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47		발의연월일: 2021. 04. 12. 제 안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원산도의 공중이용시설인 야영장의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①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5조(시설 사용료) 및 제8조(징수 위탁관리)

②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5조(의회동의 등),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제16조(위탁기간), 제21조(사용료 징수 등)

□ 추진 필요성

- 국도 77호 개통에 따른 원산도를 찾아온 많은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 제공

- 원산도 공중이용시설인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료 징수·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위탁사무 내용: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 및 관리·운영

- 원산도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 소록도(원산도해수욕장)

- 부대시설(간이샤워장, 전기시설, 데크시설) 포함

□ 위탁시설 개요

구 분		원산도해수욕장	원산도(소록도)	사창해수욕장
야영장	위 치	원산도리 1860-3	원산도리 1860-6 앞 공유수면	원산도리 1193-1
	면 적	2,455중 1,422㎡	2,890㎡	4,955중 4,053㎡ (관리사 9㎡)
	싸이트	10면 (나무데크 4×5m)	24면 (화강석블록 4×6m)	14면 (화강석블록 5×7m)
기 타		전기시설		간이샤워장(시설 중)

□ 시설사용료

시설명	구 분	기준	금액(원)	비 고
야영장	원산도 ․ 소록도 ․ 사창해수욕장	1일	30,000
샤워장	만13세 미만	1회	1,500	샤워장만 이용 시
	만13세 이상	1회	3,000

□ 위탁계약 주요내용

- 위·수탁자

· 위탁자: 보령시장(원산도출장소장)

· 수탁자: 모집(일반경쟁입찰) 공고 선정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와 「보령시 원산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제8조(징수 위탁관리)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 신청기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활동 실적, 인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과 적자운영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

시설명	구 분	위 탁 기 간	비고
야영장	원산도 해수욕장	2021.6월~2023.12월(매년 5~10월)	6개월
	사 창 해수욕장
	원산도 (소록도)	2021.6월~2023.12월(매년 6~09월)	4개월

- 위탁관리비

❍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 기간에 발생한 공과금 등 운영경비를 공제한 금액 정산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원산도 공중이용시설의 직영 운영 및 관리는 인력과 운영비용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의 위탁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한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로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중심의 관광지 운영이 필요함

3. 추진일정

❍ 2021. 5.: 사업자 모집

❍ 2021. 6.: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1. 6.: 계약 체결

4.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

협약서(안): 붙임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별표 1]

시설명	장소 및 규격	기준	금액(단위: 원)	비 고
야영장	원산도해수욕장 (4×5m)	1일	30,000	목재바닥시설
	원산도해수욕장(소록도) (4×6m)	1일	30,000
	사창해수욕장 (5×7m)	1일	30,000
	만 13세 미만	1회	1,500	샤워장만 사용 시
샤워장
	만 13세 이상	1회	3,000

제8조(징수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붙임 2)

협 약 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