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21		제출연월일: 2021. 03. 02.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도시재생 뉴딜사업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중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상황에 따른 추가 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활기업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업개요
- 사업명: 남대천마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규  모: 44가구 외부경관 보수
- 사업비: 400백만 원(국 240, 도 48, 시 112)

- 지원비: 호당 최대 11백만 원(지원 90%, 자부담 10%)

- 사업기간: 2021년 4월~ 2021년 11월

위탁사무 주요내용: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수 탁 자: 자활기업 행복하우스(대표 박주필)

위탁기간: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2021. 11. 31.까지 (1년 미만)

선정방법: 수의계약

적정성 검토결과

구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민간위탁이 아닌 공사업자 선정 방식이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의 신속성, 주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비에 대하여 하자보수증권 제출 등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
3	민간위탁의 경제적 및 효율성	∙ 추가 전담인력의 확보 없이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 노후주택 보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의 전문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측정의 용이성	∙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계획 대비 처리 동수와 사업비 집행 비율로 성과측정 용이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월별 추진실적 점검과 준공 시 정산과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의 여건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정되고 최근 2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실적이 검증된 위탁사업자를 선정

이후계획: 2021. 4.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붙임 참조(「지방자치법」 외 2건)

협약서(안): 붙임 참조

(붙임 1)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 2)

협약서(안)

「남대천마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 행복하우스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행복하우스(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협약은 「함께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집수리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사업의 범위) ①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위치 : 보령시 대천동 264-1번지 일원(사업구역 내)

2. 주택정비 : 주택 외관 보수(지붕방수, 단열, 창호교체 등)

3. 사 업 비 : 4억 원(지원비)

4. 기타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부대적인 업무

② 사업규모 및 사업비의 확정은 수탁자 현장조사 후 보수내용 및 비용에 대한 보령시의 승인에 의한다.

제 3 조(기관별 임무)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관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임무

가. 집수리 지원사업 총괄

나. 사업비 확보 및 부담(개인 자담제외)

다. 사업수요 파악

라. 시공 관리 감독 및 평가

마. 집수리 주택에 대한 이력카드 등의 DB관리

바. 사업 종료 후 정산 관리 등

2. “수탁자”의 임무

가. 주택상태 실태조사

나. 사업비용 견적 제출

다. 집수리주택 이력카드 작성

라. 만족도 등 사업성과 분석

마. 집수리 지원 컨설팅

3. “집수리선정위원회”의 임무(신청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구성)

가. 신청자의 신청금액이 사업비 초과 시 우선 대상자 선정

나. 문제점 발생 시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제 4 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21. 11.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준비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5 조(사업비)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장”과 “주택소유자”가 확보하여 부담한다.

② 1항에서 사업비 비율은 시장 90%, 주택소유자 10%로 하며 최대 11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11백만 원 초과 시 증가되는 사업비는 주택소유자가 부담한다.

③ 사업대상자 자부담 대상 등 지원기준은 2021년 도시재생 일반근린형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제 6 조(사업비 청구 및 지급) ①제5조에 따른 사업비는 “수탁자”가 집행 사유 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청구하며, “시장”은 사업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사업비 청구 전 공사견적서 및 내역서, 공사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 7 조(공사 시행 및 관리) “수탁자”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사를 별도의 시공업체가 담당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공업체는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2. 시공은 지역의 자활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기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

3. 공사견적서의 공사비 산출은 관련 사업의 단가기준 등을 참고하여 기준표를 작성하고, 이 기준에 따른 공사비용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산출

4. 공사 후 시공업체의 보수품질, 완성도, 하자발생 비율 등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차년도 시공업체 선정 시 반영

5.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을 따른다.

제 8 조(통지 및 자료제출 등) ①“수탁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과 관련한 추진상황

2. 사업의 성과물 및 결과보고서

②“시장”과 “수탁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장”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회계처리) “수탁자”는 본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시장”이 관계서류열람, 현장확인,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0 조(지도감독) “수탁자”는 시공 시 각 공사별로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및 복구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 11 조(성실 및 보안의 의무) ①“시장”과 “수탁자”는 각자의 소관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 또는 비밀시항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협약의 해약ㆍ해지) ①본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 및 수탁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②“수탁자”는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수탁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 및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하고, 그 정산서류를 “시장”에게 통지한다.

제13조(기타 협의사항) ①본 협약은 “시장” 및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및 “수탁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부    칙 >

제1조(효력발생) 본 협약서는 협약당사자간에 날인이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협약서 작성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일

보  령  시 장 (인)           행복하우스 박주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