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4.(월) 10:00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2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제개발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태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6조)

□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기업유치, 경비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10조)

□ 보령시 수소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실태조사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4~15조)

□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와

-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안 제5조)

-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안 제6조)

- 수소산업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안 제7조)

- 기업유치, 경비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10조)

- 보령시 수소산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13조)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수소산업 육성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에 각각 담았습니다.

□ 검토 결과,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 동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수소사업자”라 한다)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참전유공자 묘역 조성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안치 대상범위를 설정,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 참전유공자의 유해를 안장하는 시설을 운영,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의 숭고한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기준 보령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나. 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 경우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 합장하여 안치할 수 있다. (안 제3조제2)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 모란공원 내 참전유공자 묘역이 따로 조성되어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조례입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묘역 조성 현황

❍ 위    치: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 42-25 일원

❍ 규    모: 1,008기(부부단 480, 개인단 48) / 3,200㎡

❍ 총사업비: 450백만원(도 200, 시 250)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

❍ 보령시 참전유공자 현황

- 참전유공자 수: 627명(6.25전쟁 207명 / 월남전 420명)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의2(참전유공자묘역)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의 합장 안치 등 규정을 둠

□ 검토 결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별도의 묘역을 조성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9. 15.]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예우 및 지원)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방식을 보완·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구체화(안 제4조)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의 오류 수정 및 재 정의(안 제5조)

□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식 다양화, 납부 기한 명확화(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의 불합리한 부분과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을 보완·개선하는 개정안 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단위 사업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안 제2조)

-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구체화하여 사업 규모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중규모 개발사업,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였고(안 제4조)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비하여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부과금액과 산식을 개정하고, 부과산식에 적용되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규정을 개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로 명시하고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규정을 추가함(안 제6조)

□ 검토 결과,

- 「수도법」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개정조례로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한 시설분담금 간의 납부 대상자가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어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납부방법 등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