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31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수립‧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공제사업 지원내용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공제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7호)

소상공인 경영대상 조항 신설(안 제4조3)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조항 신설(안 제4조의4)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소상공인기본법」 외 5개)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3. 10. ~ 3. 31.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제”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우수 소상공인 등의 선정)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우수 소상공인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4(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공제”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
<신 설>	제4조의3(우수 소상공인 등의 선정)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우수 소상공인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4(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충청남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2. 26.
자치법규명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이유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방안 마련
주요내용	공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7호). 소상공인 경영대상 조항을 추가함(안 제4조의3).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조항 추가함 (안제4조의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은 모든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지 않으므로 삭제함(안 제15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 대행 방법을 추가함(안 제16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각종 위원회에 관하여는 상기 조례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안 제19조). 규칙은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어 삭제함(안 제20조). ‘간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21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인 공제사업 지원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한은정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15
정 책 명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신예윤		전화번호	041-930-371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2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1) 공제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2) 소상공인 경영대상 조항 신설 (3)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조항 신설 (4)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교정 (5) 위원수당과 여비에 관한 규정 삭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2월 23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지역경제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 5. 30.>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령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령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은행법」제4조제2항에 따른 법인,「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을 말한다.

5. “착한가격업소” 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침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소상공인 등” 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영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5. 30.>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사업

4.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19. 5. 30.>

5.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0. 4. 3.]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제7조(지원대상)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8조(지원범위) ①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업무협약에 대한 통보 등)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창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착한업소의 특례지원) 시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 5. 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소상공인 관련 업무 기관장, 금융기관 임직원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는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창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