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0.(화) 10:00

제23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경제개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7
3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13
4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5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3
6	보령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	29
7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7
8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9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51
10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1
11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	77
12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	81

경제개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기 태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시책을 수립‧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창의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공제사업 지원내용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공제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7호)

□ 소상공인 경영대상 조항 신설(안 제4조3)

□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조항 신설(안 제4조의4)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정한 지원사항 중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내용을 담았고 기타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 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 제7호를 신설하여 “공제” 용어의 정의와 안 제4조의3(우수 소상공인 등의 선정) 조문을 신설하여 우수 소상공인 선정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안 제4조의4(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단순화 하였고

안 제16조제2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직무대행자 지정과

안 제19조(수당과 여비)규정은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시행규칙)은 삭제하고

안 제21조(간사)규정을 새로이 신설 하였습니다.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연매출 3억원 미만 기업에 매월 2만원씩 노랑우산공제 가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년 5천만원미만으로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지원은 물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입법이 될 것으로 사료 되며,

관련법에 의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도지사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철길따라 물길따라 흐르는 삶의 여휴, 보령 남대천마을

- 사업위치 : 대천1동 264-1번지 일원(167,895㎡)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4년)

-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

- 사 업 비 : 마중물사업비 177억원(국비 100, 지방비 67, 기금 10)

- 사업내용 : 남대천어울림센터 조성, 노후주거 생활soc 확충,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수변 체육공간 조성 등

- 변경사항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사회적 임대주택 조성	시추진→LH 추진 (사업비는 타사업으로 전환)	전문 임대사업자인 LH 추진 적합
현대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지원	가로주택정비지원→생활SOC 시설(주차장, 공원) 확충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설립 의지 없음.

□ 사업구상도

□ 이후계획

- 2021. 04. : 관계부서, 전문가등 주민의견수렴

- 2021. 05. : 활성화계획 변경 종합평가(발표평가)

- 2021. 06. : 국토교통부 실무위, 특위 심의

- 2021. 08. : 국토교통부 최종 발표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남대천권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목적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인

-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의  사업변경안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임대주택 조성: 보령시 추진 → L.H추진 ※ 사업비 18억 타사업 변경

⇒ 사회적 임대주택 조성사업(20호, 18억원) 예정이었으나 LH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36호, 32.4억원)에 선정되어 사회적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취소하고 어울림센터, 마을호텔, 집수리 지원사업 등에 추가배정 변경하고

- 현대상가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7억) 삭제 → 생활SOC시설 변경

⇒ 현대상가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지원 사업은 조합설립 후 가로주택 준공하면 생활SOC 시설(경로당, 공용주차장) 매입하는 계획이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조합 설립 난항, 노후 주거지 생활SOC시설(주차장,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의 원도심인 대천1동 남대천마을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변경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사업변경을 위한 공사지연으로 지역주민의 민원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 8. 27.>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12. 22.>

[제목개정 2020. 12. 22.]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우리 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대천2동 관촌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쇠퇴현황을 분석하고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에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따라 사업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승인 요청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우리가 그린 도시재생 GREENHOUE에서 꽃피우다, 관촌마을

- 사업위치: 보령시 대천2동 관촌지구 일원(134,611㎡)

- 사업기간: 2022. ~ 2025.(4년)

- 사 업 비: 마중물사업비 177억원(국비 100, 지방비 67, 기금 10)

- 사업내용: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함께성장 복합 플랫폼 조성,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스마트 그린텃밭 조성 등

□ 사업구상도

□ 이후계획

- 2021. 04.: 주민공청회 의견사항 반영(주민공청회 개최: 4. 14.)

- 2021. 06.: 뉴딜사업 신청 및 광역평가(충남도)

※ 신청서접수: ‘21년 5월 초

- 2021. 08.: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국토부, 지원기구)

- 2021. 09월 초: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 검토(국토부)

- 2021. 09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선정결과 발표(국토부)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목적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인

보령시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사 업 명: 우리가 그린 도시재생 GREENHOUS에서 꽃피우다, 관촌마을

- 면    적: 134.6㎡

- 사업기간: 2022~2025(4년간)

- 사 업 비: 177억원(국비100, 지방지67, 기금10)

□ 검토 결과,

- 보령시의 원도심인 대천2동 관촌마을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기대되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업부지를 미리 확보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관촌지구) 사업대상지 매입목록

(단위: 원)

구 분		대 상 지	사업내용	면적(㎡)	매 입 예 상 금 액			비고
					토 지	물 건	합 계
합계		18필지		8,781	3,602,932,000	380,963,150	3,983,895,150
2021 본예산	소계	15필지		8,140	3,294,275,000	264,768,300	3,559,043,300
	1	대천동 396-11	A-1 어울림센터	33	7,128,000		7,128,000	매입포기
	2	대천동 400-27	A-1 어울림센터	56	9,884,000		9,884,000	매입포기
	3	대천동 산23-25	A-1 어울림센터	93	26,319,000	4,855,000	31,174,000	매입완료
	4	대천동 387-1	A-2 왕소나무 글마당	2,070	681,030,000	-	681,030,000	매입완료
	5	대천동 387-40	A-2 왕소나무 글마당	2,212	539,728,000	-	539,728,000	매입완료
	6	대천동 389-9	A-2 왕소나무 글마당	321	81,373,500	-	81,373,500	매입완료
	7	대천동 402-14	B-2 마을안전인프라	315	157,342,500	57,172,750	214,515,250	매입포기
	8	대천동 391-2	C-1 공동체상생온실	484	243,694,000	-	243,694,000	매입완료
	9	대천동 391-28	C-1 공동체상생온실	1,175	591,612,500	3,545,000	595,157,500	매입완료
	10	대천동 391-29	C-1 공동체상생온실	329	165,651,500	-	165,651,500	매입완료
	11	대천동 395-44	C-1 공동체상생온실	75	27,525,000	-	27,525,000	매입완료
	12	대천동 392	C-1 공동체상생온실	140	70,490,000	-	70,490,000	매입완료
	13	대천동 392-21	C-1 공동체상생온실	2	1,007,000	-	1,007,000	매입완료
	14	대천동 448-2	C-2 공유복합플랫폼	569	462,597,000	-	462,597,000	매입포기
	15	대천동 423-36	C-2 공유복합플랫폼	266	228,893,000	199,195,550	428,088,550	매입포기
2020 추경예산	소계	3필지		641	308,657,000	116,194,850	424,851,850
	1	대천동 402-31	B-2 마을안전인프라	192	95,904,000	66,314,850	162,218,850	매입완료
	2	대천동 402-112	B-2 마을안전인프라	30	14,985,000	-	14,985,000	매입완료
	3	대천동 400-1	A-1 어울림센터	419	197,768,000	49,880,000	247,648,000	매입완료

-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기에 원안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 8. 27.>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 ⑩(생략)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관내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하게 적음(그 날 → 통보받은 날)(안 제11조)

□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범위에서 관내요금 지원 명시(안 제15조)

□ 인용한 기준이 폐지되어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지원 규정을 담는 개정조례안 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이용 기간)의 용어를 정비하고

- 안 제15조(이용요금)을 (이용요금 및 지원)으로 하고

- 같은조 제2항제2호가목 후단에 지원범위를 신설하고

- 안 제20조(수당 및 여비)조항을 삭제하고

- 안 제21조(시행규칙)을 삭제함

□ 검토 결과,

- 보령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0.7.1.부터 등록장애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으므로 특별교통수단 사용자에게도 그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지원으로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관련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2020. 6. 9.>

⑤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⑧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②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시행일 : 2021. 4. 21.] 제16조의2제1항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대천해수욕장 일원에 머드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보령머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보령머드 테마파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머드테마파크 대상시설(안 제3조)

□ 머드테마파크 운영방법(안 제4조)

□ 머드테마파크 시설 이용료(안 제5조)

□ 머드테마파크 이용제한(안 제6조)

□ 보고 및 감사(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 보령 머드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체험관광 도시 조성과 보령머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연계한 국제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위치)

안 제3조(대상시설)에 체험동, 컨벤션동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4조(운영방법) 위탁 운영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시설 이용료)를 별표에 표시하고

안 제6조(이용 제한)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보고 및 감사) 사항과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제5조제6호에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의 업무위탁 규정을 추가함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위탁 첫해만 시비로 재정지원하고 이후 시설 운영 수입으로 위탁기관 자체 운영관리 계획이며 당해연도는 소요예산은 200백만원으로 3명의 인건비 및 기본관리 운영경비이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주 테마시설인 보령머드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시설개요

❍ (위    치) 충남 보령시 신흑동 2283-1번지 외 2필지(5,477㎡)

❍ (사업기간) 2019. ~ 2022. 4월

❍ (시설규모) 지하 1층 / 지상 3층 / 연면적 A=7,741㎡

❍ (주요시설) 보령머드 테마파크

- 체 험 동 (지상3층, A=2,795㎡) / 스파, 테라피, 홍보 및 전시 등

- 컨벤션동 (지상3층, A=3,674㎡) / 대형회의실, 중소회의실 등

- 지하 1층 (A=1,271㎡)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 (총사업비) 24,800백만원(국비 400 도비 11,350 시비 13,050)

조 감 도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 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

4. 보령머드박물관 운영

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보령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머드박물관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보령머드박물관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운영 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지방출자·출연법」제21조에 따라 (재)보령축제관광재단에 보령머드박물관 관리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위탁사무의 내용

- 보령머드박물관 시설 관리, 머드화장품 판매소 운영 관리 등

- 운영비 지출 등 예산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시 설 명: 보령머드박물관 (개관일: 2005. 7. 15.)

- 위    치: 보령시 대해로 897-15 (신흑동 2022)

- 대지면적: 1,673㎡(506평)

- 연 면 적: 1,917㎡(580평) / 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샤워장, 홍보관, 재단 사무실, 화장품 판매 등 관련 시설

- 위 치 도

□ 위탁기간: 2021. 7. 1. ~ 2024. 12. 31. [2년 6개월]

※ 단, 보령머드테마파크 준공 시, 해당 계약 승계

□ 수탁기관의 자격: 보령시 출연기관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지방출자·출연법」제21조

□ 위탁금 지원: 금42,500천원/1년 (운영원가의 37%)

- 운영원가: 115,271천원

- 운영비 부족분은 재단 운영비 및 박물관 수익으로 충당

□ 적정성 검토결과: 적합

3. 검토의견

□ 본 「보령머드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시설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 수탁기관은 보령시 출연기관인 보령축제관광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년 6개월로 보령머드테마파크 준공시 당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고 산출된 운영 원가 115백만원중 42백만원을 부족분으로 수탁자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검토 결과,

-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해 전문성을 갖춘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보령머드박물관의 운영비 절감 및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⑤생략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④생략

⑤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3. 생략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②생략

③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24. 생략

④~⑤생략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⑤생략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생략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1. 생략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3.~4. 생략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생략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시설의 관리) ①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박물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할 수 있다.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업무 및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추진한다.

1. 보령머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5조(업무의 위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 및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팸투어 사업

4. 보령머드박물관 운영

5.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그간 머드축제와 화장품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시 주도 머드사업이 민간영역의 의약외품·해양신산업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정비 필요

□ 박람회 성공개최와 머드산업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체·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머드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1 ~ 3조)

□ 머드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 규정(안 제4 ~ 5조)

□ 보령시머드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6 ~ 14조)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폐지(안 부칙 제2 ~ 3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 보령시 머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머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 개발과

-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체·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정의)에 머드산업과 머드산업 사업체의 용어를

안 제3조(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머드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시행)

안 제5조(머드산업의 육성)의 각종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보령시 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8조(위원의 임기)

안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위원의 해촉)

안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12조(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간사)

안 제14조(운영세칙)

부칙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3조(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에 2021년에 머드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사업비로 60백만원을 그이후로 2025년까지 연 10백만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머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계기로 머드산업의 민간영역의 의약외품·해양 신산업 분야로의 영역확장을 위한 기반 조례로서 역할이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보령시 조례 제605호「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2005.05.17.제정)                      관리책임부서 : 관광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대표특산물로 널리 알려진 보령머드를 관련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세계속의 보령머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시 머드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2. 보령머드의 효능, 효과 등 DB구축 방안

3. 보령머드 특화상품 개발 및 디자인, 마케팅 등 방안

4. 보령머드의 세계화방안 제안

5. 기타 보령머드 발전 시책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의원, 시소속국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4.12.22>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은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이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해외로 이주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①머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사와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했을 경우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1.10〉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내 광장 중 시민탑광장은 시민탑이 철거되고, 소광장은 유명무실하여 특색 있는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여 시민 공모를 거쳐 선정 결과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 그 밖에 민간위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문 중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일부 미비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시민탑광장”을 “노을광장”으로, “소광장”을 “갈매기광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별지 제7호서식).

□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구를 수정함(안 제8조).

- 민간위탁 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능력 등을 검토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무이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시민 공모로 선정된 광장의 명칭변경과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5호 노을광장, 갈매기광장으로

안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 자구수정

안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용규정으로 변경

안 제9조와 안제11조는 삭제하였습니다.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생략되었고, 입법 예고시 별표 시설사용료 요금표의 “1.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문구의 삭제의견을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토록 삭제 수정 하였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민 공모에 의해 선정된 광장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위탁과 손해배상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0. 6. 9.>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 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31.>

⑤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공센터의 기능(안 제4조)

□ 가공센터 운영위원회(안 제5~13조)

□ 가공센터의 운영시간(안 제14조)

□ 가공시설의 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15~20조)

□ 가공센터 사무의 위탁(안 제21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고,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을

안 제2조(명칭과 위치)를

안 제3조(정의)

안 제4조(기능)을 담았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간사)

안 제13조(비밀 준수 의무)를 제정했으며,

안 제14조(운영시간 등)

안 제15조(가공시설 등의 사용)

안 제16조(사용료 및 기간)

안 제17조(사용료의 감면)

안 제18조(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9조(사용제한)에 제품의 자가소비를 위한 사용 등은 제한하였음

안 제20조(제품의 반출 제한)규정을 두어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염두에 두었음

안 제21조(사무의 위탁)규정을 두어 농업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생략되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②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④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⑤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 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 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 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①법 제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 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총리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을 거쳐 추천한다. <개정 2012. 6. 27.>

②제1항에 따라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2. 국권(國權)의 신장과 우방(友邦)과의 친선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3.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4. 그 밖의 사유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09. 8. 1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5. 식품소분ㆍ판매업

나. 식품판매업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방식(임대료, 신청절차 등) 및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용어를 같게 함(안 제2조).

□ 농업기계 임대료 납입방법을 개선함(안 제10조).

- 사용료 기준 변경(단기/장기 구분), 결재방법 다양화

□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함(안 제11조).

-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보호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

□ 임대허가 취소는 신청인에게 침익적인 행위이므로 사전안내 절차를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 사전 안전교육 이수의 증빙이 불명확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함(안 제14조).

□ 임차인의 준수사항 중 원상복구 의무 등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할 사항을 삭제함(안 15조).

□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방식에 따라 정비함(안 제17~23조).

- 명칭변경(농기계대여은행 운영위원회→농업기계 임대사업심의 위원회), 보궐위원 임기제한 개선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명 개정과 임대사업의 운영방식 변경 등 그밖의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목적을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를 규정 하였고

안 제4조(기능)

안 제5조(운영 및 관리)에 관리자 지정 및 농업기계보험 가입규정 등을 명시했으며

안 제6조(임대대상)

안 제7조(임대기준)을

안 제8조(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안 제9조(임대신청)

안 제10조(임대료의 산정 및 부과)

안 제11조(임대료 감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반액 및 전액감면 대상을 두었으며

안 제12조(임대료의 반환)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임대허가 취소와 제한)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사전교육)을 시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임차인의 준수사항)

안 제16조(대장비치)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생략되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용어를 통일하여 조례명 변경과 용어를 개정하고 농업기계 임대료 납입 방법을 카드 결재 등 다양화하고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안전교육을 시장이 직접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6. 12., 2015. 6. 22.>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8. 12. 24.>

②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④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본조신설 2009. 4.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 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 2. 11.>

[본조신설 2014. 3. 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 3. 6.>]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ㆍ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①법 제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또는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로 의결할 대상자는 그 소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외국은 제외한다)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 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서에 총리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을 거쳐 추천한다. <개정 2012. 6. 27.>

②제1항에 따라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2. 국권(國權)의 신장과 우방(友邦)과의 친선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3.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4. 그 밖의 사유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09. 8. 13.]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삭제 <2017. 2. 8.>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라.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2.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간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0. 2. 20.>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삭제 <2013. 8. 6.>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원산도리 소재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징수대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 ~ 3조).

□ 시설사용료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함(안 제5 ~ 6조).

□ 징수업무의 위탁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 국도77호 개통시기에 맞추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원산도의 야영장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을

안 제2조(적용대상)

안 제3조(정의)

안 제4조(징수·관리)규정을

안 제5조(시설사용료)를 담았고

안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안 제7조(시설사용료 처리)에 사용료는 원산도내 사용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8조(징수업무의 위탁)에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생략되었고, 입법 예고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산도리 소재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2018. 6. 12., 2020. 6. 9.>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원산도의 공중이용시설인 야영장의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①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5조(시설 사용료) 및 제8조(징수 위탁관리)

②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5조(의회동의 등),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제16조(위탁기간), 제21조(사용료 징수 등)

□ 추진 필요성

- 국도 77호 개통에 따른 원산도를 찾아온 많은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 제공

- 원산도 공중이용시설인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료 징수·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위탁사무 내용: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 및 관리·운영

- 원산도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 소록도(원산도해수욕장)

- 부대시설(간이샤워장, 전기시설, 데크시설) 포함

□ 위탁시설 개요

구 분		원산도해수욕장	원산도(소록도)	사창해수욕장
야영장	위 치	원산도리 1860-3	원산도리 1860-6 앞 공유수면	원산도리 1193-1
	면 적	2,455중 1,422㎡	2,890㎡	4,955중 4,053㎡ (관리사 9㎡)
	싸이트	10면 (나무데크 4×5m)	24면 (화강석블록 4×6m)	14면 (화강석블록 5×7m)
기 타		전기시설		간이샤워장(시설 중)

□ 시설사용료

시설명	구 분	기준	금액(원)	비 고
야영장	원산도 ․ 소록도 ․ 사창해수욕장	1일	30,000
샤워장	만13세 미만	1회	1,500	샤워장만 이용 시
	만13세 이상	1회	3,000

□ 위탁계약 주요내용

- 위·수탁자

· 위탁자: 보령시장(원산도출장소장)

· 수탁자: 모집(일반경쟁입찰) 공고 선정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와 「보령시 원산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제8조(징수 위탁관리)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 신청기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활동 실적, 인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과 적자운영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

시설명	구 분	위 탁 기 간	비고
야영장	원산도 해수욕장	2021.6월~2023.12월(매년 5~10월)	6개월
	사 창 해수욕장
	원산도 (소록도)	2021.6월~2023.12월(매년 6~09월)	4개월

- 위탁관리비

❍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 기간에 발생한 공과금 등 운영경비를 공제한 금액 정산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원산도 공중이용시설의 직영 운영 및 관리는 인력과 운영비용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의 위탁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한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로 관광객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중심의 관광지 운영이 필요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 원산도리 소재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 수탁기관은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기간 발생한 공과금 등 운영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 검토 결과,

-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해 야영장 시설의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성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법령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③(생 략)

[별표 1]

시설명	장소 및 규격	기준	금액(단위: 원)	비 고
야영장	원산도해수욕장 (4×5m)	1일	30,000	목재바닥시설
	원산도해수욕장(소록도) (4×6m)	1일	30,000
	사창해수욕장 (5×7m)	1일	30,000
샤워장	만 13세 미만	1회	1,500	샤워장만 사용 시
	만 13세 이상	1회	3,000

제8조(징수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