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17		제출연월일: 2021. 03. 02.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경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중 제출서류 기준 마련(안 제5조)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등 경관심의 대상 사업 정비(안 제26·27조)

건축설계공모로 진행되는 건축물의 경우 및 자문 의제사항 추가(안 제28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2조의2)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참조(「경관법」 외 5건)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규제심사: 붙임 참조(행정규제 신설ㆍ강화)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

성별영향평가: 붙임 참조(개선의견 반영)

입법예고: 2020. 11. 2. ~ 11. 23. / 의견 없음

현행조례: 붙임 참조

보령시조례 제        호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관계획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 분석도

3. 경관 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제26조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제27조제1항제2호 중 “이상이고”를 “이상이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인 건축물”을 “이상인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경우 증축부분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로 한다.

제2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방식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이행하거나 시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32조, 제33조 및 영 제2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1. 경관계획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2. 경관 현황 분석도
<신 설>	3. 경관 기본 구상도
<신 설>	4. 경관계획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써 5층 이상이고 2,000㎡ 이상의 신축건축물	2. ---------------------------- 이상이거나 -------------------
3. 공공건축물로써 연면적 500㎡ 이상 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3. 공공건축물로써 연면적 500㎡ 이상 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경우 증축부분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 --------------------------------------------------------.
1.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삭 제>
2. 「보령시 건축 조례」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방식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이행하거나 시장이 사업의 시급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32조, 제33조 및 영 제25조를 준용한다.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 6. (생 략)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 4. (생 략)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2. 28.>

④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4. 15., 2013. 3. 23., 2015. 8. 11., 2018. 3. 13.>

1. ~ 5. (생 략)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 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 13. (생 략)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2. 17.>

④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1.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3.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이 설계공모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신설 2019. 12. 17.>

⑥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

⑦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2.>

1.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

2. 설계공모의 심사결과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17., 2020. 9. 22.>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붙임 2)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일

2021. 2. 16.

자치법규명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법령

「경관법」 제28조

제안이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강화하여 경관구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에 해당함.

규제내용

(강화의 건)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사업 추가(안 제27조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
1. (생 략)	1. (생 략)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써 5층 이상이고 2,000㎡ 이상의 신축건축물	2. ------------------------ 이상이거나 -------------------
3. (생 략)	3. (생 략)

[참고] 중점경관관리구역: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대천항, 원산도, 대천동 시가지 일원, 대청로 주변

심의결과

심의결과: 원안의결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충남보령084
정 책 명	보령시 경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도시재생과
	담당자명	박중인		전화번호	041-930-388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9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재생과)	경관사업 대상 추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명확한 기준 마련(안 제5조) 2. 경관사업의 대상 사업의 종류 추가(안 제8조) 3.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10조) 4. 경관협정시 건축물의 외부공간 디자인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17조) 5.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등 경관심의 대상 사업 추가(안 제26, 27조) 6. 건축설계공모로 진행되는 건축물의 경우 심의 및 자문 의제 사항 추가(안 제28조) 7.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2조의 2)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0년 10월 8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10월 05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임춘자/041-930-3602) 도시재생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경관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령시 (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경관계획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구비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사항

7.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경관 및 주요 하천변 정비,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요 산림경관자원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쾌적한 마을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

5.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7.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8.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0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착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보령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경관사업을 완료한 사람은 시장에게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하거나,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장 경관 협정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법」제43조에 따라 확보된 공개 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및 경관협정의 인가)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에서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4. 경관협정 이행각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경관심의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100억원 이상인 사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써 2층 이하를 제외한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써 5층 이상이고 2,000㎡ 이상의 신축건축물

3. 공공건축물로써 연면적 500㎡ 이상 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심의 제외 및 생략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의 가설건축물

제6장 경관위원회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보령시 건축 조례」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심의대상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5. 공공건축물 및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관한 심의

6.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경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디자인과 관련되는 시 소속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4. 언론인, 대학교수 등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성인지 전문가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⑧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담당자가 된다.

⑨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⑩ 경관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경관위원회 소집 및 회의) ①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도시경관상

제34조(도시경관상의 시상) 시장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만들기에 공로가 있는 지역주민(설계자·감리자 및 시공자를 포함한다)에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