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936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공센터의 기능(안 제4조)

□ 가공센터 운영위원회(안 제5~13조)

□ 가공센터의 운영시간(안 제14조)

□ 가공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15~20조)

□ 가공센터 사무의 위탁(안 제21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외 5개)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3. 23. ~ 4. 13. / 의견 없음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배재길 21-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라 농업 활동으로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기계, 장비 등 물품 전부를 말한다.

4. “일반시설”이란 가공센터 내 세미나실 및 창고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전부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농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 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상품 생산ㆍ판매를 위한 제작 및 상품화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지원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등에 필요한 사항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있는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사용료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농산물 가공 및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3항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농산물 가공 및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관계자 등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가공센터의 운영

제14조(운영시간 등) 가공센터의 운영 및 근로자의 복무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가공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가공시설 등의 사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가공시설 또는 일반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이 제3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농업인 등이 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2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이하 “농업인단체”라 한다)가 직접 생산한 제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이하 “영업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일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농업인단체에 가공시설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및 기간) ① 별표에 따른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1회 또는 1일(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일반시설의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 또는 일반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가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3. 농업인단체가 영업등록을 마치고 제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 활동을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4.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제18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반환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 및 일반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가공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려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넘어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출 의무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공센터 내 가공식품제조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가공시설 사용료(제17조 관련)

(단위: 원 / 1일 또는 1회)

장비 취득가액	사 용 료	장 비 명
500만 원 미만	1,000	포도 재경기
		퓨레 서비스탱크
		마이크로 여과기
		곡물 볶음기
		조 분쇄기
		당의기
		밴드실러
		화분선별기
		대추씨 분리기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미만	2,000	초음파 세척기
		2단 수동 버블세척기
		과일 파쇄기
		브렌칭 탱크
		롤파우치 포장기
		스탠딩 파우치 포장기
		침지 살균기
		잼 충진기
		캡핑기
		야채 절단기
		원적외선 건조기
		열풍건조기
		캔시머
		곡물 퍼핑기
		생대추 슬라이스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미만	4,000	저장탱크
		진공저온 추출기
		다목적 분쇄기
		제환기
		금속검출기
		핀밀 분쇄기
2,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6,000	스파우트 파우치 포장기
		분말 스틱 포장기
		알파콘 기계
3,0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8,000	공압 착즙기
		진공 잼 농축기
		2열 스틱 포장기
		삼각티백 포장기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 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① 법 제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을 거쳐 추천한다. <개정 2012. 6. 27.>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2. 국권(國權)의 신장과 우방(友邦)과의 친선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3.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4. 그 밖의 사유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09. 8. 13.]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5. 식품소분ㆍ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3. 24.
자치법규명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소관부서	농업지원과
입안이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공센터의 기능(안 제4조) 가공센터 운영위원회(안 제5~13조) 가공센터의 운영시간(안 제14조) 가공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15~20조) 가공센터 사무의 위탁(안 제21조) 가공시설 사용료(안 별표)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일반적인 운영, 사용료의 부과 등에 관한 내용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한은정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보령098
정 책 명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농업지원과
	담당자명	이승미		전화번호	041-930-765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0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지원과)	제8조 (위원회 구성) -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농업지원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