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933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대천해수욕장 일원에 머드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보령머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보령머드 테마파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머드테마파크 대상시설(안 제3조)

머드테마파크 운영방법(안 제4조)

머드테마파크 시설 이용료(안 제5조)

머드테마파크 이용제한(안 제6조)

보고 및 감사(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 2개)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3. 12. ~ 4. 1. / 의견 없음

참고자료: 붙임 참조
- 컨벤션센터 사용료 비교표
-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사업 설계현황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령머드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2283-1번지 외 2필지에 둔다.

제3조(대상시설) 테마파크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동

가. 전시, 홍보관

나. 키즈카페

다. 머드상품샵

라. 공용스파

마. 공용머드테라피실

바. 개인머드테라피실

사. 그 밖의 체험동 운영 관련 시설

2. 컨벤션동

가. 카페, 편의점

나. 컨벤션홀

다. 회의실

라. 사무실

마. 그 밖에 컨벤션동 운영 관련 시설

제4조(운영방법)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 이용료) 테마파크 내 각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수탁자에게 테마파크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테마파크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

〔별표〕

시 설 이 용 료(제5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면적 (㎡)	사 용 료(부가세 별도)						초 과 사용료 (시간당)
		09:00～ 12:00 (오 전)	13:00～ 17:00 (오 후)	18:00~ 21:00 (야 간)	09:00～ 17:00 (전 일)	13:00～ 21:00 (반 일)	09:00~ 21:00 (종 일)
컨벤션홀	867	997,000	1,310,000	936,000	2,080,000	2,226,000	3,037,000	303,000
회의실-1	77	86,000	116,000	83,000	184,000	197,000	269,000	27,000
회의실-2	62	69,000	93,000	66,000	148,000	159,000	217,000	22,000
회의실-3	118	133,000	178,000	127,000	283,000	303,000	413,000	41,000
회의실-4	109	122,000	164,000	117,000	261,000	279,000	381,000	38,000
회의실-5	116	130,000	175,000	125,000	278,000	297,000	406,000	41,000
회의실-6	111	125,000	167,000	119,000	266,000	285,000	388,000	39,000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

4. 보령머드박물관 운영

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운영방법)

보령머드테마파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 발생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예산소요: 200백만 원/2022년(순증가액)
❍ 산출기초

- 인 건 비: 34,432천원 × 3명 = 103,296천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평균 연봉액

- 기본경비: 427백만원 ×매출의 4.87% = 21백만원

- 운영관리비: 427백만원 × 매출액의 17.5% = 75백만원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00	200	0	0	0	0
인 건 비	104	104	0	0	0	0
관 리 비	21	21	0	0	0	0
운 영 비	75	75	0	0	0	0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운영관리계획안 붙임 참고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해양수산관광국 관광과장 오 제 은 (☎ 041-930-6550)

참고	운영관리계획(안)

❍ 위탁대상: 보령머드 테마파크(체험동, 컨벤션동, 지하 1층)

❍ 위탁기간: 5년 단위 위탁관리

❍ 관리업무: 관리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운영요금, 민원사항 등

❍ 관리인력: 3명(총무, 예산 등 일반관리 2명, 시설물 관리 1명)

❍ 소요예산: 200백만원

※ 위탁 첫 해만 시비로 재정 지원, 이후 시설 운영수입으로 위탁기관 자체 운영․관리

- 인건비: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연봉제 적용

산업 분류	평균임금 (천원)	인원	인건비(천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4.432	3명	103.296

※ 산출기초: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평균연봉액 기준 적용

34,432천원 × 3명 = 103,296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인건비	104	104	104	105	105

- 기본경비: 세금과 공과,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전체 매출	214	427	427	433	433
기본경비(매출의 4.87%)	21	21	21	21	21

※ 산출기초: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의 종합기업기준 적용하여 전체 매출액의 4.87% 적용

- 운영관리비: 행사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준공년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전체 매출	214	427	427	433	433
운영관리비(매출의 17.5%)	75	75	75	76	76

※ 산출기초:  대구 엑스코의 평균지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의 17.5% 적용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3. 8.
자치법규명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관광과
입안이유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 중인 보령머드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테마파크의 대상시설(안 제3조) 테마파크의 운영방법(안 제4조) 테마파크의 시설 이용료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보고 및 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보령머드테마파크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한은정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11
정 책 명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관광과
	담당자명	정도령		전화번호	041-930-65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2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관광과)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2월 04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관광과장 귀하

(붙임 5)
컨벤션센터 사용료 비교표
시 설 명	구 분	면적당 단가 (㎡/원)	비고
군산컨벤션센터	컨벤션홀	2,270	2,000명 A=1,825㎡
	회의실	2,270
대전컨벤션센터	컨벤션홀	2,540	1,540명 A=2,042㎡
	회의실	3,600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	3,160	1,500명 A=1,653㎡
	회의실	3,950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3,510	1,200명 A=1,518㎡
	회의실	4,000

(붙임 6)

보령머드테마파크 조성사업 설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