118억 원, 출연금 54억 원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1,361억 원

- 인건비 1,058억 원과 행정 기본경비 등 303억 원을 계상

재무활동 예산 317억 원

- 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원, 기금전출금 8억 원을 계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 ․ 도비 보조금 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27건	1,003	454.5	200	348.5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사업	221	221	-	-
원산도 관광거점 진입도로 개설(오천농어촌도로)	103	-	43	60
머드테마파크 조성	70	-	35	35
공공도서관 건립	65	34	-	31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57	-	23	34
자동차튜닝 생태계 조성사업	54	-	27	27
장고도 어촌뉴딜 300	51	36	4	11
원산도항 어촌뉴딜 300	37	26	3	8
고대도 어촌뉴딜 300	32	22	3	7
호도 어촌뉴딜 300	25	18	2	5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승용, 화물)	29	16	5	8
원산도 선촌항 공영주차장	25	12.5	-	12.5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24	5	7	12
대천항 주차타워 신축공사	24	12	-	12
시도9호 (해안도로~대천 방조제) 교량건설	20	10	3	7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원	20	-	10	10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7	5	-	1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9	12	2	5
보령 빛돌숲 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15	-	7.5	7.5
천수만해변 트레킹코스 조성	15	-	7.5	7.5
평라1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14	7	-	7
청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14	10	-	4
남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12	8	-	4
보령시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10	-	5	5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10	-	5	5
보령 달빛등대로 조성	10	-	3	7
남포읍성 정비사업	10	-	5	5

〈 자체 예산 〉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4건	514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련 사업 재단 출연금(6억), 축제재단 출연금(33억), 축하공연(4) 등	94	보조사업 33억 별도
웅천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정산대금	100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50
민원동 건립	50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대천동 ~ 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40
전기요금 일부지원금	25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건립	22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20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20
시도9호(대천 IC~해안도로) 확포장	12
대천항 주변도로 정비	11
중앙공원 조성사업	10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10

<특별회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939	750	189	25.1
공 기 업 (2개)			819	611	208	34.0
	∙ 상 수 도 사 업		489	360	129	35.7
	∙ 하 수 도 사 업		330	251	79	31.5
기 타 특 별(10개)			120	139	-19	△13.6
	∙	의료보호기금사업	21	21	0	1.1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6	9	-3	△41.2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9	25	4	15.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0	10	0	0.4
	∙	주택사업	3	1	2	104.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0	1	-1	△99.0
	∙	주차장설치사업	4	7	-3	△41.2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	3	-2	△61.0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	10	-5	△52.6
	∙	학교급식지원센터	41	51	-10	△18.6

○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39억 원

○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819억 원으로 전년대비 208억원 증가

-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및 노후상수관망 정비 등 129억원 증가

-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 79억원 증가

○ 10개의 기타특별회계 119억 원을 편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2건	391	174	134	83
보령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94	66	14	14
오천(원산도,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65	-	55	10
웅천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도전환)	28	-	24	4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25	-	21	4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4	17	-	7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24	16	4	4
원산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0	14	3	3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7	24	5	8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30	20	-	10
흑포사곡 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	14	10	-	4
동대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10	7	-	3
초중고 특수학교,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20		8	12

Ⅱ.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 금 규 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134	455	-321	△70.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5	50	-49	△99.0	회계분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	195	-194	△99.5	회계분리
재난관리기금	27	15	12	86.2
체육진흥기금	1	14	-13	△93.2
자활기금	6	6.5	-0.5	△7.3
노인복지기금	1	9	-8	△92.2
양성평등기금	1	7	-6	△80.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0	10	0	0.0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0	0.0
투자유치기금	63	80	-17	△21.6
농어촌진흥기금	18	63	-45	△71.5
식품진흥기금	2	2	0	△0.7

○ 2022년도 기금 규모는 총 11개 기금  134억 원으로,

전년대비 △321억 원이 감소

-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예탁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 따른 감소

Ⅲ. 검토 의견

□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1. 예산규모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8,72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832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 일반회계는 7,78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43억 원이 증가

□ 특별회계는 93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89억 원이 증가

※ 지방재정자립도: 13.66%, 재정자주도: 65.05%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86억 원으로

1) 자체 수입은 1,064억 원 규모로

- 지방세는 재산세 171억 원, 자동차세 159억 원, 담배소비세 83억 원, 지방소비세 90억 원, 지방소득세 153억 원, 지난연도 수입 10억 원 등 총 702억 원이며,

-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41억 원, 수수료 수입 37억 원, 사업수입 121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13억 원 등

총 362억 원 이며,

2) 의존 수입은 6,678억 원 규모로

- 보통교부세 3,400억 원, 부동산교부세 310억 원, 조정교부금 291억 원, 국고 보조금 1,548억 원, 균특 보조금 156억 원, 기금 300억 원, 도비 보조금 673억 원을 계상하였고,

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44억 원으로

- 순세계 잉여금 10억 원,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2억 원, 누리과정 및 CCTV관제센터 운영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32억 원 등을 계상 하였음.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86억 원으로

- 정책사업비 6,217억 원, 행정운영경비 1,361억 원,

재무활동비 208억 원을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1)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

○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77건에 1,445억 원으로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 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 보조사업의 적절성 및 보조사업의 보조 비율에 따라 시비의 부담은 적절한지,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내시액 중 일부를 편성한 경우 사업의 집행 시기는 적절한지, 또한 추가적인 시비 부담은 적정한 수준인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5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안전총괄과	송학 자연재해 위험 개선	500,000	173
	두룡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500,000	173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700,000	173
	평라1지구 급경사지 정비	1,400,000	174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1,137,654	178
교육체육과	보령시립도서관 건립	6,542,500	198
	보령종합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750,000	213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7,670,000	226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 급여	136,250	226
	자활근로 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	1,469,901	228
	통합문화 이용권 카드 사업	523,000	252
사회복지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559,861	305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지원 (지역센터)	2,698,900	309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745,200	311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505,940	329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443,000	332
	가정양육수당	1,033,221	335
	영아 수당	789,845	335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4,524,741	337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327,072	337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693,876	339
	아동수당 급여 지급	4,708,281	340
	행복 키움 수당 지원	1,555,600	341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544,249	342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2,269,826	347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665,280	349
	중증장애인 연금	4,379,200	356
	장애인 일자리 지원(전일제)	767,070	359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9,309,275	364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155,088	365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	1,014,000	382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1,886,000	383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1,920,000	385
	운행차 DPF 부착 지원사업	760,000	385
에너지과	자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사업	5,371,000	427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029,261	429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540,000	429
지역경제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4,000,000	418
건축허가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635,024	438
건설과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학성1, 오야미)	750,000	445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강권역 (진축천)	3,894,000	467
도시재생과	보건소 이전신축 실시설계	459,321	479
도로과	시도9호 (대천IC-해안도로) 확․포장공사	1,200,000	489
	시도9호 (해안도로-대천방조제) 교량건설	2,000,000	489
	시도6호 (성동지구)도로 선형 개량	700,000	490
	원산도(선촌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500,000	498
	오천 농어촌도로 202,203호 확․포장 (사창, 원산도 해수욕장 연결도로)	2,306,400	499
	오천 농어촌도로 101,203 확․포장(주요도로)	7,993,600	499
교통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686,667	506
	동대4통 마을주차장 조성	1,000,000	515
	대천5통 마을주차장 조성	700,000	515
산림공원과	산림 병해충 방제 지원	639,215	527
	산림 경영기반 확충	680,228	528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764,579	532
	사방댐 시설	500,000	533
	조림(경제림 조성)	525,784	537
	조림지 가꾸기	1,822,464	539
해양정책과	대천항 주차 타워 조성	2,350,000	576
	장고도 2지구 연안정비 사업	501,000	577
해양정책과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757,000	578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533,800	581
관광과	천수만 해변 트레킹 코스 조성	1,500,000	591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1,000,000	592
	보령 달빛등대로 조성	1,000,000	593
	보령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사업	800,000	595
	남포읍성 정비사업	1,094,500	596
	보령 빛돌숲 공원 조성사업 실시 설계	1,460,000	600
수산과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840,000
	수산 시장 시설개선	540,000	614
	수산 종자 매입방류	500,000	625
보건소	백신 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	632,375	662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716,700	664
농업기술센터	유기질 비료 지원	1,118,053	727
	토양 개량제 지원	999,658	727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680,000	728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515,000	773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702,000	778

3)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

○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73건에 529억 원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사업시기의 적시성, 공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2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단위: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박람회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230,000	140
자치행정과	맞춤형 후생복지 경비(단체보험, 건강검진등)	1,800,000	161
교육체육과	보령시립도서관 건립 토지 매입	680,000	198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개보수	30,000	207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보강	288,000	207
충남체전준비단	체육시설 보수보강	627,689	218
문화새마을과	보령해양 머드 박람회 개최기념 축하 공연	400,000	252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300,000	255
	시립합창단 운영	256,020	255
회계과	시청사 민원동 건립	5,000,000	290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1,432,000	290
회계과	시청사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조성	240,000	291
	시청사 도시가스 인입공사	200,000	291
사회복지과	출산 양육 지원금	850,000	315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202,700	390
	퇴비시설 컨베이어벨트 집진 설비 및 덮개 설치	280,050	398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 주변 마을 숙원사업 (신죽3리)	360,000	398
건설과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200,000	446
	대천28통 배수로 복개 및 주차 공간 조성사업	200,000	448
	삽시도리(272) 마을안길 확․포장	200,000	458
	흥곡 소하천 정비	200,000	468
	흥곡 소하천 생태복원사업	250,000	468
	명대 소하천 정비	2,500,000	468
	오동 소하천 정비	500,000	469
	절골 소하천 정비	500,000	469
도시재생과	원도심 복합 업무 타운 건립	2,000,000	478
도로과	시도21호(명덕초)도로 확․포장	400,000	490
	대천항 주변 도로 정비	1,100,000	490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240,000	490
	남포210호(왕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600,000	491
도로과	천북202호(하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200,000	491
	천북302호(수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200,000	491
	주교202호(팔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00,000	491
	천북204호(학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650,000	491
	청라301호(정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000	492
	주교201호(관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00,000	492
	천북301호(장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700,000	493
	중로2-3호(천변북길) 아스콘 덧씌우기	200,000	494
	대천해수욕장 인도 정비	200,000	495
	2022보령해양머드 박람회 도로 정비	1,200,000	496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계속비)	4,000,000	496
	대천고길-국도36호 도시계획 도로개설 (계속비)	600,000	497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 도로개설 (계속비)	5,000,000	497
	궁촌3통(소2-109) 도시계획도로개설	700,000	497
	동대2통(중3-14) 도시계획도로개설	500,000	497
	대천14통(소3-223) 도시계획도로개설	500,000	497
	명천1통(중3-9) 도시계획도로개설	200,000	497
	장기 미집행 실효 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0	497
	죽정7통(중3-16)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600,000	498
도로과	웅천 대창5리(소2-51) 도시계획도로 개설	220,000	498
교통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1,140,000	508
	공공 자전거 이용 사업	300,000	509
	대천2통 마을주차장 조성	630,000	514
	보령해양 머드 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자체)	450,000	514
	명천 택지지구 임시주차장 조성	250,000	514
산림공원과	중앙공원 조성사업	1,000,000	546
	동대 근린공원 보완사업	200,000	546
	샛별공원 문화공간 형성 사업(주민참여)	500,000	547
	천북면 주민 쉼터 조성공사	250,000	547
수도과	외연도 도서 지역 식수원 개량	300,000	565
	삽시도(윗말) 도서 지역 식수원 개량	270,000	565
해양정책과	천북 염성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368,000	577
관광과	머드 체험관 조성 및 머드 박물관 이전	1,900,000	588
	성주 심원동 관광안내판 설치	250,000	591
	보령댐 데크시설 설치	500,000	591
박람회지원단	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	655,842	606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1,000,000	606
보건소	보령 시립 노인 전문병원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250,000	658
	방역 소독 약품	230,000	666
농업기술센터	벼 전용 수매 통 지원	450,000	730
	노동력 절감 농법 스마트 장비 구입 지원	500,000	731
	자연학습 식물원 공중화장실 및 자재보관소	400,000	760
	스마트팜(컨베이어)시범 육성사업	300,000	796

4)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전체 보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273억 원 / 편성액: 223억 원

<편성내역> (단위 : 천 원)
년도별	합 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2022년	22,386,6090	5,236,281	2,031,458	4,956,979	2,662,678	2,276,078	5,223,135

○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 편성 금지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 도래 사업,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보조금 횡령 등 부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 또는 선심성 행사 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❶【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1천만 원 이상-70건 4,534,719천 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	20,000	123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15,000	128
	지역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지원	20,000	128
홍보미디어실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	50,000	137
자치행정과	보령 대천공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참여 환경모니터링	30,000	150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 지원	30,000	153
	재향군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	12,000	154
	주민세 활용 동네 자치 시범사업	50,000	156
안전총괄과	인명구조 활동 지원 (적십자, 구조협회, 핀수영협회, 특전동지회)	23,000	172
	군․경 위문(명절 등)	20,800	176
교육체육과	청년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15,000	190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5,000	193
	보령시 등산학교 및 등산 교실	10,000	199
	꿈나무 체육훈련	70,000	201
	도민체전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176,000	201
	꿈나무 도민체전 우수 선수 발굴 육성	60,000	201
	유소년 축구팀 전지훈련 지원	25,000	201
교육체육과	한국 여자 바둑 리그(참가 및 운영)	96,000	201
	장애인 체육 교실 운영	37,500	204
주민생활지원과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	76,400	224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사업	30,000	224
	전문자원 봉사단 지원	10,000	224
	이동 빨래차 운영	20,000	224
	보훈단체 선양사업	17,000	241
	보훈단체 국내 전적지 순례	32,000	241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순례	35,000	241
문화새을과	우리 고장 역사문화 알기	20,000	249
	보령의 마을지 발간	25,000	249
	보령 향토자료 DB구축	20,000	249
	명곡 이산보 선생 책자 발간	10,000	249
	섬 지역 지명 유래 재정비 사업	20,000	249
	문화학교	35,280	249
	만세보령 연극학교	20,000	250
	보령시민 연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교실	30,000	251
	공동주택 문화예술 교육 행사지원	20,000	251
	청년봉사대 새마을 사업	15,000	261
환경보호과	지속 가능 발전 교육	10,000	377
지역경제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중앙시장)	220,000	410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50,000	411
	청년창업 지원사업	250,000	413
	대학생 직업체험 단기 인턴 운영	80,000	413
	산학관 협력 관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50,000	418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30,000	478
	농촌 현장 포럼	40,000	479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	95,139	482
교통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	27,100	510
해양정책과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위탁	50,000	580
	명절 귀성객 여객 운임지원	40,000	582
	소외 도서지역 해상교통 운항 결손액 지원	400,000	582
관광과	옛이야기 투어	20,000	588
	관광보령 시티투어 운영	10,000	588
수산과	수산물(멸치) 포장 용기 보급	50,000	613
	한국수산업경영인 보령시 연합회 교육 운영지원	10,800	620
	낙지 미끼 활참게 지원	40,000	621
농업기술센터	못자리용 제품 상토	1,100,000	732
	삼광벼(보금종) 종자대 지원	25,000	732
	삼광벼 광고료 지원	84,700	732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판매용 소포장재	25,000	736
	도정공장 쌀 포장재	15,000	736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50,000	736
	공동브랜드 수출상품 포장재	30,000	736
	전략 수출상품 개발비	12,000	736
	농업인 드론 전문가 양성	35,000	745
	지역특화 개발제품 상업화 지원	15,000	766
	양돈농가 파리 감소화 사업	25,000	784
	양돈농가 PRRS백신	26,000	784
	송아지 설사, 호흡기 예방제	18,000	784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사업	10,000	784
	친환경 비료 차액 지원	80,000	805
	벼 병해충 방제지원(상자 처리제)	300,000	809

❷【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1천만 원 이상-23건 1,971,065천 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 운영	31,840	137
자치행정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0	153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령시협의회 운영	16,900	154
	재향군인회 운영	29,888	154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운영비	15,000	179
교육체육과	보령시 체육회 운영	259,734	199
	보령시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지원	20,000	200
	만세보령 FC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 지원	30,000	200
	지역 거점형 요트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 지원	28,000	200
	장애인 체육회 운영	112,698	204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253,560	225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89,247	234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128,924	236
	푸드마켓 운영	63,180	238
	보훈단체 운영	136,200	241
문화새마을과	보령문화원 운영	114,992	249
	한국 예총 보령지회 운영	112,370	250
	바르게살기 운동 보령시 협의회 운영	63,776	261
문화새마을과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 운영	119,455	261
사회복지과	대한노인회 보령시 지회 운영	111,280	306
환경보호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운영	61,961	377
지역경제과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22,060	408
건설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120,000	453

❸【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2천만 원 이상-61건4,096,000천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자치행정과	보령시 이․통장 한마음 화합행사	45,000	152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 강화 세미나	20,000	154
안전총괄과	제4회 보령시 평생학습 박람회	40,000	191
	성인문해교실 어르신 소풍가는 날	13,000	192
	보령시 문해 한마당	23,000	192
교육체육과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553,000	199
	제28회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30,000	199
	제33회 충청남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40,000	201
	제1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에어로빅 대회	54,000	201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및 만세보령 머드배 유도대회	250,000	201
	제52회 회장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	185,000	202
교육체육과	제19회 보령머드 임해마라톤 대회	80,000	202
	도(전국)단위 대회 개최	20,000	202
	충남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참가	30,000	202
	제2회 만세보령머드배 전국 남녀 궁도 대회	50,000	202
	제29회 보령시장배 전국행패러글라이딩 대회	20,000	202
	생활체육 도지사기 및 협회장기 출전	20,000	202
	통합시장기대회 개최	94,000	202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동호인 초청 족구대회	30,000	202
	제5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축구대회	23,000	202
	제2회 보령머드배 전국 생활체육 탁구대회	30,000	202
	제15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55,000	202
	제4회 보령 머드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20,000	202
	제22회 보령 머드배 전국 테니스 대회	25,000	203
	제4회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바둑 대회	25,000	203
	제2회 보령시 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74,000	203
	2022 만세보령머드배 JS CUP U12&11 한국 유소년 축구 대회	180,000	203
	전국․도 단위 대회출전	30,000	203
	전국․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28,000	204
	보령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28,000	205
교육체육과	보령머드 전국 좌식 배구 대회 개최	20,000	205
주민생활지원과	해양머드 박람회 자원봉사활동 지원	135,000	225
문화새마을과	보령 올해의 작가전	20,000	250
	생활문화 동호회 페스티벌	30,000	250
	보령 예술제	100,000	250
	문화예술 행사지원	100,000	250
	가락의 향연 우리춤 우리소리	70,000	250
	보령미술 해를 품다 전	20,000	250
	보령 울진간 미술 교류전	20,000	250
	보령 대전서구간 미술 교류전	20,000	250
	보령의 사계 전국 사진 공모전	35,000	250
사회복지과	모범 노인 표창 및 선진지 견학	32,000	304
	어버이날 기념행사	20,000	304
	노인의 날 기념행사	30,000	304
	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35,000	355
환경보호과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대회	200,000	377
지역경제과	쇗개포구 연계 관광 야시장	90,000	410
	지역상품 전시회(충남상인 연합회)	70,000	410
	기업인 한마음 행사	25,000	419
관광과	국내외 관광 홍보박람회 참가	30,000	588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축제	50,000	588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270,000	589
	향교 석전대제 및 서원 제향 지원	24,000	599
	보령 남포벼루 특별 전시회 지원	30,000	600
수산과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지원	20,000	618
	대천항 수산물 축제 지원	50,000	618
	보령 김 축제 지원	200,000	621
해수욕장경영과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	45,000	639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	30,000	647
농업기술센터	제26회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화합행사	20,000	725
원산도출장소	원산도 붕장어 축제	40,000	825

❹【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3천만 원 이상-5건1,832,054천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사회복지과	등록경로당 운영비	993,600	311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난방비	30,000	334
	어린이집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144000	334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600,000	336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64,454	367

❺【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3천만원 이상-10건1,744,158천 원)】

(단위:천원)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특화사업	48,000	236
사회복지과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 지원	67,500	308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자체)	87,600	309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 운영	50,000	313
	어린이집 현장 학습비(만 2세 이상)	140,000	334
	어린이집 개인별 교재교구비	594,000	334
	충남 서부 장애인 복지관 야간 보호 (별빛교실)	40,000	356
	충남 서부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사업	218,058	356
	충남 서부 장애인 복지관 특별운송사업	54,000	356
	충남 서부 장애인 복지관 재활기능사업	445,000	356

❻【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3천만 원 이상-30건4,133,585천 원)】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70,000	153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71,585	153
문화새마을과	ART BANK 작품 구입	30,000	251
사회복지과	경로당 선택적 물품 지원	100,000	313
	노천1리 경로당 신축	250,000	313
사회복지과	봉당1리(장수) 경로당 신축	250,000	313
	봉당2리(도랑당) 경로당 신축	250,000	313
	경로당 개보수(공모)	150,000	313
	민간가정 어린이집 에너지 효율 사업	100,000	334
건축허가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300,000	436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70,000	436
건설과	보령2리 마을회관 철거 공사	50,000	463
	달산3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60,000	463
수산과	바지락 종패 지원	200,000	625
	발전소 수산 종자 배양장 지원	100,000	625
	천북 종패(살포) 지원사업	50,000	625
	개체굴 종자 구입 지원	50,000	626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 선도 실천 농업인 육성	70,000	744
	귀농업인 영농 정착 시범	49,000	745
	귀농 창업농 육성	90,000	745
	청년 농업인 육성 생산 기반 지원	50,000	745
	경축 순환농업 촉진 퇴비생산 시범	100,000	770
	가축 분뇨 액비 활성화 시범	100,000	770
농업기술센터	젓소 첨단 사료 제조 장비 지원	133,000	770
	폭염 대응 축사 환기 시설	50,000	772
	첨단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	40,000	773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원	1,000,000	780
	농가 맞춤형 그린 하우스 보급	100,000	800
	보령 원예 전략 품목 육성 지원	100,000	800
	포도단지 조류피해 방지시설(방조망)	100,000	800

5) 민간위탁금

○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건 12,078,893천원이 편성된 바, 적정한 수준의 위탁금액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 하시기 바람.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주민생활지원과	명천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	565,933	237
사회복지과	노인 종합 복지관 운영	650,000	310
	명천 실버 복지관 운영	500,000	310
사회복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303,000	323
환경보호과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	2,400,000	386
환경보호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644,000	389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3,200,000	389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 운영관리	420,000	390
	음식물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운영	392,000	390
건설과	웅천 돌 문화 공원 민간 위탁	130,000	445
도시재생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99,460	480
교통과	바우처 택시 운영	20,000	507
	특별 교통수단 이용 요금 지원	29,000	507
	특별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	385,000	507
해양정책과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위탁관리	470,000	581
관광과	보령머드 박물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42,500	588
	보령머드테마파크 사업운영 민간위탁금	800,000	588
박람회지원단	머디케어 의약외품(5종) 민간 위탁	88,000	606
수산과	오천항 여객선터미널 운영	140,000	621
해수욕장경영과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질서계도	800,000	639

6)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 2022년도 예산을 위해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과 전산개발비 등 27건 1,582,341천원이 편성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용역의 시기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용역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 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현안 연구과제	20,000	123
	보령호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80,000	123
	성과관리 직무성과 평가 용역	20,000	123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22,000	123
	인구정책(저출산.고령화)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	50,000	127
	정부예산 공모사업 대응 용역 등	30,000	129
홍보미디어실	대표홈페이지 기능보강	50,000	138
	보령 시간여행 홈페이지 구축	22,000	138
	빅데이터 분석과제 선정 및 분석 용역	22,000	139
자치행정과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모니터링	22,000	155
교육체육과	보령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제작	50,000	195
주민생활지원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0	237
민원지적과	영구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20,000	272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	368,341	273
지역경제과	보령형 청년 혁신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0	420
건축허가과	건축물 카드대장 DB구축사업	200,000	439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DB보강사업	22,000	475
	마을만들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종합개발)	20,000	479
도로과	도로점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50,000	496
교통과	시내버스 경영 개선방안 및 적정 재정지원 산정 연구용역	20,000	505
해양정책과	보령 마리나 민간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용역	250,000	576
	연안식생 조림사업 기본구상 및 공모서 작성	40,000	578
관광과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50,000	587
	보령시 관광포털 홈페이지 개편	50,000	588
	보령 머드 화장품 신규 상표 개발 용역	20,000	601
해수욕장경영과	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20,000	639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 용역	20,000	639

7) 행사 운영비 예산 관련

○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40건 2,201,380천 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행사운영비 예산-1천만 원 이상】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자치행정과	민군 상생협력 선진견학	15,000
	이·취임식 의전 행사	20,000
교육체육과	만세보령 아카데미 강좌 운영	40,400
	시민교육(워크숍)	10,000
	평생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25,000
	2022년 박람회 아카데미 운영	10,000
	창의학습 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 및 경진대회 개최	10,000
	찾아가는 낭독회 운영	15,000
	북 스타트 운영	10,000
문화새마을과	시민 경축의 밤	90,000
	전국노래자랑	20,000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기념 축하공연	400,000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300,000
	문화가 있는 날	18,000
	기획특별전 및 테마전	100,000
사회복지과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운영,장비임차 등	41,000
	어린이 청소년 정책창안대회	10,000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 의회 위원 워크숍 및 교육	10,000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부모교육	10,000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 체험학습 및 가족캠프 등	30,000
지역경제과	희망드림 취업캠프 운영	15,000
	일자리 박람회 운영	20,000
관광과	국내외 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팸투어	20,000
	2022 해양치유 시범프로그램 운영	47,000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보령홍보관 부스 운영	20,000
박람회지원단	박람회 교통통제 인력수급 및 관리용역	370,000
	박람회 임시주차장 편의시설 설치	100,000
수산과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100,000
해수욕장경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양레포츠 운영	40,000
보건소	방역물품 구입(마스크 등 6종)	110,980
	전문 방역업체 용역	20,000
	아토피 예방관리 공연(인형극 등)	10,000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	30,000
	흡연 예방 금연 공연, 행사 등	20,000
보건소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등	20,000
농업기술센터	만세보령 농업대학 선후배 화합행사	20,000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정착 멘토링 지원	12,000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10,000
	귀농․귀촌 어울림 활성화 운영	12,000
	농촌체험 교육 활성화	20,000

7) 공무원 등 포상금 예산 관련

○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 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3,400	124
	재정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2021하반기)	14,000	129
자치행정과	직원자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220,000	161
	성과상여금	3,835,750	162
세무과	체납징수 우수기관(읍.면.동)	10,000	269

8)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 관련

(1천만 원 이상-44건 3,051,940천원)

○ 공용차량 구입 및 1천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행정업무용 컴퓨터	150,000	139
	행정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38,000	139
	전산통신실 환경감시시스템 구축	21,000	139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연계 보안서버	17,000	139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50,000	139
	대회의실 프로젝트	22,000	139
	행정업무용 IP전화기	65,000	140
	IP전화 운영용 스위치 장비 구입	25,000	140
	와이파이 시스템 고도화 구축	150,000	140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고도화 구축	105,000	140
자치행정과	서고 항온항습기	31,000	157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업무용 주변기기	20,500	158
	구내식당 집기	20,000	159
안전총괄과	다목적 운반차	45,000	172
	물놀이 안전센터 멀티비전	24,000	172
	지역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	40,000	172
	(통합관제센터)영상저장장치(디스크)구입	117,600	180
	(통합관제센터) 저장분배 서버 소프트웨어 구입	34,000	180
	(통합관제센터)가상 서버 및 관리s/w구입	86,000	180
	(통합관제센터)항온항습기 구매 설치	21,000	180
교육체육과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100,000	197
문화새마을과	문화의 전당 항온항습기	45,000	260
	문화의 전당 대강당 및 야외공연장 음향장비	200,000	260
민원지적과	무인 민원 발급기 옥외 부스	44,000	269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25,000	269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운영	71,840	273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 고도화 구축	21,000	273
회계과	매연저감장치 구매 설치	40,000	289
환경보호과	AI분리 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3,000	391
환경보호과	차량형 화장실 교체	150,000	396
	가축 분뇨 방역용 차량 구입	46,000	398
	관창 공공 폐수처리시설 TMS 소모품	20,000	419
도시재생과	불법 광고물 단속 차량 구입	45,000	475
교통과	드론 구입비	21,000	513
해양정책과	현안업무 추진 국 공용차량 구입	50,000	582
해수욕장경영과	무창포 다목적 차량(사륜오토바이) 구입	18,000	646
보건소	보령시립노인 전문병원 29인승 버스 구입	80,000	658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업기계 구입	200,000	758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200,000	760
	보령 특색 빵 생산장비 구축	40,000	765
	제품개발용 실험․실급 장비 구입	100,000	766
	가축방역 차량 지원(2대)	80,000	793
	친환경 농업 관리실 실험 기자재 등	200,000	814
원산도출장소	물놀이 안전관리용 사무실(콘테이너)구입	30,000	824

9)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관련(15건/11,959,508천 원)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 택시, 화물운송 사업자용 자동차운수업계 보조금과 버스 경로우대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조례와 관련 손실 보상과 비수익･적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적정하게 책정된 예산안 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교통과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	3,700,000	505
	시내버스 재정지원	700,000	505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	1,959,977	505
	비수익․적자 노선 손실보상	1,400,000	506
	벽지노선 손실보상	350,000	506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	550,000	506
	행복버스 도우미 운행	50,000	506
	저상버스 구입	552,000	506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2,400,000	507
	브랜드 택시 운영 지원	74,756	508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	100,000	508
	보령시 머드콜 브랜드 택시 통합운영 지원	49,775	509
	시내버스 공기정화 필터 교체사업	10,000	509
교통과	마을버스 운영 지원	23,000	509
	전세버스 차량 안전장치 지원사업	40,000	509

10) 출연금 및 전출금(특별회계․기금․공단) 예산관련

○ 타 기관, 단체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 등에 출연금 10건 5,316,817천원 및 전출금 38건 28,664,900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 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0	출연금 123
교육체육과	만세보령장학회 전달금(시금고)	20,000	193
	아주자동차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출연금	80,000	193
	장학회 기본자산 확충 및 장학금 지급	200,000	193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출연금	600,000	410
	충남 공동 근로 복지기금 출연금	108,817	412
관광과	(재)보령축제 관광재단(보령머드축제)	3,300,000	590
	(재)보령축제 관광재단(머드 트레인 운영)	87,000	590
	(재)보령축제 관광재단(재단 운영비)	271,000	590
박람회지원단	2022 보령해양 머드 박람회 출연금	600,000	606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경상)	7,729,239	전출금 125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자본)	23,556	125
	다자녀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	345,600	127
안전총괄과	재산관리기금 법정 적립금	610,000	181
주민생활지원과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591,403	244
	국가유공자 상수도 요금 사용료 감면	26,400	244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28,800	244
지역경제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 보전	330,000	421
	착한가격 업소 상수도 요금 보전	20,000	421
수도과	지방도 606호(웅천-무창포) 상수도 이설공사	800,000	565
	청소면 야현정전길 상수도 설치공사	20,000	565
	주산면 삼곡2리 아스콘 덧씌쒸우기	60,000	566
	주교면 은포2리 상수도 시설공사	350,000	566
	웅천읍 대창4리 상수도 시설공사	175,000	566
	웅천읍 성동리 상수도 시설공사	400,000	566
	성주면 개화3리 상수도 시설공사	150,000	566
	오천 농어촌(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	975,000	566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417,000	566
	웅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385,708	566
수도과	보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	1,417,500	566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200,500	566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732,100	566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비	3,267,937	566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55,000	566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989,000	566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비	1,789,568	566
	수부3리 (이야기 마을) 하수관로 정비	400,000	566
	국도36호 주변 마을 하수관로 설치	978,000	566
	주교․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정비	300,000	566
	흑포․사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435,000	566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90,000	566
	청라 의평지구 면 단위 하수 처리장 설치	55,950	566
	성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353,000	566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298,950	566
	신대2리 하수관로 설치	215,000	566
	성동.노천리 분구 하수관거 정비	215,000	566
	보령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306,000	566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1,428,689	743

1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관련(1천만 원 이상)

○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으로 6건 5,193,926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 바, 보조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교육체육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494,327	188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263,599	189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000	189
	행복 교육지구사업	216,000	190
	꿈나무 체육 육성	150,000	201
	청라중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50,000	430

12) 자치단체 간 이전 경비 예산관련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및 운영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보조금, 공기관 위임, 위탁, 대행하는 경우의 제반 경비 등이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80건 72,034,777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바, 보조 내용과 지원금 등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10,172	126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9,012	129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111,615	129
홍보미디어실	온나라 문서 시스템 유지관리	66,730	138
	민간 데이터 도-시군 공동 구매	38,000	139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12,073	140
자치행정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768,437	156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 시군구 부담액	17,104	158
	장애인 고용부담금	70,000	159
	표준 지방 인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인사통계 포함)	12,470	160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 분담금	17,953	160
안전총괄과	영유아 교통 안전용품 지원사업	71,226	170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21,710	177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143,352	177
	우수저류시설 공단위탁비	34,900	180
교육체육과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	5,000,000	209
교육체육과	종합체육관 볼링장 운영	117,568	213
주민생활지원과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134,071	229
	청년 저축 계좌	162,776	231
문화새마을과	보령댐 애향 박물관 운영 위탁 사업비	71,806	260
민원지적과	지적 재조사 측량비	476,474	275
세무과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8,205	281
	위택스(통합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8,205	281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101,356	281
	출산장려금-첫만남 이용권 지원(바우처)	820,000	315
사회복지과	청소년 수련관 시설 운영	178,879	323
	영유아보육료 등	7,875,769	336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249,708	340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4,963,825	361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도 추가지원	471,565	361
	장애아동 재활치료	347,846	361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700,389	362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239,334	363
환경보호과	보령시 시설 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 (생태공원 등 4개소)	3,647,477	380
	보령시 시설 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 (생태공원 등 3개소)	25,500	380
지역경제과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86,562	412
	웅천 일반산단 사업비 정산대금(2회)	10,003,414	418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	50,000	418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비	187,786	420
에너지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부담금	150,000	427
	전기요금 일부 지원금	2,472,000	429
	에너지센터 설치	400,200	430
	석탄박물관 시설 운영 위탁사업비	113,066	431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위탁사업비	248,700	431
건축허가과	주거급여 사업(수선유지급여)	1,100,000	437
도시재생과	청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429,000	480
	주산면 기초생활 거점사업	351,000	482
	남포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1,211,000	482
도로과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위탁사업비(경상)	36,362	490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위탁사업비(자본)	25,200	490
교통과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97,214	507
산림공원과	산불 헬기 임차 부담금	196,070	530
	모란공원 운영	366,330	553
수도과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비	250,000	565
	보령댐 상류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47,000	565
해양정책과	녹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42,000	575
	무창포 닭벼슬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모니터링	100,000	578
	죽도연안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00,000	578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440,000	580
관광과	2022 보령해양머드 관광 기반 구축	7,000,000	592
	디지털 향토문화 전자대전 제작	200,000	599
수산과	척골마을(송학1리) 어촌테마 마을	892,857	624
	저두항 어촌뉴딜300 사업	129,360	630
	초전항 어촌뉴딜300 사업	103,908	630
	죽도항 어촌뉴딜300 사업	188,286	631
	녹도 어촌뉴딜300사업	143,380	631
	삽시도 어촌뉴딜300사업	118,104	631
	효자2리 어촌뉴딜300사업	105,504	631
수산과	송학항 어촌뉴딜300사업	194,712	631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166,782	631
	장고도 어촌뉴딜300 상업	4,174,800	631
	고대도 어촌뉴딜300 사업	3,104,800	631
	원산도항 어촌뉴딜300 사업	3,656,000	632
	호도 어촌뉴딜300 사업	2,589,949	632
보건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0,000	67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부지원제외 산모)	50,000	676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26,000	68
	지역사회조사 감시 사업	67,980	688
농업기술센터	공동브랜드 용달화물 자동차 광고	28,944	736
	공동브랜드 시외버스 광고	75,000	736

13) 일반보전금 예산관련

○ 일반보전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포상금, 시상금품 등으로 반드시 합리적 기준(산출기초)에 의하여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천만 원 이상 54건에 48,121,867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바, 지급의 근거가 법령인지, 조례인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공익신고자 보상금(국민권익위원회)	10,000	126
	전입자 보령사랑 상품권 지급	276,600	127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500,000	127
	전입학생 지원금 (학습용품 구입 상품권, 생활지원금)	20,000	127
	인구증가 유공기관, 단체, 기업체 등 장려금	10,000	127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218,200	149
	자율방범대지원	175,000	152
	청경, 공무직 국외연수	30,000	160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383,000	161
안전총괄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75,700	178
교육체육과	요트, 복싱팀 운영	1,590,387	200
주민생활지원금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 지원비	300,000	234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200,000	235
세무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50,000	282
사회복지과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3,036,944	310
	재가노인 장기 요양보험 지원(재가 급여)	3,735,311	310
사회복지과	화장 장려금 지원	200,000	314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198,400	333
	민간가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228,000	334
	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	396,000	334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	330,000	336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634,290	339
환경보호과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1,463,722	376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 지원물품 구입	30,000	389
지역경제과	모바일 보령 사랑 상품권 캐시백	100,000	411
	보령 사랑 상품권 할인 보상금	1,929,623	411
	근로자 이주 정착금	100,000	418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 지원	50,000	418
교통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 재정지원	40,000	510
관광과	섬과 육지를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 인센티브	50,000	589
수산과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1,440,000	624
보건소	지역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인건비	1,050,000	674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28,000	676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	202,050	688
	암 검진비	293,500	689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22,000	691
	치매 치료 관리비	240,571	706
	공립 요양병원 공공 보건사업 운영 지원	90,000	706
농업기술센터	기본형 공익 직불제 지원사업	22,133,000	726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	150,000	728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4,260,000	729
	삼광벼 생산 장려금 지원	331,075	732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	150,000	736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30,000	745
	소 사육 농가 진료비	115,000	784
	가축 질병 예찰 공수의 배치	72,000	786
	유기 동물 처리 사업	86,400	786
	유기․유실 동물 관리 수준 개선	20,500	787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59,600	787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48,038	788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120,000	788
	축산차량 GPS 통신비 지원	43,956	790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75,000	790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400,000	791

15) 이차보전 예산관련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로 4건에 1,350,000천 원이 예산으로 편성된바, 지급의 근거가 있는지,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가 전년도와 대상자들을 비교하였을 때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쪽)
기획감사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50,000	128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자금 이차 보전금	200,000	41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보조	1,000,000	411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이자 보전	100,000	419

16) 계속비 사업 관련

○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여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 계속비 사업의 의결은 사업계획 기간 내 모든 예산을 자동 편성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의 설명을 잘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관광과	빛돌숲 공원 조성사업	19,800,000	1,500,000	9,150,000	9,150,000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39억 원으로,

□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819억 원과

□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120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수입 132억, 일반회계 전입금 8억, 국고보조금 93억, 타회계 건설보조금 60억, 도비보조금 116억, 순세계 잉여금 등 유보자금 62억 원 등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사용료 수입 47억, 기타영업외 수입 4억, 국고보조금 148억, 타회계 건설보조금 105억, 도비보조금 13억, 유보자금 2억 원 등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3억, 잉여금 2억,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5억 원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9억 원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0억 원 등입니다.

❍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8억 원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4억 원

□지방도606호(웅천-무창포) 상수도 이설공사 8억 원

□주교 은포2리 상수도 시설공사 5억 원

□웅천읍 성동1리 상수도 시설공사 4억 원

□오천농어촌(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65억 원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27억 원

□웅천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23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13억 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24억 원

□보령 노후 상수관망 정비 95억 원 등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자동측정기 유지관리 5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6억원

□주교.동대처리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14억 원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20억 원

□주포.주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7억 원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30억 원

□흑포.사곡 처리분구(강당마을)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 원

□웅천 성동.노천 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7억 원

□신대2리 하수관거 설치사업 7억 원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3억 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 임대료 39억 원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시설 운영비 38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시설관리공단) 33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12억 원

-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진료비 시비 부담금 15억 원 등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청소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처리시설 설치 4억 원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업 6억 원 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주민복지 및 기업 유치 지원 융자금 10억 원 등

-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 1.5억 원 등

-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10억 원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20억 원

□친환경 급식 현물 차액 지원 3억 원 등 세출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가 적정한지, 대행사업비는 대행이 필요한 것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기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134 단수 조정에 따른 총액 합계 차액 발생 됨.	455	△-321	△70.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5	50	△-49	△99.0	회계분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	195	△-194	△99.5	회계분리
재난관리기금	27	15	12	86.2
체육진흥기금	1	14	△-13	△93.2
자활기금	6	6.5	△-0.5	△7.3
노인복지기금	1	9	△-8	△92.2
양성평등기금	1	7	△-6	△80.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0	10	0	0.0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0	0.0
투자유치기금	63	80	△-17	△21.6
농어촌진흥기금	18	63	△-45	△71.5
식품진흥기금	2	2	0	△0.7

○ 2021년도 기금 규모는 총 11개 기금  134억 원으로,

전년대비 △321억 원이 감소 하였으며,

○ 주요 감소요인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투자유치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로, 농어촌진흥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21년도에 45억 원을 전출하여 예산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자세한 증․감 사유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의견

❍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 주요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지방세 173억, 세외수입 42억,  지방교부세 640억, 조정교부금 20억, 국․도비 보조금 77억, 잉여금 △282억 원 등 각각 증․감하여 전년 대비 총 643억 원 32.8%가 증가 되었으나,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21년도에 비하여 33%가 증가한 173억 원이 증가 되었고, 잉여금의 경우 2021년 대비 97%인 △282억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증․감 사유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이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전년 대비 정책사업 646억, 행정운영비 83억, 재무활동비 △86억 원 등이 각각 증․감하여 전년 대비 총 643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대형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 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