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37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방식(임대료, 신청절차 등) 및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용어를 같게 함(안 제2조).

농업기계 임대료 납입방법을 개선함(안 제10조).
- 사용료 기준 변경(단기/장기 구분), 결재방법 다양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함(안 제11조).
-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보호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임대허가 취소는 신청인에게 침익적인 행위이므로 사전안내 절차를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사전 안전교육 이수의 증빙이 불명확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함(안 제14조).

임차인의 준수사항 중 원상복구 의무 등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할 사항을 삭제함(안 15조).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방식에 따라 정비함(안 제17~23조).

- 명칭변경(농기계대여은행 운영위원회→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 위원회), 보궐위원 임기제한 개선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농업기계화 촉진법」 외 8개)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2. 4. ~ 2021. 2. 24.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시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지소를 둘 수 있다.

② 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농업기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 농업기계는 별표 2 서식에 따라 임대용 농업기계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제외한 교육ㆍ훈련용 장비도 교육ㆍ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임대대상)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임대하지 않는다.

1. 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시 관할 내에서 경작지를 소유한 실수요 농업인

2.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단체(설립 후 7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임대기준) 농업기계는 한 농가에 한 대를 기준으로 임대한다.

제8조(임대기간) 단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임대신청)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농업기계 임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허가를 해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임대한다.

제10조(임대료의 산정 및 부과) ① 단기임대료는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2제1호다목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적용하고, 장기임대료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보에 공고한다.

② 시장은 임대료를 기종에 따라 1일(09:00 ~ 18:00)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농업기계 사용개시 전까지 세입세출외 통장에 입금하거나 고지서ㆍ신용ㆍ직불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④ 농업기계를 임대한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반환 일시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⑤ 제11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사람이 농업기계를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⑥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대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사용일분의 임대료만 납부한다.

제11조(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보호자

마.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2. 전액감면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복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시가 농업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업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임대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

3. 임차인이 사용 전에 임대 신청을 취소한 경우
4.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대허가가 취소된 경우(남은 일수의 임대료에 한정한다)

② 임대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임대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임대허가 취소와 제한)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임차한 농업기계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임차한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5. 제14조에 따른 사전교육을 거부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허가를 취소하거나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실을 지체 없이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사전교육) 시장은 농업기계를 임대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임차인의 준수사항)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청소ㆍ세척, 고장 및 구조나 성능의 임의변경 여부를 시장에게 이상 없음을 확인 받고 반납 일시를 준수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 농업기계의 사용 유류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운반비용은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춰두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관리대장

2. 농업기계 임대신청 관리대장

3.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 및 입금 영수 원부

4. 임대신청 제한자 관리대장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농업인단체 임원

2. 작목별 연구회장

3. 농업 관련 기관 단체장

4. 농업기계 전문가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사직을 원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본 소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
지 소	보령시 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보령시 웅천읍 장터7길 30

[별표 2]

임대사업용 농기계 부착 표시(제5조제3항 관련)

임대사업용 농기계

기 종 명:

관리번호:

이 농업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하였음.

년     월     일

보    령    시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6. 12., 2015. 6. 22.>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8. 12. 24.>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본조신설 2009. 4. 1.]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 2. 11.>

[본조신설 2014. 3. 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 3. 6.>]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① 법 제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을 거쳐 추천한다. <개정 2012. 6. 27.>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2. 국권(國權)의 신장과 우방(友邦)과의 친선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3.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4. 그 밖의 사유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09. 8. 13.]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라.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2.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간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0. 2. 20.>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삭제 <2013. 8. 6.>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1. 29.
자치법규명	보령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농업지원과
입안이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방식(임대료, 신청절차 등) 및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
주요내용	기존 조문의 2/3 이상을 개정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택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구조를 정비함. - 하나의 조항에는 하나의 내용만 담음. - 사용료의 감면 등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음. - 조문의 논리: 임대대상 > 기준 > 신청 > 임대료 위임조례가 아니므로 자치조례의 목적 규정방식으로 함(안 제1조).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용어를 같이 함(안 제2조). 농업기계 임대료 납입방법 개선(안 제10조) - 사용료 기준 변경(단기/장기 구분), 결재방법 다양화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11조) -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보호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임대허가 취소는 신청인에게 침익적인 행위이므로 사전안내 절차를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사전 안전교육 이수의 증빙이 불명확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함(안 제14조). 임차인의 준수사항 중 원상복구 의무 등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할 사항을 삭제함(안 15조)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방식에 따라 정비함(안 제17~23조). -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위원회→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보궐위원 임기제한 개선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의회법무팀장 황미희	담당자 한은정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09
정 책 명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농업지원과
	담당자명	최진호		전화번호	041-930-49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2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농업지원과)	o 기존 조문의 2/3이상을 개정하여 전부개정방식을 택함 o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따라 용어 및 구조를 정비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2월 03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농업지원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대여은행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10, 2009. 11. 20〉

제2조(명칭 및 위치)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이하 ''농기계대여은행''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9. 11. 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30.>

1. ''농기계대여은행''이란 보령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9. 11. 20〉

2. ''대여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개정 2009. 11. 20〉

3. ''사용료''란 대여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9. 11. 20〉

제4조(기능) 농기계대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 12. 30.>

1. 농기계대여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대여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개정 2009. 11. 20〉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대여은행의 신기종 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 시비등으로 운영한다.

② 농기계대여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보령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0.>

④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따른 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0.>

⑤ 안전관리대상 농기계를 제외한 교육훈련용 장비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0.>

⑥ 대여농기계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대여은행용 농기계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0.>

제6조(사용허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여성·고령농 등이 신청 시 우선순위로 임대하여 준다.〈개정 2009. 11. 20, 2014. 12. 30〉

제7조(대여기준) ① 농기계대여대상자는 보령시에 거주하거나 경작지를 소유한 실수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대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2. 30.>

② 농기계대여는 신청순위에 따라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사용중 위험을 수반하는 농기계는 사전 안전교육등을 받은 사람에게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제8조(사용료) ① 대여농기계의 기종 및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 고시한 기종과 가격에 따른다.〈개정 2009. 11. 20〉

② 대여농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09:00~18:00)으로 징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여농기계 사용개시 전까지 세입세출외 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입금된 사용료를 매월 5일과 20일에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지정된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④ 사용후 농기계 반환 일시에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여야 하며, 추후 대여를 불허한다.

⑤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이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 기준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0, 2014. 12. 30〉

⑥ 농기계의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대여를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농기계의 운반비용은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8. 3. 30.>

제9조(사용료 감면) ① 재해복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1. 반액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전액감면

가.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개정 2009. 11. 20〉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 2014. 12. 30.>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여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남은 일수의 사용료를 7일 이내에 반환한다.<개정 2014. 12. 30.>

제11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간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

1.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전교육 거부 및 반납기일 미준수, 반납 시 세척의 의무 불이행(지적 3회 이상) 등의 경우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4. 12. 30.>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삭 제<2019. 9. 30.>

② 사용자가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대여농기계를 사용한 후 청소 및 세척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0.>

④ 대여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0.>

⑤ 사용자가 대여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 12. 30.>

제13조(대장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

1.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2.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사용신청대장 [별지 제6호 서식]

3.농기계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 [별지 제7호 서식]

4.농기계대여 계약제한자 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제14조(대여농기계의 처분) 대여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보령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2. 30.][종전 제14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 12. 30.>]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본조신설 2014. 12. 30.]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여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사용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기계대여은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4. 12. 30.]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업인단체 임원

2. 작목별연구회장(여성농업인 1인 이상)

3.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업기계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14. 12. 30.]

제18조(회의 등) ① 회의는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4. 12. 30.]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3회 이상 회의 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본조신설 2014. 12. 30.]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2. 3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14. 12. 30.>]

〔별표〕<개정 2014.12.30>

농기계대여은행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본 소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
지 소	보령시 남부 농기계대여은행	보령시 웅천읍 장터7길 30

[별지 제2호서식](제8조 관련) 삭제 <2014.12.30>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감면승인서 (제10조관련)

1. 신청인 : 주 소

성 명

2. 기종명:

3.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월    일(   일간)

4. 작업면적 :

5. 작업내용 :      ㏊(논:        밭:        기타:      )

6. 사용료 납부액 :       원

7. 감면 신 청 액 :       원

8. 사용료감면 신청사유 :

보령시농기계대여은행운영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면제를 승인합니다

20  .   .   .

보 령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