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2919		제출연월일: 2021. 03. 02.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에 필요한 사전 조사와 단계별 사업 추진,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해“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 보령시와 중부발전 간 협약 체결을 하고 보령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해 중부발전에서 추진할 사업(사전타당성 조사, 풍황자원 인증, 설비배치 및 단지설계, 단지개발기본계획 수립,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협약명칭: 보령해상풍력단지 개발 추진 협약

협약대상: 한국중부발전

협약내용: 협약안 붙임 참조
-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협력범위 및 기관간 역할(안 제2조 ~ 제3조)
- 보령해상풍력단지 공동 개발비(안 제5조)
- 협약기간(안 제7조)

사업개발비 예상금액 개요

(단위: 백만 원)

추진주체 소요예산	보령시 (해상풍력단지 개발 총괄)			중부발전 (해상풍력단지 개발 주관)		비고
총 계	12,900(국 3,600 시 760 민 8,540)
소 계	2,400 (국 1,640 시 760)			10,500 (국 1,960 민 8,540)
연도별	`20	`21	`22	`21	`22
국 비	1,200	120	320	1,080	880
시 비	-	200	560	-	-
민 자	-	-	-	420	8,120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참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외 1건)

협약서(안): 사업개발금액 상세내역 붙임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붙임 1)

협약서(안)

보령해상풍력단지 개발 추진 협약서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주)(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충남 보령시오천면 황도 및 외연도 인근 해상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보령 해상풍력 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및 대상사업) 본 협약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령시와 한국

중부발전(주)의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제반 사업정보의 비밀유지에 목적이 있다.

◦대상지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황도 및 외연도 인근 해상

◦규  모 : 1GW (500MW 해상풍력 발전단지 2개소)

제2조(협력범위) 당사자 간에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풍황자원조사, 환경영향 검토

2. 단지개발 관련 인·허가 행정, 주민수용성 및 민원관리 업무

3.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기본계획(개발, 건설 및 운영) 수립

4. 지역상생 발전계획 및 관련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5. 본 사업 이후 필요한 용역, 인허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제3조(각 당사자의 역할) 당사자들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약 이후 업무수행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또한, 본 협약 체결 이후 추가 참여기관의 발생 및 역할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1. 보령시 : 사업개발 총괄(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익공유모델       개발, 사전환경영향조사, 어업피해영향조사, 전파 ·  해상교통 조사 등)       및 단지개발 관련 인허가 행정 지원

2. 한국중부발전(주) : 사업개발 주관(사전타당성 조사, 풍황자원조사, 현장        조사, 환경영향 검토, 경제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단지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 등)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

제4조(협의체 운영) 당사자들은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공유하기로 한다.

또한, 본 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수행, 용역수행 및 민원관리 등의 주요   의사결정은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5조(개발비) 본 사업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의 집행과 그

비용에 대한 분담 등의 소요되는 개발비 계획은 첨부와 같으며, 항목

및 비용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기밀유지) 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간에

제공되는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로 누출

해서는 안 된다.

제7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당사자들의 각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

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본 사업 추진 중 용역 수행기간이 부족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단,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당사자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본 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변경 및 해약)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간 서면에

의한 합의로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협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 통보로써 해약할 수 있다.

제9조(해석 및 분쟁)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우선 당사자들간 협의로 분쟁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분쟁시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 또는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이 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00월   00일

보령시장	사장

사업개발비 예상금액

(단위 : 백만원)

추진 주체	과업명		과업기간	소요예산
				총계	국비	시비	민자
	합 계			12,900	3,600	760	8,540
중부 발전	사전타당성 조사		‘21. 3. ~‘22. 4.	1,100	(‘21) 880	-	220
	수심측량 및 지반조사
	수치모형실험
	해상 기상탑	설계, 발주	‘21 .5. ~‘21.12.	400	(‘21) 200	-	200
		설치, 계측	‘22. 1. ~‘22.12.	7,600	(‘22) 880		6,720
	풍황자원 인증		‘22.10. ~‘22.12.	200	-	-	200
	설비 배치 및 단지설계		‘22.10. ~‘22.12.	800	-	-	800
	단지개발 기본계획수립
	문화재 지표조사		‘22.10. ~‘22.12.	400	-	-	400
보령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21. 3. ~‘22. 8.	1,430	(‘20) 550 (’22) 320	(‘22) 560	-
	원가산정용역		‘20.11. ~‘20.11.	7	7	-	-
	사전 해상교통안전진단		‘20.12. ~‘22.12.	493	493	-	-
	사전 환경영향조사 및 어업피해영향조사		‘21. 4. ~‘22. 3.	320	120	200	-
	군전파영향 사전분석		‘20.12. ~‘21.12.	150	150	-	-

※ 사업개발비 예상금액은 협약서 제5조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