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42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보령머드박물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보령머드박물관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운영 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지방출자·출연법」제21조에 따라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보령머드박물관 시설 관리, 머드화장품 판매소 운영 관리 등

- 운영비 지출 등 예산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시 설 명: 보령머드박물관 (개관일: 2005. 7. 15.)

- 위    치: 보령시 대해로 897-15 (신흑동 2022)

- 대지면적: 1,673㎡(506평)

- 연 면 적: 1,917㎡(580평) / 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샤워장, 홍보관, 재단 사무실, 화장품 판매 등 관련 시설

- 위 치 도

□ 위탁기간: 2021. 7. 1. ~ 2024. 12. 31. [2년 6개월]

※ 단, 보령머드테마파크 준공 시, 해당 계약 승계

□ 수탁기관의 자격: 보령시 출연기관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지방출자·출연법」제21조

□ 위탁금 지원: 금42,500천원/1년 (운영원가의 37%)

- 운영원가: 115,271천원

- 운영비 부족분은 재단 운영비 및 박물관 수익으로 충당

□ 적정성 검토결과: 적합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

협약서(안): 붙임 참조

참고자료: 붙임 참조
- 박물관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 박물관 주요 시설 면적
- 박물관 비품 현황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⑤ 생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3. 생략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24. 생략

④~⑤ 생략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생략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생략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4. 생략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생략

□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

1.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

4. 보령머드박물관 운영

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붙임 2)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 운영계약서

보령시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장(위탁자, 이하“갑”이라 한다)과 (재)보령축제관광재단(수탁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보령머드박물관 (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조례외의 사항을 계약하여 박물관 및 보령머드 축제 홍보 극대화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다.

제2조(위탁사무) 본 계약에 의한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위탁재산의 관리 운영

2. 박물관 내 시설의 직영 또는 일부 전대 등을 통한 수익사업

3. 박물관 운영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교육 이수 관리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갑”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탁기간) ① 박물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6개월으로 한다. 단, 보령머드테마파크 준공 시, 해당 계약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갑”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재산관리)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박물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박물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박물관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갑”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을”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을”은 박물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관리위탁 시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박물관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②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①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경영, 예산의 수입․지출, 전대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① 수입과 지출은 1년을 단위로 정산하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갑“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제8조(승인)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계, 물품 등 동산에 있어서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박물관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전대하여 운영하고 하는 경우

3.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재산이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2.“을”이 위탁사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갑”이 “을”에게 본 계약 또는 위탁사무의 본지에 반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

2.“갑”이 위탁사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3.“갑”이 위탁기간 중 위탁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③“갑”또는“을”은 사업 진행이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을”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 등과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손해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만 정산한다.

제10조(손해배상) 본 계약 해지일까지의 본 시설물의 훼손 및 손실 재산은 “을”이 변제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제3자 또는 관할법원의 의사에 따른다.

제12조(협의사항 등) “을”이 위탁재산을 개발․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중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7월  1일

위탁자(“갑”)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 보령시장 김 동 일 (인)
수탁자(“을”)	: 보령시 대해로 897-15(신흑동)
	: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이 사 장 김 동 일 (인)

(붙임 3)

참 고 자 료

1. 박물관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단위: 원,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율	비고
지출원가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59,520,000 - - -
		소 계(A)	59,520,000
	경상경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도서인쇄비 그밖의 법정경비	22,664,000 - - 5,000,000 - - -
		소 계(B)	27,664,000
	공과금	세금, 공과금 보험료	28,920,000 -
		소 계(C)	28,920,000
일반관리비*(D)[(A+B+C)×( 5 )%]			5,805,200
이윤**(E) [(A+B+C+D)×( 5 )%]			6,095,460
총 지 출(F=A+B+C+D+E)			128,004,660
수입원가	입장료·이용료		12,733,333
	사용료
	기타수입
	총 수 입(G)		12,733,333
총 원 가(F-G)			115,271,327
유의 사항
* 일반관리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0분의 5을 초과하지 못함.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2. 박물관 주요 시설 면적

구 분	용 도 별		면적(㎡)	면적(평)	비 고
합 계			1,916.9	579.9
지상 1층	소 계		947.2	286.5
	박물관		520.8	157.5	사무실, 자료보관실, 회의실, 상담실
		락카	(125.7)	(38.0)
		마사지실	(102.8)	(31.1)	마사지실
		체험실	(292.3)	(88.4)	남,여 샤워실
	사무실		22.5	6.8
	판매실		21.8	6.6
	홀		192.9	58.4
	기 타		67.1	20.3
		(계 단)	(30.5)	(9.2)
		(방풍실)	(25.1)	(7.6)
		(창고등)	(11.5)	(3.5)
	화장실-실내		45.9	13.9
		(남자)	(19.2)	(5.8)
		(여자)	(14.7)	(4.5)
		화장실	(12.0)	(3.6)
	옥외 화장실		76.2	23.0
		남자	(38.1)	(11.5)
		여자	(38.1)	(11.5)
지상 2층	소 계		807.7	244.4
	사무실		581.0	175.8	머드축제사무실, 축제 홍보관 등
		머드축제사무실	(177.6)	(53.7)
		머드축제홍보관	(267.0)	(80.8)
		다목적실	(62)	(18.8)
		복도	(61)	(18.5)
		화장실	(13.6)	(4.1)
	머드홍보관		151.0	45.7
	계단		65.7	19.9
	창고		10.0	3.0
지하층	소 계		162.0	49.0
	기계실		162.0	49.0

3. 박물관 비품 현황                        2021.3.25.

1) 사무용 비품

품 명	수 량	규 격	규격번호	설치위치	비 고
합 계	34
사 무 용 책 상	2	1400×700×720	10055023	2.5층 창고	불용
사 무 용 책 상	3	1600×700×720		3층 창고	불용
회 의 용 탁 자	1	∅900×720	20682415	1층 홀	사용
사 무 용 의 자	2	1600×470×430	21503826	샤워장	사용
보 조 의 자	10	800×500×500		박물관	사용
3 인 용 의 자	6	600×670×1100	2068713	1층 홀 2층 박물관	사용
케 비 넷	4	800×1600×350		3층 창고 - 2 1층 방송실 - 2	불용
금 고	1	700×550×600		1층 방송실	불용
이동식파일서랍	7	406×780×600		2.5층 창고	불용

2) 행정용 장비

품 명	수량	규 격	규격번호	설치위치	비 고
합 계	5
컴 퓨 터	1	GSPOS		3층 창고	불용
프 린 터	1	신도리코 M403		1층 창고	불용
구내방송시스템	1	인 텔 M시스템		1층 방송실	사용
CCTV녹화기	1	ADR 820 SDI		1층 방송실	사용

3) 운영 비품

품 명	수량	규 격	규격번호	설치위치	비 고
합 계	31
진공청소기	2	LG, V-P1160T		샤워장	사용
전 자 저 울	2	CAS, NBODY-HM		샤워장	사용
텔 레 비 젼	1	LG, RN-29FB26H		샤워장 (남탕)	사용
텔 레 비 젼	1	LG 72cm		2층 창고	불용 (고장)
스마트 TV	1	47LA6900		1층 홀	사용
헤어드라이기	2	파테크 PH-1250		샤워장	사용
빔프로젝트	1	LC-X986		홍보관	불용 (고장)
LCD모니터	4	삼성 LT17M2U		홍보관	불용 (고장4)
영상.음향시스템	1	뷰로테 cviewrow		홍보관	사용 (부분고장)
입욕권발행기	1	wp-3000		창고	불용 (고장)
온 열 캡 슐	3	한국호마 HK700		샤워장	불용
냉 장 고	1	FR-A083D 75L	20499436	샤워장 (여탕)	사용
온 풍 기	2	JW-B-1.5 1.5KW	20102783	창고	불용
제 습 기	2	DOI-407IUK	22499213	기계실	불용 (고장2)
건 조 기	2	엘지 RC9077A	21671435	3층	사용
정 수 기	1	HTC-U10	20270684	창고	불용
세 탁 기	2	WW-PA169NR	21804850	3층	사용
선 풍 기	2	FW-660LV	10055663	샤워장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