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35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내 광장 중 시민탑광장은 시민탑이 철거되고, 소광장은 유명무실하여 특색 있는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시민 공모를 거쳐 선정 결과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에 민간위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문 중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일부 미비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시민탑광장”을 “노을광장”으로, “소광장”을 “갈매기광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별지 제7호서식).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구를 수정함(안 제8조).
- 민간위탁 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능력 등을 검토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이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 참조(「관광진흥법」 외 4개)

❍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의견 없음)

❍ 입법예고: 2021. 2. 11. 〜 3. 3. / 1건 반영

❍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시민탑광장”을 “노을광장”으로, “소광장”을 “갈매기광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중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령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탁 관리하게”를 “위탁관리하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 재정적인 부담 및 운영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사용자명”을 “사용자명(기관·단체명)”으로, “시민탑  광장”을 “노을광장”으로, “소광장”을 “갈매기광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시설사용료 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야영장	․ 소형텐트(5인 이하)	1일	10,000
	․ 중형텐트(6인~10인 이하)	1일	15,000
	․ 대형텐트(11인~15인 이하)	1일	20,000
	․ 목재바닥시설(5m×4m)	1일	25,000
	․ 목재바닥시설(5m×7m)	1일	35,000
	․ 전기시설	1일	3,000
자동차야영장	․ 1대1구역(전기시설 사용)	1일	25,000
	․ 1대1구역(전기시설 미사용)	1일	20,000
샤워장	․ 어린이 ․ 만13세 이상	1회 1회	1,500 3,000	유아 무료
물품보관소	․ 보관함 1개	1회	2,000
간이샤워시설	․ 사용자 전원	1회	500	500원 동전 사용

〈적 요〉

1. 1일은 11: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2. 대형텐트 16인 이상은 기본 33㎡에 3만원이며, 3.3㎡를 초과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3. 가림막을 별도 설치할 경우에는 5,000원을 가산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물품보관소 사용권(제3조 관련)

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원부) 금 원 (금 원)							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영수증) 금 원 (금 원)							: : : : : : : : : : : :	7㎝
	사용자	주소						사용자	주소
		성명		전화 번호					성명		전화 번호
	사용기간		당일 21:30까지					사용기간		당일 21:30까지
	년 월 일 보 령 시 장							년 월 일 상기금액을 물품보관소 사용료로 영수합니다. ※ 뒷면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령 시 장
…………………8㎝………………………1㎝………………………8㎝………………

〔영수증 뒷면〕

	유 의 사 항 1. 사용료 ○ 사용료는 1회 기준입니다. 2. 안전․도난사고 주의 ○ 물품보관소 사용할 때 안전 및 분실 사고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변상책임 ○ 보관함 등 시설물을 분실하거나 파손시킨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7㎝
…………………8㎝………………………1㎝………………………8㎝………………

[별지 제5호서식] <개정>

야영장 전기시설 사용권(제3조 관련)

야영장 전기시설 사용권(원부) 일련번호:		: : : : : : : : : : : :		야영장 전기시설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 : : : : : : : : : :	7㎝
금 원(금 원) ( 사용기간: 1일 ) 년 월 일				금 원(금 원) ( 사용기간: 1일 ) 년 월 일
보 령 시 장				보 령 시 장
…………………8㎝………………………1㎝………………………8㎝………………

〔영수증 뒷면〕

		: : : : : : : : : : : :		유 의 사 항 1. 사용료는 1일(당일 11: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기준입니다. 2. 전기시설 사용할 때 감전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기시설 등 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7㎝
…………………8㎝………………………1㎝………………………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광장”이란 시민탑광장(신흑동 2109-1번지), 머드광장(신흑동 2269-1번지), 분수광장(신흑동 2215-1번지), 만남의 광장(신흑동 2276번지), 소광장(신흑동 2225-2번지), 무창포 잔디광장(웅천읍 관당리 805-4번지)을 말한다.	5. -------- 노을광장------------------------------------------------------------------------------------ 갈매기광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조(광장 사용 승인) ① ∼ ③ (생 략)	제5조(광장 사용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광장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업자율형 이벤트 등 기업 이미지 홍보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④ ---------------------. ------------------------------------------------------------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조(징수 위탁관리) ① 시설사용료 징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징수 위탁관리) ① ------------------------------------------------------------------------- 위탁관리하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시설 사용료 징수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인력, 재정적인 부담 및 운영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의 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 시장은 시설 사용료 징수업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 재정적인 부담 및 운영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9조(원상회복 등) 사용자는 시설물을 훼손·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삭 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삭 제>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0. 6. 9.>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31.>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2. 9.(화)
자치법규명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해수욕장경영과
입안이유	광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광장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민간위탁사무 수탁자 선정 시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조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제2항). 손해배상 책임을 사용자에게 모두 전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별지 제5호서식 유의사항). 시행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없어도 규정할 수 있어 삭제함(안 제11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공원 입장료, 박물관 관람료, 하천 점용료 등 행정재산의 사용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한은정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보고
제 출 자		이** 외 2명
관련조문		별표
제출의견		별표 중 “1.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아영장과 야영장 전기시설은 4월부터 10월까지 징수한다.”를 삭제 바람.
사 유		개장기간 외에도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 요구가 있음.
검토결과		□ 검토결과: 반영 「해수욕장법」이 2019. 7. 1.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가 가능하므로, 관광객이 편의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의견을 반영함.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6세 미만으로 보호자와 함께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샤워장, 간이샤워시설, 물품보관소, 광장을 말한다.

5. “광장”이란 시민탑광장(신흑동 2109-1번지), 머드광장(신흑동 2269-1번지), 분수광장(신흑동 2215-1번지), 만남의 광장(신흑동 2276번지), 소광장(신흑동 2225-2번지), 무창포 잔디광장(웅천읍 관당리 805-4번지)을 말한다. <개정 2020. 3. 30.>

6. “비영리 사회단체”란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의 요금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시설 사용권으로 징수한다.

제4조(요금표의 게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광장 사용 승인) 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축제

2.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의 행사

④ 광장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업자율형 이벤트 등 기업 이미지 홍보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영리 목적으로 상행위를 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3.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2. 승인된 시설물에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할 것

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5. 소음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7. 광장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8.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

제6조(시설사용료 처리) 시설사용료는 보령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관광지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 위탁관리) ① 시설사용료 징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 등 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시설 사용료 징수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인력, 재정적인 부담 및 운영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의 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 등) 사용자는 시설물을 훼손·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0. 3. 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시설사용료 요금표(제3조 관련)

(단위: 원)

시설명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야영장	․ 소형텐트(5인 이하)	1일	10,000
	․ 중형텐트(6인~10인 이하)	1일	15,000
	․ 대형텐트(11인~15인 이하)	1일	20,000
	․ 목재바닥시설(5m×4m)	1일	25,000
	․ 목재바닥시설(5m×7m)	1일	35,000
	․ 전기시설	1일	3,000
자동차야영장	․ 1대1구역(전기시설 사용)	1일	25,000
	․ 1대1구역(전기시설 미사용)	1일	20,000
샤워장	․ 어린이 ․ 만13세 이상	1회 1회	1,500 3,000	유아 무료
물품보관소	․ 보관함 1개	1회	2,000
간이샤워시설	․ 사용자 전원	1회	500	500원 동전 사용

〈적 요〉

1.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 다만, 야영장과 야영장 전기시설은 4월부터 10월까지 사용료를 징수한다.

2. 1일은 11:00부터 익일 11:00까지로 한다.

3. 대형텐트 16인 이상은 기본 33㎡에 3만원이며, 3.3㎡초과 시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4. 가림막을 별도 설치할 경우에는 5,000원을 가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야영장 사용권(제3조 관련)

야영장 사용권(원부) 일련번호:		: : : : : : : : : : : :		야영장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 : : : : : : : : : :	7㎝
금 원(금 ) ( ) 년 월 일				금 원(금 ) ( ) 년 월 일
보 령 시 장				보 령 시 장
…………………8㎝………………………1㎝………………………8㎝………………

※ 비고 (     )안에는 소형(5인 이하), 중형(6인~10인 이하), 대형(11인 이상),

목재바닥시설(5m×4m), 목재바닥시설(5m×7m)로 구분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야영장 사용권(제3조 관련)

자동차야영장 사용권(원부) 일련번호:		: : : : : : : : : : : :		자동차야영장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 : : : : : : : : : :	7㎝
금 원(금 원) ( ) 년 월 일				금 원(금 원) ( ) 년 월 일
보 령 시 장				보 령 시 장
…………………8㎝………………………1㎝………………………8㎝………………

※ 비고 (     )안에는 1대 1구역 전기시설 사용, 1대 1구역 전기시설 미사용

으로 구분

[별지 제3호서식]

샤워장 사용권(제3조 관련)

샤워장 사용권(원부) 일련번호:		: : : : : : : : : : : :		샤워장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 : : : : : : : : : :	7㎝
금 원(금 ) ( ) 년 월 일				금 원(금 ) ( ) 년 월 일
보 령 시 장				보 령 시 장
…………………8㎝………………………1㎝………………………8㎝………………

※ 비고 (  )안에는 어린이, 만 13세 이상으로 구분

[별지 제4호서식]

물품보관소 사용권(제3조 관련)

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원부) 금 원 (금 원)							일련번호 물품보관소 사용권(영수증) 금 원 (금 원)							: : : : : : : : : : : :	7㎝
	사용자	주소						사용자	주소
		성명		전화 번호					성명		전화 번호
	사용기간		당일 22:00까지					사용기간		당일 22:00까지
	년 월 일 보 령 시 장							년 월 일 상기금액을 물품보관소 사용료로 정히 영수합니다 ※ 뒷면 준수사항 이행바랍니다 보 령 시 장
…………………8㎝………………………1㎝………………………8㎝………………

〔영수증 뒷면〕

	1. 사 용 료 ○사용료는 1일 기준이고 납부한 금액은 환불 하지 않으며 물품보관소 사용기간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안전․도난사고 주의 ○물품보관소 사용시 발생하는 안전 및 분실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보관물품을 해수욕장 폐장 후 10일까지 찾아 가지 않을 시는 보령시에서 임의 처리한다 3. 변상책임 ○보관함 등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 파손 하 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보관함 열쇠 분실시 교체 비용을 사용자 가 부담하여야 한다.
…………………8㎝………………………1㎝………………………8㎝………………

[별지 제5호서식]

야영장 전기시설 사용권(제3조 관련)

야영장 전기시설 사용권(원부) 일련번호:		: : : : : : : : : : : :		야영장 전기시설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 : : : : : : : : : :	7㎝
금 원(금 원) ( 사용기간 : 1일 ) 년 월 일				금 원(금 원) ( 사용기간 : 1일 ) 년 월 일
보 령 시 장				보 령 시 장
…………………8㎝………………………1㎝………………………8㎝………………

〔영수증 뒷면〕

		: : : : : : : : : : : :		유 의 사 항 1. 사용료는 1일 (당일09:00부터 익일 12:00까지) 기준이며 납부한 금액은 환불하지 않는다. 2. 안전․감전사고 주의 - 전기시설사용시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감전 및 전기제품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변상책임 - 전기시설등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 : : : : : : : : : : :	7㎝
…………………8㎝………………………1㎝………………………8㎝………………

[별지 제6호서식]

야영장 가림막 사용권(제3조 관련)

야영장 가림막 사용권(원부) 일련번호:		: : : : : : : : : : : :		야영장 가림막 사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 : : : : : : : : : :	7㎝
금 원(금 원) ( 사용기간 : 1일 ) 년 월 일				금 원(금 원) ( 사용기간 : 1일 ) 년 월 일
보 령 시 장				보 령 시 장
…………………8㎝………………………1㎝………………………8㎝………………

[별지 제7호서식]

광장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신청인	주 소
	성 명 (대표자)			전 화 번 호
사용광장명				사용신청면적		㎡
행사(공연)명
사용기간	월 일 시 부터 월 일 시 까지 ( 시간)
사용자명			사용예정인원		명
부대시설사용
변경신청시내용
기 타 사 항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승인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 또는 서명) 보 령 시 장 귀 하
〈적 요〉 1. 사용신청 최대면적은 시민탑광장 1,500㎡, 머드광장 8,500㎡, 분수광장1,800㎡, 만남의 광장 700㎡, 소광장 700㎡, 무창포 잔디광장 3,000㎡으로 한다. 2. 광장 사용은 1일 1 광장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