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38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원산도리 소재 야영장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징수대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 ~ 3조).

❍ 시설사용료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함(안 제5 ~ 6조).

❍ 징수업무의 위탁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지방자치법」 외 3개)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1. 2. 26. ~ 3. 18. / 의견 없음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원산도리에 설치한 야영장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원산도리에 조성한 모든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공간, 화장실, 음수대, 전기시설, 부대시설 등 그 밖에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징수ㆍ관리)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는 시장이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③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야영장 사용 전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시설사용료 처리) 시설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며, 원산도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해야 한다.

제8조(징수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산도 야영장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시설명	장소 및 규격	기준	금액(단위: 원)	비 고
야영장	원산도해수욕장 (4×5m)	1일	30,000	목재바닥시설
	원산도해수욕장(소록도) (4×6m)	1일	30,000
	사창해수욕장 (5×7m)	1일	30,000
	만 13세 미만	1회	1,500	샤워장만 사용 시
샤워장
	만 13세 이상	1회	3,000

[참고사항]

1. 야영장 사용료는 샤워장 및 전기 사용료를 포함한다.

2. 1일 사용 시간은 사용 시작일 11: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3. 초과시간에 대한 추가 요금

가.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사용료의 20퍼센트

나. 4시간 미만: 사용료의 40퍼센트

다. 4시간 이상: 1일로 산정함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반 환 기 준
사전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11:00 미만	선납금액의 50퍼센트 반환
		11:00 이후	반환하지 않음
사전 예약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했을 경우	사용(예정)일과 관계없이 전액 반환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0. 6. 9.>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1. 2. 23.
자치법규명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원산도출장소
입안이유	원산도 소재 야영장 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원산도 야영장 시설사용료(안 제5조) -야영장: 평일(25,000원) / 주말·공휴일(30,000원) -샤워장: 어린이(1,000/1,500원) / 만13세 이상(2,500/3,000원) 원산도 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원산도 야영장 징수 위탁관리 규정(안 제8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공원 입장료, 박물관 관람료, 하천 점용료 등 행정재산의 사용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담당자 한은정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14
정 책 명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원산도출장소
	담당자명	이영욱		전화번호	041-930-685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2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원산도출장소)	시설사용료(안 제5조) - 야영장: 평일(25,000원) / 주말.공휴일(30,000원) / 부대이용료 포함 - 샤워장: 어린이(1,000/1,500원) / 만13세 이상(2,500/3,000원)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2월 23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원산도출장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