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18.(화) 10:00

제23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경제개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2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	15
3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9
4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23
5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6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1

경제개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기 태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각종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야 하나, 우리 시 조례 중에는 감면대상자를 일부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한 경우가 있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어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중

1) 누락된 사람을 추가함    2)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안 제1조: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 의상자 및 그가족·유족,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추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충청남도 법무담당관 협조공문에 의거 보령시 관내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규정에서 누락된 사람을 추가하고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관람료)제2항중에서

제6호에서 제10호에 관련법률에 의한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같은항 제10의2호, 제10의3호, 제10의4호를 신설하여 역시 각각 법률조항을 인용하였으며, 같은항 15호에 관련 조례 인용구를 일부 수정 변경함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관람료 감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통일된 관련법 인용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3. 27.>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의2. “국군포로 유해”란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신상정보”란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연령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특정한 국군포로나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임을 알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국군포로나 그 가족임을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예우 및 홍보) ①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4.「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는 중앙정부 위주의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 지역주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명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 협의회 연회비: 인구 30만 명 미만 해당(연 3,000,000원)

□ 협의회 기능

-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홍보 실시

-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 참여 현황: 41개 지자체(충청남도 5개소 포함)

3. 검토의견

□ 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동의안」은,

-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기구의 참여를 위한 규약안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국내외 에너지 정책 흐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4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와 교류 및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 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참여 지자체(41개 도시)

지 역	지방자치단체(단체장)
임 원 도 시	고양시(회장), 안산시(부회장), 대덕구(부회장), 부안군(부회장), 광명시(사무총장), 금천구(감사), 인천서구(감사)
서울특별시(9)	금천구(유성훈), 노원구(오승록), 은평구(김미경), 양천구(김수영), 성북구(이승로), 강동구(이정훈), 서대문구(문석진), 종로구(김영종), 도봉구(이동진)
인천광역시(1)	서구(이재현)
경기도(12)	수원시(염태영), 오산시(곽상욱), 광명시(박승원), 안산시(윤화섭), 고양시(이재준), 시흥시(임병택), 화성시(서철모), 의왕시(김상돈), 광주시(신동헌), 여주시(이항진), 포천시(박윤국), 구리시(안승남)
강원도(1)	춘천시(이재수)
대전광역시(3)	대덕구(박정현), 유성구(정용래), 서구(장종태)
충청북도(1)	청주시(한범덕)
충청남도(5)	당진시(김홍장), 아산시(오세현), 논산시(황명선), 공주시(김정섭), 부여군(박정현)
전라북도(3)	전주시(김승수), 완주군(박성일), 부안군(권익현)
전라남도(1)	순천시(허석)
부산광역시(1)	동구(최형욱)
경상북도(1)	봉화군(엄태항)
경상남도(3)	고성군(백두현), 거제시(변광용), 거창군(구인모)

-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협의회 형식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로써 가입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규약안을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민원행정이 적법하게 처리되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달리 임의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2021년 정부합동평가(테마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대상

2. 정비대상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합 계: 3건
1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제10조)	건축허가과
2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도시재생과
3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농업지원과

3. 주요내용 및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10일 이내)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도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 ~ 3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6. 2. 12. 전부개정법 시행) 이의신청 결과 확정 전 행정심판‧행정소송(90일 이내)을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

4.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 충청남도 법무담당관 협조공문에 의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규정된 법정민원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60일 이내)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10일 이내)을 담아 보령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의 개정)에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제10조제3항 중 “게시한날부터 10일 이내에”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심의 결과를 게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로 하고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 안 제2조(「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서 제12조제1항 중 "14일"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 안 제3조(「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제4조제3항 중 "7일”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60일”로 함.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6. 2. 12. 전부개정법 시행) 이의신청 결과 확정 전 행정심판‧행정소송(90일 이내)을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감사원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시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 일괄 삭제하고자 함.

2. 정비대상

연번	조 례 명	관 리 부 서
합 계: 2건
1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제7조)	수도과
2	보령시 원산도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	해양정책과

3. 주요내용 및 법적근거

□「민사소송법」에 따라 계약서·협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아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함(안 제1 ~ 3조).

※ 감사원 감사결과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소송 32건 중 진정성립이 쟁점이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음

4. 검토의견

□ 본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안」은,

- 감사원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시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증 받도록 하는 규정을 일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의 개정)에 제7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를 “체결하여야”로 하며

- 안 제2조(「보령시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에 제11조제2항 중 “허가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함.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민간위탁시 계약내용의 공증은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사안별로 공증실시 여부 및 수탁자 비용부담 여·부 정도는 협의에 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 공증인법 >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 대법원 2009. 1. 16., 2008스119 결정 >
공증인법에 규정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제도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공증인이 증서에 기재하는 것으로서(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제27조)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제30조) 및 그 대리권의 증명(제31조)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민사소송법 >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담당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될 것임. 실무적으로 작성과정에서 수탁자의 개입·수정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사문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서명·날인으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을 수 있음.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선장 운영 활성화 및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어구·어망 수선장 사용료 산정 기준을 개정함(안 제4조제2항).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어구·어망의 불법 야적을 예방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수선장 사용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어구·어망 수선장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 14조제1항에 의거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용 요율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①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육상해수양식어업: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9. 7. 1.부터 비개장기간에도 입수가 가능하도록 허용됨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물놀이 구역 외 지역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일몰 후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등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함.

□ 비개장기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운영 강화가 필요하며,

□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 조항 등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비개장기간의 관리 운영 명시 (안 제5조)

□ 물놀이 구역 외 지역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일몰 후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등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함 (안 제6조)

□ 해수욕장 시설의 일부를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8조)

□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인원을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위원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이 소속된 유관단체의 장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도모 (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해수욕장의 이용·관리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후속으로 보령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비개장기간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금지행위 등)에 일몰 이후 다음날 오전 10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안 제8조(관리·운영업무의 위탁)에 위탁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협의회 구성)에 협의회원을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적 운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생략되었고 과태료 부과로 규제되어지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완료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보령시 해양기상업무 담당부서’ 명칭 수정의견을 반영 하였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비 개장기간 입수 가능 해수욕장에 대한 법률 위임 사항과 기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①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명칭ㆍ위치ㆍ주요시설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①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②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원상회복 등) ①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①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2. 27.>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결과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정비ㆍ보수 등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청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①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협의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수면에서의 물놀이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2. 27.>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②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설 및 환경 기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환경 기준을 말한다.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ㆍ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2018. 10. 2.>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 9. 1., 2017. 6. 27., 2017. 7. 26.>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6.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12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ㆍ시기ㆍ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7. 26.>

②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 내용을 관리청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7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제2조 관련)

1. 시설기준

가. 백사장

1) 전년도의 평균 해면(海面) 기준으로 길이 100미터 이상, 폭 20미터 이상일 것(전년도의 해당 해수욕장 이용객이 3만 명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2) 해수욕장 이용객의 신체상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한 물질이 없을 것

나.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다.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 물놀이를 위한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이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은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2. 환경기준

가. 백사장: 백사장의 토양이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역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만조 시 기준으로 백사장의 길이 방향의 가운데 지점의 해수면 시작점부터 수심 1.5미터 이하의 해수면이 10미터 이상일 것

2)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를 방해하는 쓰레기 등 부유물(浮遊物), 해조류 및 유해해양생물 등이 없을 것

3) 수역의 수질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試料)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장구균(Enterococci): 100CFU/100mL 이하 또는 100MPN/100mL 이하

나) 대장균(E.coli): 500CFU/100mL 이하 또는 500MPN/100mL 이하

비고

1. 백사장의 토양기준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2등분 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3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한다.

나.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5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한다.

2. 수역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다음의 방법으로 채취한다.

가. 백사장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의 길이 방향으로 해수면을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2개씩 시료를 채취한다.

나. 백사장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의 길이 방향으로 해수면을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2개씩 시료를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료는 수심이 1미터인 지점의 수면에서 아래쪽으로 수직 30센티미터인 지점에서 채취한다.

별표 2

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제12조제1항 관련)
1. 관리청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상 시설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 절차
백사장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매일 1회 이상
이용객 편의시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안전시설	해수욕장 개장 2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환경시설	해수욕장 개장 2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행정시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체육시설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판매ㆍ대여시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문화ㆍ체험시설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2.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상 시설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 절차
안전시설(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만 해당한다)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상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보(대설, 황사, 건조, 한파, 폭염 및 안개 특보는 제외한다)가 해제된 경우 해당 특보의 대상 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의 관리청은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하여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별표 3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7조 관련)

1. 기본 및 기능시설

가. 백사장

1) 설치기준: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백사장을 확보할 것

2) 관리기준

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 매일 개장시간 전 또는 개장시간 후에 백사장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나) 해수욕장 개장 전 1개월 이내에 시료를 1회 이상 채취하여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산책로

1) 설치기준: 해수욕장의 지형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관리기준: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즉시 제거할 것

다. 이용객 편의시설

1) 샤워시설

가) 설치기준: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간단한 샤워를 하거나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노천 샤워장이나 세족(洗足)장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관리기준: 개장기간 동안 매일 샤워시설의 청결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2) 화장실

가) 설치기준: 해당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 및 연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할 것

나) 관리기준

(1) 개장기간 중 매일 화장실 청결 상태 및 화장지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 신속한 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하여 화장실 관리자의 연락처를 해수욕장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관리청은 해수욕장 주변 상가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여 계도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삭제 <2018. 4. 10.>

라. 안전시설

1)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및 구명튜브

가) 설치기준: 인명구조선(응급구조사 및 산소호흡기 등 필요한 인력 및 장비가 갖추어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것으로서 순찰 및 구명용 수상오토바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갖추고, 2)에 따른 감시탑마다 구명튜브를 갖출 것

(1)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100만명 이상인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의 합이 6대 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의 합이 4대 이상일 것

(3)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의 합이 3대 이상일 것

(4)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가 1대 이상일 것

나) 관리기준: 관리청은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및 민간해양구조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명구조 장비의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2) 감시탑

가) 설치기준

(1) 해수욕장 이용객들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백사장의 길이와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를 설치할 것

(2) 감시탑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 감시탑에 있는 안전요원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관리기준: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구명보트 등으로 물놀이구역을 순회하는 등 감시탑과 연계한 다양한 해상안전 감시체제를 구축할 것

3) 물놀이구역 안전시설

가) 설치기준

(1) 물놀이구역에는 물놀이구역임을 표시하는 물놀이구역 부표를 설치할 것

(2) 물놀이구역이나 물놀이구역 인근 해저에 급경사면, 웅덩이 또는 암초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있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안전부표 또는 경고판 등을 설치할 것

(3) 물놀이구역 외의 구역에 수상레저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를 따로 설치할 것

나) 관리기준

(1)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해안의 경우에는 만조시간과 간조시간 등 해수욕에 필요한 정보를 공지할 것

(2)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이 인접한 경우 물놀이구역 부표와 수상레저구역 사이에 10 ～ 20미터의 안전구역(Safety Zone)을 둘 것

마. 환경시설

1) 오수·폐수 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가) 설치기준: 샤워시설, 화장실 또는 판매·대여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수·폐수가 정화처리 없이 바다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나) 관리기준: 해수욕장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오염원들을 조사하고,  오수·폐수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

2) 쓰레기집하·처리시설

가) 설치기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백사장 길이, 연 이용객 수 및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분리수거식 쓰레기집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나) 관리기준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이용객 수 및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주기로 개장시간 전후에 백사장 청소를 실시할 것

(2) 해수욕장 또는 해수욕장 인근에 설치한 쓰레기집하·처리시설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쓰레기집하·처리시설로 인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지원시설

가. 관리사무소

1) 해수욕장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관할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의 안전·치안요원들이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2) 최상층(또는 옥상)에는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할 것

나. 진료시설

1)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해수욕장 이용객이 진료시설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 체육시설

1) 백사장에 비치발리볼 장(場)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백사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가급적 임시 시설물로 설치할 것

2) 체육시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 축조 및 시설물 설치 시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

라. 판매·대여시설: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쾌적한 해수욕을 위하여 적정한 수와 규모의 판매·대여시설을 설치할 것

3. 그 밖의 시설

가. 해수풀(pool), 다이빙대, 해중전망대,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레저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해수욕장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해상에 설치된 레저시설 등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은 이용객의 접근성, 이용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할 것

다. 체험장 등 체험시설은 해양 관련 이미지 제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양 및 해양안전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라. 잔디밭, 방품림, 분수대 등 조경시설은 해수욕장 및 해안의 미관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시설을 배치하고 관리할 것

별표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금액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나.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2	300	400	500
다.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2)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3)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4) 법 제2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5) 법 제2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6) 법 제22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간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7) 법 제2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킨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8) 법 제2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 없이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9) 법 제2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만원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10) 법 제22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11) 법 제2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자갈·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12) 법 제22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13) 법 제22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	60	80	100
마.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200	30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