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1.(목) 10:00

제23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경제개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	1
2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	26
3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	32
4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5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	48
6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6
7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62

경제개발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기 태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했다는 조사가 있으며, 이는 4명 중 1명이 반려 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보령시 또한 반려동물 가구수가 47,664가구 중 약 12,392가구(26%-2020.7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까워진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동물복지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는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제정함.

나. 제4조(시장의 책무):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다. 제5조(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등): 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라. 제6조(동물보호위원회): 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 수립,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둠.

마. 제10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등록을 하여야 함.

바.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사.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할 수 있음.

아. 제19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보호와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의 우선 분양을 명시 함.

자. 제2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등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 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 동 조례는「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는 국가의 계획에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협조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령시의 반려동물 가구수가 2020년 7월 현재 47,664가구 중 약 26%인 12,392가구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 가까워진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동물복지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등)은 법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 안 제6조(동물보호위원회)부터 제9조(간사 및 서기)에 관한 조항은 시장의 동물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동물보호위원회의 자문 사항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10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부터 제12조(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조항은 보령시 반려동물이 2020년 7월 현재 47,664가구 중 12,392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등록대상 동물이 포함된 수치임을 감안하더라도 보령시에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보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 방법과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령시 동물등록 현황

구 분	합계(두수)	개	고양이	전년대비 증가율(%)	비 고
2017년	170	170		93
2018년	203	201	2	19
2019년	1,338	1,335	3	550	* 동물등록 자진 신고 실시
2020년	209	194	15	△84	12월 31일까지
합계	1,920	1,900	20		2017년~2020년
누적두수	3,066	3,046	20		2009년~2020년

- 안 제13조(동물의 구조⋅보호)부터 안 제18조(동물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령시에서 발생하는 유기 동물의 구조⋅보호 및 처리를 위한 사항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이를 운영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물보호소 유기동물 처리 현황

구분	유기동물처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발생건수(마리)				처리 내역(마리)
	계	개	고양이	기타	계	반환	입양	자연사	안락사	방사	보호	계(마리)
2018년	336	297	35	4	336	35	86	32	175	8	0	88
2019년	349	336	11	2	349	27	65	13	242	2	0	159
2020년	452	399	51	2	452	36	126	54	205	3	28	263
비율(%)	100	88	11	1	100	8	28	12	45	1	6

- 안 제19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는 법 제14조1항제3호에 해당하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 및 처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제1항제3호

-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반려동물학대 및 치 현황

구분	학대 신고 건	현장 확인 점검 여부	고발 건수	비고
2018년	0	-	-
2019년	4	여	0
2020년 10월	9	여	0

- 안 제24조(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의 실시)는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2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은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실시와 길고양이와 관련된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실시 현황

구분	계(두수)	성 별		사업비(천원)	비고(단가/두)
		암	수
2018년	88	56	32	8,200	암: 150,000원 수: 100,000원
2019년	159	99	60	13,500
2020년 10월	232	140	92	14,700

□ 충남도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 충청남도와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충남도내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홍성군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기존 보조금 외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652백만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2020.2.3. 해당 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은 2.16.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안」은

우리 삶과 가까워진 반려동물 등에 대하여「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따라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동물의 관리, 유기 동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하여 보령시민들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며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2.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시행일:2012. 7. 1.]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④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⑤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⑦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⑧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⑨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⑩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21조(동물의 분양ㆍ기증) ①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③제1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③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2020. 2. 11.>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9조(출입ㆍ검사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영업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자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출입ㆍ검사 시작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ㆍ검사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ㆍ검사 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를 착수할 때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출입ㆍ검사 목적

2. 출입ㆍ검사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ㆍ검사의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제4조제1항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허가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제38조의2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동물보호법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 2. 11.]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9. 3. 12.>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3. 2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법 제12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1., 2020. 8. 21.>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

②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8. 2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1.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2.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4.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사업계획서

③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4의 지정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④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 및 제19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⑤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1.>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전문개정 2010. 1. 25.]

제21조(공수의) ①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주택법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충청남도동물보호조례】

제14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개정 2020.4.1.> ①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4.1.>

③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위탁보호자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는 도지사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13.09.25.>

[별표 1]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월 령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체중)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체중)
기타	-	해당동물의 생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1) 포획비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2) 보호·관리비(1마리/1일) :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이내

다. 일반운영비 :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기타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보호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기타비용

가.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박동정지) :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다.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한내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한내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한내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 준공 시설물(주차장)

	한내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대천동 210-12번지 일원

❍ 규    모: 주차면수 21면, 조성면적 680㎡

❍ 사 업 비: 1,620백만 원(국 840, 시 780)

❍ 사업기간: 2020년 6월~ 2021년 2월

□ 수 탁 자: 한내시장 상인회

□ 위탁기간: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2년(연장 가능)

□ 선정방법: 수의계약

□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 등

1)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자 부담

2)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으며 수탁자는 운영관리 방안 강구

□ 이후계획: 2021. 4. 위·수탁 계약 체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목적의 한내시장 제2주차장이 조성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2조 제3항에 의해 사용료의 80%를 감면하여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대부료 산출기준                                                                  (단위:원)

구분	지번	면적(㎡)	공시 지가	산출기초	대부료 산출액
계		840		10원미만 절사	2,180,970
한내시장 제2주차장	소계	840	1,569,800		2,180,973
	210-12	354	488,800	354×488,800×25/1,000×20%	865,176
	210-13	245	659,600	245×659,600×25/1,000×20%	808,010
	210-43	241	421,400	241×421,400×25/1,000×20%	507,787

□ 검토 결과,

-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한내시장 제2주차장은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이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할 것이며, 위·수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 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에 필요한 사전 조사와 단계별 사업 추진,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해“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 보령시와 중부발전 간 협약 체결을 하고 보령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위해 중부발전에서 추진할 사업(사전타당성 조사, 풍황자원 인증, 설비배치 및 단지설계, 단지개발기본계획 수립,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약명칭: 보령해상풍력단지 개발 추진 협약

□ 협약대상: 한국중부발전

□ 협약내용: 협약안 붙임 참조

-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협력범위 및 기관간 역할(안 제2조 ~ 제3조)

- 보령해상풍력단지 공동 개발비(안 제5조)

- 협약기간(안 제7조)

□ 사업개발비 예상금액 개요

(단위: 백만 원)

추진주체 소요예산	보령시 (해상풍력단지 개발 총괄)			중부발전 (해상풍력단지 개발 주관)		비고
총 계	12,900(국 3,600 시 760 민 8,540)
소 계	2,400 (국 1,640 시 760)			10,500 (국 1,960 민 8,540)
연도별	`20	`21	`22	`21	`22
국 비	1,200	120	320	1,080	880
시 비	-	200	560	-	-
민 자	-	-	-	420	8,120

3. 검토의견

□ 본 「보령해상풍력단지개발 추진 협약 체결 동의안」은,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과 보령시·중부발전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 입니다.

□ 검토 결과,

- 사업개발비 예상액 12,900백만원중 보령시 2,400백만원, 중부발전(주) 10,500백만원이 소요되며, 보령시는 사업개발의 총괄과 단지개발관련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고, 한국중부발전(주)는 사업개발 주관 및 주민 수용성 확보 지원사업을 각각 분담할 계획입니다.

-  보령 해상 풍력 단지 개발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11조(사업의 실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①이 조례는 보령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②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여 경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중 제출서류 기준 마련(안 제5조)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등 경관심의 대상 사업 정비(안 제26·27조)

□ 건축설계공모로 진행되는 건축물의 경우 및 자문 의제사항 추가(안 제28조)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2조의2)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도시경관의 공공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2030 보령시 경관계획」재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에 제안서의 첨부서류를 정하여 신설하였고

- 안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규모를 추가하였으며

- 안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제1항제2호에 5층 이상이거나 2,000㎡이상의 신축건축물로 강화 하였으며

- 안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의제)에 불필요한 조항인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3의2호를 신설

- 안 제3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후단에 특정 성별 기준 정하였고

- 안 제32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2030 보령시 경관계획」재정비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규제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완료 하였으며,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10년주기 재정비(2020.7월준공, 180백만원)

□ 관련 법령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제8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 6. (생 략)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①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토지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건축물의 의장(意匠)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 한다. 이하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 설비를 말한다)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 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성명ㆍ명칭과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 4. (생 략)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시ㆍ도의 지방의회를 말한다)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 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2. 28.>

④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ㆍ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4. 15., 2013. 3. 23., 2015. 8. 11., 2018. 3. 13.>

1. ~ 5. (생 략)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 (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 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 13. (생 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 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1. 15.>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다른 건설공사의 설계에 포함시켜 설계공모가 아닌 방식으로 발주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2. 17.>

④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1.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 센터" 라 한다)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

3.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이 설계공모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신설 2019. 12. 17.>

⑥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

⑦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2.>

1. 설계공모의 시행 공고

2. 설계공모의 심사결과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17., 2020. 9. 22.>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의 명칭: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운영관리 민간위탁

□ 추진필요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수립부터 주민주도형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 지정 주민역량 강화 시행,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

□ 위탁사무 주요내용
-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시설물 유지관리
-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운영관리

□ 위탁시설 개요

위 치	보령시 궁촌동 30-15번지(현충탑길 40)
규 모	대지면적 1,592㎡ 연면적 367.24㎡ (지상2층/ 마을공동시설, 마을카페)
조성기간	2018. 01. ~ 2020. 12.
조 성 비	1,800백만 원(국 1,080, 도비 220, 시비 500)(토지보상 포함)
층별용도	1층 205.73㎡(마을공동작업장-두부제조및판매) 2층 161.51㎡(마을카페)

(현장사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외부전경	공동작업장 두부제조시설
공동작업장 판매장(식당)	마을카페 내부(2층)

□ 수 탁 자: 궁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법인

□ 위탁기간: 2021. 6. ~ 2024. 6. (3년간)

□ 수탁기관의 자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위탁하는 해당 마을법인

□ 선정방법: 수의계약

□ 운영관리비 부담: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자”가 부담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고령화 되고 쇠퇴해가는 도심주변 주거공간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소득증대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을 함량시켜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에 본사업의 목적이 있으며

- 이를 위한 주민주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본 사업이 당선되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어 궁촌마을 주민협의체를 통해 국토부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인가를 득하였음.

- 궁촌 마을관리 사업적협동조합법인은 이같이 궁촌마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지역성, 공공성,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조직되었기에 해당 조합 법인으로 민간위탁함이 적정함.

□ 이후계획: 2021. 5. 위·수탁 계약 체결
2021. 6.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영업개시

3. 검토의견

□ 본「보령시 궁촌마을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지방의 인구 고령화와 도심 주변 주거공간의 쇠퇴화를 대비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살기좋은 동네를 만드는 목적에 맞게 준공된 시설의 민간위탁 건입니다.

□ 검토 결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형)은  사업계획수립부터 주민주도형 역량강화 사업으로 설계되었으며,

- 공동작업장, 마을카페 등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궁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의거 해당 조합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 촉진지역, 농산 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중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상황에 따른 추가 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활기업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남대천마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 규    모: 44가구 외부경관 보수

- 사 업 비: 400백만 원(국 240, 도 48, 시 112)

- 지 원 비: 호당 최대 11백만 원(지원 90%, 자부담 10%)

- 사업기간: 2021년 4월~ 2021년 11월

□ 위탁사무 주요내용: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 수 탁 자: 자활기업 행복하우스(대표 박주필)

□ 위탁기간: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2021. 11. 31.까지 (1년 미만)

□ 선정방법: 수의계약

□ 적정성 검토결과

구분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 민간위탁이 아닌 공사업자 선정 방식이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의 신속성, 주택의 상황에 따른 추가 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비에 대하여 하자보수증권 제출 등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
3	민간위탁의 경제적 및 효율성	∙ 추가 전담인력의 확보 없이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 노후주택 보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사업자의 전문지식과 기술지원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계획 대비 처리 동수와 사업비 집행 비율로 성과측정 용이
6	민간위탁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월별 추진실적 점검과 준공 시 정산과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의 여건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기업으로 인정되고 최근 2년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실적이 검증된 위탁사업자를 선정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중 단위사업인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내 자활기업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도

□ 검토 결과,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은 사업추진의 신속성, 주택의 상황에 따른 추가보수 등 유동적 상황를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내 자활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활기업

자활기업 『행복하우스』

〇 2004. 4월 보령자활 후견기관 내 집수리 사업단 사업 개시

〇 2012. 6월 자활기업 『행복하우스』 출범

-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  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③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 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및 공영샤워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료 징수·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위탁기간 변경(당초 1년 → 변경 3년) 및 운영기간 확대 등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의 명칭: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 위탁시설 개요

구분	위탁시설	규모 및 주요 시설물	비 고
대천 해수욕장 (7개소)	제1야영장	- 면적: 13,060㎡ - 목재바닥시설: 51개소	전기시설 (콘센트 50개소)
	제2야영장	- 면적: 15,390㎡ - 목재바닥시설: 45개소	전기시설 (콘센트함 15개소)
	제1야영장 샤워장	- 샤워기 33개(남16, 여17)	물품보관함 32칸
	제2야영장 샤워장	- 샤워기 17개(남7, 여10)	물품보관함 20칸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 샤워장	- 샤워기 99개(남43, 여56)	물품보관함 288칸
	제1공영샤워장	- 샤워기 74개(남37, 여37) - 장애인 샤워장 4개(남2, 여2)	물품보관함 60칸
	제2공영샤워장	- 샤워기 38개(남13, 여25)	물품보관함 52칸
무창포 해수욕장 (2개소)	자동차 야영장	- 면적: 2,327.6㎡ - 주차구역: 37면	전기시설 (콘센트함 19개소)
	공영샤워장	- 샤워기 30개	물품보관함 14칸

□ 수탁기관의 자격: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의)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

□ 위탁기간: 2021. 3. ~ 2023. 11. (3년간) /

※ (당초) 1년 → (변경) 3년

□ 선정방법: 수의계약

- 매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활동실적, 인력, 책임능력 및 적자운영 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의계약 진행

※ 직전년도 적자운영 및 민간위탁심의 결과 70점미만 수탁기관의 경우 선정 배제

□ 사용료 정산

-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 공제 후 정산 지급

□ 위탁시설별 운영기간

구 분	위탁시설	운영기간		비 고
		당초	변경
대 천 해수욕장 (7개소)	제1야영장	매년 4~10월	매년 3~11월	해수욕장 비개장기간 운영 확대
	제2야영장
	제1야영장 샤워장	매년 7~8월	매년 5~10월
	제2야영장 샤워장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 샤워장
	제1공영샤워장
	제2공영샤워장
무 창 포 해수욕장 (2개소)	자동차 야영장	매년 4~10월	매년 3~11월
	공영샤워장	매년 7~8월	매년 5~10월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의 직영 운영 및 관리는 인력 등의 제약으로 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의 위탁이 필요한 실정임.

- 민간위탁을 통한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한 관광객 중심의 관광지 운영이 필요함.

□ 이후계획: 2021. 3.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1. 4. 위·수탁 계약 체결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활한 운영관리를 통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 제공을 목적으로「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내 야영장, 샤워장 등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용료징수액 중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공과금을 제외)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사용료 정산내역                                                      (단위: 천원)

수탁기관 (위탁시설)	수익금	정산내역			비고
		수익금의 60% (A)	공공요금 (B)	수탁자 정산금 (C=A-B)
합계	85,554	51,332	15,689	43,488
(사)대천관광협회 (제1야영장 외 4개소)	62,369	37,421	12,120	31,362
갓바위 협동조합 (제1공영샤워장 외 1개소)	15,090	9,054	2,668	7,720
무창포 어촌체험 휴양마을 (자동차야영장 외 1개소)	8,095	4,857	901	4,406

□ 검토 결과,

- 관련조례에 의해 지역 내 유관 및 민간단체에 수의계약으로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인건비 절감 및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  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 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 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행정재산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   촉진지역, 농산 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동의 등) ①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 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 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0.>

③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의 수입이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수입 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징수 위탁관리) ①시설사용료 징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 등 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징수 수탁자 선정) ①시장은 시설 사용료 징수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인력, 재정적인 부담 및 운영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의 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memo

보령시의회