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권승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1. 3. . 제 안 자: 권승현,박금순,김홍기,조성철

백남숙,최주경,박상모,한동인

김충호,문석주,최용식,김정훈

등 12명

1. 제정 이유

□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했다는 조사가 있으며, 이는 4명 중 1명이 반려 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보령시 또한 반려동물 가구수가 47,664가구 중 약 12,392가구(26%-2020.7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까워진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제정함.

나. 제4조(시장의 책무):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다. 제5조(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등): 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라. 제6조(동물보호위원회): 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 수립,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둠.

마. 제10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등록을 하여야 함.

바.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사.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할 수 있음.

아. 제19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보호와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의 우선 분양을 명시 함.

자. 제2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등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1]

1)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령」, 「동물보호법시행규칙」

2) 「수의사법」제17조(개설), 제21조(공수의)

3) 「장애인복지법」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금 지원 등)

4) 「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5) 「주택법」제2조(정의), 「주택법시행령」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6)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제14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나. 비용추계서: [붙임2]과 같음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붙임3]

마. 조례안 예고(2021. 2. 2. ~ 2. 9. / 8일간) 결과: 의견있음

-[붙임4]

바. 시 관련부서(축산과) 제출 의견 내용: 의견없음-[붙임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령시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 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기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시장이 지정하여 유기 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7.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등을 말한다.

8.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9.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 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 전자 표식 장치를 말한다.

10.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2. 동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사육환경을 포함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 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복지 및 보호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보호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동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 및 제2항의 평가에 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와 관련된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보령시의회 의원

3.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수

5. 동물복지 및 보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통지는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동물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에게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이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등록대행자가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이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 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 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여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할 것

2.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은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할 것

3. 소유자 등이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음

4.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제13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유기 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 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를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보령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하로 하며, 유기 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보령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동물의 포획 및 공고) ① 시장은 유기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야생화된 유기 동물을 포획・보호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5조에 따른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 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 동물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 과목이 포함된 동물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 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3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구조한 유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 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 중인 유기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조치 중인 유기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인 유기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 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 하여도 보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은 제18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유기 동물 등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 동물 등에 대한 의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 하거나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 보호 실태  조사 결과와 정보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유기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든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3조(동물 생명 존중 헌장)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하여 ‘보령시 동물 생명 존중 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제24조(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한 경우에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립할 수 없는 새끼 고양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장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호센터 및 영업자

2. 동물보호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지원ㆍ위원회 등의 활동

제27조(반려동물의 지원 등) 시장은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2.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 감독·지도 강화

3.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적극 추진

4.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5.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 문화 정책을 수립·시행

6.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임시쉼터의 설치·운영

제28조(동물보호 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1.「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2.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시행일:2012. 7. 1.]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⑨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⑩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21조(동물의 분양ㆍ기증)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③ 제1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2020. 2. 11.>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9조(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출입ㆍ검사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ㆍ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ㆍ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를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출입ㆍ검사 목적

2. 출입ㆍ검사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ㆍ검사의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제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허가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제38조의2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 「동물보호법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 2. 11.]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9. 3. 12.>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3. 2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1., 2020. 8. 21.>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8. 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④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⑤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1.>

4.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10. 1. 25.]

제21조(공수의)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6.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8. 「주택법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9. 「충청남도동물보호조례」

제14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개정 2020.4.1.>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4.1.>

③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위탁보호자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는 도지사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3.09.25.>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월 령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체중)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체중)
기타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1)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2)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붙임2]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 관련 조문

-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 제24조(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 실시)

- 제26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제27조(반려동물의 지원 등)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내용

- 예산소요: 1,600,400천 원/월(순 증가액)

- 산출기초: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동물보호업무 관련 반려동물 지원사업 적용 산출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 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600	201	847	184	184	184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항목별 합계 : 1,600,400천 원(2021년~2025년 사업예산 내역)

①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안 제10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 내    용: 동물 등록비(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지원

- 시행시기: 매년 지속 시행

- 산출내역: 50두×10,000원/두 = 500천 원

- 재원현황: 전액 시비

② 동물보호 센터 설치[안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 내    용: 동물보호센터 부지 매입(6,600㎡)

- 시행시기: 2022년

- 산출내역: 200,000,000원×1식=200,000천 원

- 재원현황: 전액 시비

③ 동물보호 센터 설치[안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 내    용: 동물보호센터 설치(연면적 500㎡/2동)

- 사업 시행시기: 2022년 ~ 2023년

- 산출내역: 800,000,000원×1식=800,000천 원

- 재원현황: 국비(30%), 도비(21%), 시비(49%)

※ 전제조건: 유기동물 발생 연간 500두 이상일 경우 지원

[보령시 2020년 연간 발생 현황: 452두]

④ 동물보호센터 운영[안 제14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등)

- 내    용: 동물보호센터 운영

- 시행시기: 2023년부터 지속

- 산출내역: 116,900천원

▸ 사무실 운영: 30,000,000원/년×1식=30,000천 원

▸ 수의사(계약직) 1명: 5,000,000원/월×12월=60,000천 원

▸ 노무직 1명*: 26,900,000원×1년=26,900천 원

* 2021년도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임금단가 기준 참조

- 재원현황: 전액 시비

⑤ 동물보호 관련 교육[안 제24조(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 실시)

- 내    용: 교육에 따른 전문강사 강의료

- 시행시기: 2022년부터 지속

- 산출내역: 2회×2명×500,000원/회=2,000천 원

- 재원현황: 전액 시비

⑥ 동물보호 업무지원[안 제26조(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 내    용: 교육, 홍보, 위원회 수당 등

- 시행시기: 2022년부터 지속

- 산출내역: 14,800천 원

▸ 동물 보호 업무 교육: 300,000원×4회 = 1,200천 원

▸ 동물 보호 홍보: 1,000,000원×12회 = 12,000천 원

▸ 위원회 수당*: 8명×100,000원/회×2회 = 1,600천 원

* 2020년 자율경비 지급 기준 참조

- 재원현황: 전액 시비

⑦ 반려동물 지원[안 제27조(반려동물의 지원 등)

- 내    용: 반려동물 문화행사 및 중성화 수술

- 시행시기: 중성화-2022년부터, 문화행사-2023년부터

- 산출내역

▸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20,000,000원×1회 = 20,000천 원

▸ 소외계층 반려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100두/년×300,000원/두=30,000천 원

다. 재원조달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600,400	200,500	847,300	184,200	184,200	184,200
□ 국 비	240,000	-	240,000	-	-	-
			③동물보호센터 설치 240,000
■ 지방비	1,360,400	200,500	618,800	184,200	184,200	184,200
- 도 비	168,000	-	168,000	-	-	-
			③동물보호센터 설치 168,000
- 시 비	1,192,400	200,500	439,300	184,200	184,200	184,200
		①동물등록비 500	①동물등록비 500	①동물등록비 500	①동물등록비 500	①동물등록비 500
		②동물보호센터 부지매입 200,000
			③동물보호센터 설치 392,000
				④동물보호센터 운영 116,900	④동물보호센터 운영 116,900	④동물보호센터 운영 116,900
			⑤동물보호 교육비 2,000	⑤동물보호 교육비 2,000	⑤동물보호 교육비 2,000	⑤동물보호 교육비 2,000
			⑥동물보호 업무지원 14,800	⑥동물보호 업무지원 14,800	⑥동물보호 업무지원 14,800	⑥동물보호 업무지원 14,800
			⑦-1.소외계층 중성화수술비 30,000	⑦-1.소외계층 중성화수술비 30,000	⑦-1.소외계층 중성화수술비 30,000	⑦-1.소외계층 중성화수술비 30,000
				⑦-2.반려동물 문화행사 20,000	⑦-2.반려동물 문화행사 20,000	⑦-2.반려동물 문화행사 20,000
□ 기 타	-	-	-	-	-	-

※ 추진 순기표

추진내용	추 진 시 기(년)
	2021	2022	2023	2024	2025
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12,000	12,000	12,000	12,000
② 동물보호센터 부지매입	200,000
③ 동물보호센터 설치		800,000
④ 동물보호센터 운영			116,900	116,900	116,900
⑤ 동물보호 관련 교육		2,000	2,000	2,000	2,000
⑥ 동물보호업무 지원		14,800	14,800	14,800	14,800
⑦-1. 소외계층 반려견 중성화수술지원		30,000	30,000	30,000	30,000
⑦-2.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20,000	20,000	20,0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영우 (☎930-4021)

[붙임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충남보령007
정 책 명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김영우		전화번호	041-930-402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2월 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국)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신규 제정 동물보호센터 설치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2월 03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의회사무국장 귀하

[붙임4]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 1호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2. 1.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권승현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했다는 조사가 있으며, 이는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보령시 또한 반려동물 가구 수가 47,664가구 중 약 12,392가구(26%-2020.7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까워진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제정함.

나. 제4조(시장의 책무):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다. 제5조(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등): 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라. 제10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할 수 있음.

바. 제19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보호와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의 우선 분양.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2.2. ~ 2.9. (8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접수의견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