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934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그간 머드축제와 화장품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시 주도 머드사업이 민간영역의 의약외품·해양신산업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정비 필요

❍ 박람회 성공개최와 머드산업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체·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머드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1 ~ 3조)

❍ 머드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 규정(안 제4 ~ 5조)

❍ 보령시머드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6 ~ 14조)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안 부칙 제2 ~ 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조(「지방자치법」 외 1개)

❍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 입법예고: 2021. 2. 4. ~  2. 24. / 의견 없음

❍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및 머드산업 연합회 현황자료: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머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머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머드산업”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채취되는 머드를 원료로 사용하여 연구ㆍ개발, 제품생산, 가공 및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머드산업 사업체”란 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머드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머드산업이 지속해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머드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머드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머드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머드산업의 국내외 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3. 머드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머드산업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머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머드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머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 신산업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3. 교육, 세미나, 연구, 교류 협력, 홍보

4. 시장조사 및 경영개선 컨설팅

5. 머드산업 사업체 제품 포장재 지원

6. 머드산업 사업체 판매촉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머드산업 사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령시 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머드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머드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머드산업 사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머드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 박람회지원단장,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보령시의회 의원

나. 머드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관련 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관련 비위 사실, 품위손상 등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람회지원단에서 머드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고, 임기는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15명을 초과하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대표특산물로 널리 알려진 보령머드를 관련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세계속의 보령머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령머드 세계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시 머드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2. 보령머드의 효능, 효과 등 DB구축 방안

3. 보령머드 특화상품 개발 및 디자인, 마케팅 등 방안

4. 보령머드의 세계화방안 제안

5. 기타 보령머드 발전 시책 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 시소속국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4. 12. 22.>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해외로 이주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① 머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사와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했을 경우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11. 10〉

제10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 머드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내용

- 머드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 머드산업 사업체 경영 컨설팅

- 머드산업 사업체 포장재 제작 지원

❍ 예산소요: 100백만 원(2021~2025년 5년간)

나. 추계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00	60	10	10	10	10
머드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50	-	-	-	-
머드산업 사업체 경영 컨설팅	10	2	2	2	2	2
머드산업 사업체 포장재 제작지원	40	8	8	8	8	8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머드산업 사업체 경영 컨설팅: 연도별 2,000,000원

- 2,000,000원(업체별 경영 컨설팅) × 1식 = 2,000,000원

❍ 머드산업 사업체 포장재 제작지원: 연도별 8,000,000원

- 1,600,000원(평균지원비, 보조율 10%) × 5개소(지원 사업체 수) = 8,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00	60	10	10	10	10
□ 국 비	-	-	-	-	-	-
□ 지방비	100	60	10	10	10	10
- 도 비	-	-	-	-	-	-
- 시 비	100	60	10	10	10	10
□ 기 타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보령머드 활용 산업화 추진의 토대 마련

4. 작성자
해양수산관광국 박람회지원단 이향숙 단장(☎ 930-30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1. 29.
자치법규명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박람회기획단
입안이유	머드산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령시 머드산업 활성화를 통한‘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준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규정 (안 제1조 ~ 3조) 머드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 규정 (안 제4조 ~ 5조) 위원회에 관한 규정 (안 제6조~14조) 기존 조례의 폐지 및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3조)
검토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제정안은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개최 대비하여 머드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한은정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04
정 책 명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박람회지원단
	담당자명	이용석		전화번호	041-930-30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박람회지원단)	▪ 제ㆍ개정 목적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개최와 보령시 머드산업 활성화 ▪ 제ㆍ개정 주요 내용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 마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1월 26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박람회지원단장 귀하

(붙임 5)

참 고 사 항

1.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 개    요                                 (설치일자: 2005. 7. 16.)

설치근거	○ 보령머드세계회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목 적	○ 각계 전문가를 활용 보령머드 세계화로 발전 도모
구 성	위 원 장	보령시장	부위원장	정강환	간 사	관광과장
	위원인원	○ 총15명(공무원 3, 민간인 12), (당연직 4, 위촉직 11)
	선임방법 자격요건	○ 시장이 위촉 ○ 산․학연 머드 관련 전문 인사

❍ 명    단                         (임기: 2019. 7. 1. ~ 2021. 6. 30.)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위촉일	비고
계	16명
1	위원장	김동일	보 령 시 장	-	당연직
2	고 문	박상돈	前)국회의원(94 대천시장)	05.7.16.
3	부위원장	정강환	배재대학교(관광이벤트 연구소장)	05.7.16.
4	위 원	김정훈	보령시의회의원	19.7.23.
5	〃	권승현	보령시의회의원	19.7.23.
6	〃	조태현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	19.7.23.
7	〃	안정림	우송대학교 화장품학과 석좌교수	05.7.16.
8	〃	김철희	코스맥스(주) 마케팅본부 상부	19.7.23.
9	〃	류지원	충남도립대학교(뷰티코디네이션과 교수)	05.7.16.
10	〃	임효순	충남도립대학교(뷰티코디네이션과 교수)	05.7.16.
11	〃	복미경	팡고코리아대표	19.7.23.
12	〃	이배철	㈜보령머드코리아	05.7.19
13	〃	명희철	보령시 前 총무국장	19.7.23.
14	〃	구태규	국제인그리에협회장(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대표)	19.7.23.
15	〃	한상범	해양수산관광국장	-	당연직
16	간 사	오제은	관광과장	-	당연직

❍ 운영현황

- 2년마다 보령머드축제 기간 중 세미나 개최 및 신규위원 위촉

- 최근 3회 세미나 개최 요약

개최연도	개 최 일	발 표 주 제
2015년	2015. 7. 19. (제18회 보령 머드축제 중)	세계가 인정하는 보령머드 - 발표자: 보령생활건강 이승근)
2017년	2017. 7. 22. (제20회 보령 머드축제 중)	보령머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 발표자: 공주대학교 최호규 교수
2019년	2019. 7. 25. (제22회 보령 머드축제 중)	보령머드화장품 세계화 및 발전 방안 - 발표자: 고려대학교 김현기 교수

2. “보령 머드산업 연합회” 회원사(會員社) 현황

기업명	대 표	소재지	제품군	종사인원	연매출액 (2019년)
㈜가이아	김옥경	주산면 증산리 394-3	친환경 건축자재, 인테리어타일	3명	7억
보령 머드침대	김동철	천북면 낙동리 빙도길 166-1	머드(흙)침대, 온수매트, 쇼파	4명	4억
보령 세라믹	강석칠	청소면 장곡리 143-6	머드냄비, 뚝배기	5명	3억
향남요업	박밀양	남포면 봉덕삼현길 205	가정용(쌀독), 장식용 도자기	7명	5~6억
백야도예	채권병	요암동 요암길 10	생활용자기	2명	5~6천
보령 공예문화 예술연구소	남은자	성주면 먹방계곡길 72	벼루공예, 라탄공예, 도예, 한지, 머드 천연염색	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