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22		제출연월일: 2021. 03. 02.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및 공영샤워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 징수·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위탁기간 변경(당초 1년 → 변경 3년) 및 운영기간 확대 등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무의 명칭: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위탁시설 개요

구분	위탁시설	규모 및 주요 시설물	비 고
대천 해수욕장 (7개소)	제1야영장	- 면적: 13,060㎡ - 목재바닥시설: 51개소	전기시설 (콘센트 50개소)
	제2야영장	- 면적: 15,390㎡ - 목재바닥시설: 45개소	전기시설 (콘센트함 15개소)
	제1야영장 샤워장	- 샤워기 33개(남16, 여17)	물품보관함 32칸
	제2야영장 샤워장	- 샤워기 17개(남7, 여10)	물품보관함 20칸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 샤워장	- 샤워기 99개(남43, 여56)	물품보관함 288칸
	제1공영샤워장	- 샤워기 74개(남37, 여37) - 장애인 샤워장 4개(남2, 여2)	물품보관함 60칸
	제2공영샤워장	- 샤워기 38개(남13, 여25)	물품보관함 52칸
무창포 해수욕장 (2개소)	자동차 야영장	- 면적: 2,327.6㎡ - 주차구역: 37면	전기시설 (콘센트함 19개소)
	공영샤워장	- 샤워기 30개	물품보관함 14칸

수탁기관의 자격: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의)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

위탁기간: 2021. 3. ~ 2023. 11. (3년간) / ※ (당초) 1년 → (변경) 3년

선정방법: 수의계약

- 매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활동실적, 인력, 책임능력 및 적자운영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의계약 진행

※ 직전년도 적자운영 및 민간위탁심의 결과 70점미만 수탁기관의 경우 선정 배제

사용료 정산

-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 공제 후 정산 지급

위탁시설별 운영기간

구 분	위탁시설	운영기간		비 고
		당초	변경
대 천 해수욕장 (7개소)	제1야영장	매년 4~10월	매년 3~11월	해수욕장 비개장기간 운영 확대
	제2야영장
	제1야영장 샤워장	매년 7~8월	매년 5~10월
	제2야영장 샤워장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 샤워장
	제1공영샤워장
	제2공영샤워장
무 창 포 해수욕장 (2개소)	자동차 야영장	매년 4~10월	매년 3~11월
	공영샤워장	매년 7~8월	매년 5~10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의 직영 운영 및 관리는 인력 등의 제약으로 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의 위탁이 필요한 실정임.

- 민간위탁을 통한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한 관광객 중심의 관광지 운영이 필요함.

이후계획: 2021. 3.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1. 4.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붙임 참조(「지방자치법」 외 6건)

협악서(안): 붙임 참조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 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0.>

③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의 수입이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수입 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징수 위탁관리) ① 시설사용료 징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 등 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시설 사용료 징수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인력, 재정적인 부담 및 운영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의 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붙임 2)

협약서(안)

2021년도 OO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협약서(안)

OO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에 대하여 보령시(이하“위탁자”라 한다)와 OOOO OOOOO이하“수탁자”라 한다)와의 위탁 협약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OO해수욕장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 본 위탁 협약 계약에 적용하는 관련 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2.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위탁 운영기간) 위탁 시설물 및 운영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위탁시설	규모 및 주요 시설물	운영기간
야영장(자동차 야영장)	OOOO	3월~11월 09:00~익일12:00
공영샤워장	OOOO	5월~10월 09:00~20:00

제4조(사용료 기준 등) ①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히 징수하여야 하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위탁시설	구분	금액(원)	기준	비고
야영장	- 소형텐트(5인 이하)	10,000	1일 (11:00부터 익일 11:00)	대형텐트 16인이상 3.3㎡초과시마다 5천원 가산
	- 중형(6인~10인 이하)	15,000
	- 대형(11인~15인 이하)	20,000
	- 대형천막 등(16인 이상, 33㎡)	30,000
	- 목재바닥시설(5m X 4m)	25,000
	- 목재바닥시설(5m X 7m)	35,000
	- 전기시설	3,000
	- 가림막 별도 설치	5,000
자동차 야영장	- 1대 1구역(전기시설 사용)	25,000	1일
	- 1대 1구역(전시설 미사용)	20,000	1일
공영샤워장	- 어린이(만 6세~만 12세)	1,500	1회	유아(만 6세 미만) 무료
	- 성인(만13세 이상)	3,000

② “수탁자”는 협약 체결 후 시설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위탁자”가 제공한 매표기(포스)에 의거 시설사용권(영수증)을 이용자에게 교부한 후 징수 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금 및 정산) ① “수탁자”는 협약 체결 계약보증금(직전년도 징수금액의 10% 상당액 금0,000,000원(금OOOOOOO원))에 대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계약보증 보험증권을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② 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자”는 수익금의 60％에서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을 위탁비용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운영실적과 징수금 관리자료 등을“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상호 정산 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비치 및 공과금과 징수액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징수 시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징수내역을 “위탁자”에게 매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일 징수금 전액은 반드시 지정된 세입고지서에 따라 다음날 불입하여야 하며, 회계운영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요금의 납부는 “위탁자”가 사전납부하고 “수탁자”와 정산처리하기로 한다.

제7조(사용권 사용)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매표기(포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료 내역을 “위탁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보존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사용․수익 할 것이며, 사용 중 시설물의 보존 및 사용 수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위탁 기간 중 제3자가 시설물의 점유를 침해하거나 위탁시설물은 물론이고 주변 공공용지를 무단사용 또는 침범, 훼손, 상행위 등 방법으로 “수탁자”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사법적 대응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보존관리 및 주변 불법행위근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통지 등의 의무사항을 해태함으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시설물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행위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관리 및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 하여야한다.

① 시설물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으며, 전대하거나“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 할 수 없다.

②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위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주변청소를 수시로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각종 민원 발생 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④ 주변청소 등의 관리비용과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보상비용 등을“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시는 그에 대한 일체의 변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⑤ 위탁운영 기간 동안 “수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한 물건 등의 멸실, 훼손, 유실 및 도난 등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모두“수탁자”가 부담한다.

⑥ 시설물 이용자의 차량에 대하여 “수탁자”는 시설물 주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태풍 등 천재지변에 따른 이용객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성범죄 발생 및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해지) 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아무런 최고 없이도 즉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한 때

2. 시설사용료 징수금을 다음날 불입하지 아니하고 유용할 때

3. 조례에 정한 기준요금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제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시설물의 원형을 “위탁자”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하는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

7. 사용료 징수의 허위신고나 시에서 정한 사용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8. 위탁관리에 따른 제반사항 및 관리지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9. 그 밖에 위탁시설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② “위탁자”가 제1항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수익금의 30%이내에서 공과금을 차감하여 정산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수탁자”의 배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 “위탁자”는 이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자”의 사업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해지는 “위탁자”가 “수탁자” 에게 이 뜻을 통지한 후 7일이 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⑥ “수탁자”가 위탁기간 중 부득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7일 전에 그 뜻을 미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반환) 협약의 해지 및 위탁기간의 만료 등으로 이 협약이 종료 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현장에서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위탁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점검)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시설물의 상황 등을 보고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② “위탁자”는 언제든지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연고권 및 별도요구 배제) “수탁자”는 현재 협약중이거나 협약  종료 후 어떠한 사유로도 대천해수욕장 시설 사용 및 관리, 징수 또는 여타의 연고권을 “위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운영 중 또는 후에라도 별도 시설보강이나 개선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14조(해석) 본 협약내용 이외의 사항은 쌍방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 않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관할 법원) 이 협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협약서를 체결한 “위탁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3통을 작성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고, 1부는 공증한다.

2021년   월    일

위탁자	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
수탁자	보령시 OOO OOO (OOO)
	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